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경 (與)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안을 기습 상정하고, 한미FTA 비준동의안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은근슬쩍 하듯 통과시켰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직권상정시 절차상 오류가 있다며 논의 불가를 통보하고 퇴장하자,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남은 상태에서 한나라당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찬반을 물어, 이들의 찬성으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전체회의로 회부된 것이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지난해 12월 18일 박진 외통위 위원장이 직권상정 해 법안심사 소위로 넘겨진 바 있고, 당시 파행을 빚은 적이 있다. 이제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외통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한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에 반발해 26일 오전, 한나라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외통위를 일시 점거하고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서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합의(1월6일 교섭단체 합의안) 파기한 한나라당 규탄 △언론 관련법 날치기 상정의 원천무효와 고흥길 문방위원장의 사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반대 약속 촉구 등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총 뒤 민주당 의원들은 각 상임위 의원 불출석하거나, '엠비(MB) 악법'으로 불리는 쟁점 법안이 상정된 문방위와 외교통상통일위(외통위), 정무위, 정보위 등 주요 상임위 회의실로 흩어져 일방적인 회의 진행 저지에 나섰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성명을 내어 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권영길 의원이 외통위 의장석 점거를 함께하고 이정희 의원이 정무위 상황에 대비하는 등 공동행동에 나섰다.

또한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이 미디어관련법과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 상정했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큰사진보기

26일 이날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가 상호 대립으로 정상 가동되지 못한 채 표류했다. 특히 외통위 뿐 아니라 이날 회의가 예정된 기획재정위, 국토해양위, 교육과학기술위 농림수산식품위 법안심사 소위는 '반쪽'으로 진행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월 27일과 오는 3월2일 본회의를 앞두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 관련 법안을 제외하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한 법안에 한해 직권상정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