▲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4대강 정비 사업 홍보 브로슈어 3페이지에는 TNS Korea가 지난 1월 7일 실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지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있다. 여기에는 '신뢰수준', '표본오차', '응답율' 등의 지표는 함께 실리지 않았다. ⓒ 화면 캡쳐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대강 거주 지역민들은 "4대강 정비사업은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로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보다 "4대강 정비사업은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건설과 관련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도 과반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숨긴 채 4대강 사업에 유리한 내용만 부각시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국토해양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 운하와는 무관하다고 밝혀왔으나, 당시 4대강 살리기 사업 향후 추진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항목으로 '장기적인 경제효과를 위해 운하로 건설한다'는 내용도 예시되어 있어 강 정비사업이 운하 1차 사업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 Korea가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4대강 유역 7개 지역거주 만 19세 이상 지역민 1천명(부산시·대구시·안동시·나주시·함평군·충주시·연기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국토해양부는 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소책자 형식으로 47만여부를 만들어 설 연휴 때 전국에 뿌렸다.
국토해양부 4대강정비 여론조사, 유리한 내용만 부각?
▲여론조사 전문기관 TNS Korea가 지난 1월 7일 4대강 유역 7개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건설과 관련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과반수인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 이경태
당시 무차별적으로 배포된 국토해양부의 여론조사 결과에는 "4대강 유역 거주 지역민 반수 이상이 정비사업에 찬성하고 있다"(금강 지역 45.9%, 낙동강 지역 61.2%, 영산강 지역 58.3%, 한강지역 57.3%)는 결론만 나와 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토해양부와 담당 부서인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을 상대로 설문 문항과 오차범위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한 바 있다. (관련기사-
국토부 내부자료라 수치 공개 못한다... 4대강 '압도적 찬성' 어떻게 조사했기에)
하지만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17일 해당 여론조사 관련 자료 전문을 입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4대강 정비사업이 생태계를 복원시킬 것'이라는 정부 주장을 신뢰한다는 답변은 금강지역 26.9%, 낙동강 지역 38.3%, 영산강 지역 30.1%, 한강지역 36.4%에 그친 반면 '생태계를 파괴시킬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자는 금강 지역 63.8% 등 절반 이상이었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대운하가 무관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도 낙동강 지역 57.5%, 한강 지역 57.8%, 영산강 지역 54.8%, 금강 지역 63.8%로 나타나는 등 부정적인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각각 26.8%, 34.4%, 26.3%, 34.9%에 그쳤다.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향후 추진 방향으로 ▲장기적인 경제효과를 위해 운하로 건설한다는 예시답안까지 제안했지만 지역민들은 ▲지역경제 발전 사업으로 ▲순수하게 강 정비사업에 한정 ▲레저 관광개발과 병행 추진 ▲모름 / 무응답 중 운하로 건설한다는 항목을 가장 낮게 찬성했다 ⓒ 이경태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향후 추진 방향으로 ▲ 장기적인 경제효과를 위해 운하로 건설한다는 예시답안까지 제안했지만 지역민들은 ▲ 지역경제 발전 사업으로 ▲ 순수하게 강 정비사업에 한정 ▲ 레저 관광개발과 병행 추진 ▲ 모름 / 무응답 중 '운하 건설'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가장 낮았다.(낙동강 11.1%, 한강 13%, 영산강 9.8%, 금강 10.6%)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각 4대강 유역의 표본집단 수는 200명에서 350명(낙동강 350명, 한강 250명, 영산강 200명, 금강 200명)이었고, 신뢰수준은 95% 오차한계는 최고 ±6.9%p에서 최하 ±5.2%p(낙동강 ±5.2%p, 한강 ±6.2%p, 금강·영산강 ±6.9%)였다.
"정부예산 투입한 조사 결론 조작한 것...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식 사과해야"
▲4대강 거주 지역민들은 "4대강 정비사업은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로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보다 "4대강 정비사업은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더 신뢰하고 있었다.
ⓒ 이경태
한편 국토해양부의 여론조사 내용이 뒤늦게 밝혀진 것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가와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여론조사가 아닌 여론조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는 "선정지역에서의 문제, 오차수준 등 엉성하게 설계된 여론조사"라며 "무엇보다 전체 중 단 한면만을 강조한 점은 여론조작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예를 들어 언론사 역시 정기 조사 등을 할 때 각 회사의 입맛에 맞는 조사 결과를 취하고자 하는 유혹이 크지 않냐"며 "사학법의 경우 지난 2004년 <동아일보>가 이 자신들의 논조에 맞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를 은폐했다가 크게 곤욕을 겪은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의 명호 상황실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여론조사 결과 중 정부에 유리한 일부만 부각해 여론을 조작한 것"이라며 "정부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 조사인 만큼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식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일갈했다.
명호 상황실장은 이어, "정부 주장보다 환경단체의 주장을 신뢰한다는 지역민들의 여론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현재 4대강 정부의 사업 추진 방식을 전면 재조정해 향후 이 부분과 관련해 지역사회, 학계, 환경단체와 논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며 "'너희는 잘 모르니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사업 방식은 옛날에나 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