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강기갑 대표와 이정희 의원, 민주당 최재성 의원 등이 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 반대토론없이 표결됐다며 이윤성 국회 부의장에게 항의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노당 의원들을 발언대에서 끌어내고 있다. ⓒ 남소연
▲민노당 강기갑 대표와 이정희 의원, 민주당 서갑원 최재성 의원 등이 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 반대토론없이 표결됐다며 이윤성 국회 부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 반대토론없이 표결됐다며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부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2신 보강 : 4일 새벽 0시 10분]재벌 경제력 집중막던 '출총제' 폐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부여당 원안 통과출자총액제한제(이하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 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부 여당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 230명 중 찬성 167명, 반대 59명, 기권 4명.
그동안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은 순자산액의 40% 이상을 초과해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출총제'는 2001년 부활한 지 8년 만에 폐지된다.
▲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67, 반대 59, 기권 4로 통과되고 있다. ⓒ 남소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완화되었다는 근거도 없고, 사후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총제가 폐지됨에 따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주회사와 관련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이 200% 미만이어야 하고, 비계열사 주식을 5% 이상 취득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폐지됐다.
한편 홍재형 민주당 의원 등이 사후규제 성격의 징벌적 배상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붙였지만, 재석 235명 중 171명의 반대(찬성 61명)로 폐기됐다.
'금산분리 무력화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는 무산 또한 '금산분리 무력화 법안'인 은행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일각에서 예상했던 직권상정은 하지 않았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밤 11시 45분께 브리핑을 통해 "은행법은 결국 법사위에 계류됨으로써 오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것"이라며 "이는 날치기 통과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산업자본이나 사모펀드의 출자비율에 거의 의견접근을 했지만 한나라당이 4월에 직권상정 없이 처리하자고 제안해 수용의사를 밝혔다"며 "하지만 또다시 태도가 돌변해 오늘 처리를 못한 것으로 넘기자는 새로운 제안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세 차례 걸쳐 의견을 번복함으로써 은행법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결국 이번 회기에선 날치기 처리하는 것은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했던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은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과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반대토론을 진행하는 사이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바람에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1신 : 3일 밤 9시 50분]한나라-민주, '금산분리완화 법안' 놓고 전운 고조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유선호 법사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다 사회자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 ⓒ 남소연
3일 밤 금산분리 완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둘러싸고 또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오전 한나라당이 국회 정무위에서 강행처리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안,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3개 법안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는 '경제관련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합의를 거쳐 수정할 것은 수정해 처리한다'는 전날 합의문을 위반했다며 한나라당에 수정을 요구했다. 홍재형 민주당 의원과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선 정무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의 우위를 이용해 강행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이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은행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사모투자 전문회사(PEF)에 산업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렸고, 산업자본 요건에 해당하는 공적 연기금의 은행주식 보유 한도는 없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에게 처리지연을 지시했다. 민주당의 지연전술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이날 국회본회의는 계속 공전하다가 밤 9시경 개회됐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밤 9시 10분경 "은행소유한도를 9%로 하자는 우리 당 안을 한나라당이 최종적으로 거부해, 정무위 법안에 대한 정책위원장 간의 합의는 결렬됐다"면서 "김형오 의장이 금산분리완화법안 등에 대한 직권상정을 시도하면 결사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곧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유선호 위원장에게 금산분리완화법 등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직권상정 의지를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또 민주당에 대해 "어제 합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합의하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실제 직권상정을 시도할 경우, 2일 한나라당과의 합의는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면대응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