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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오는 27일 국회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30조원 안팎'으로 최종 결정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정 협의를 통해 올해 추경 규모를 30조원 안팎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자체 조사 결과 '30조원 정도면 적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여당은 30조원에 달하는 추경의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또 한번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가능한 줄여 국가재정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여당은 그저 많으면 좋다는 아마추어식 발상으로 슈퍼 추경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수십조원에 이르는 부자감세로 악화된 국가재정과 슈퍼 추경으로 이어질 재정부족은 국채 발행 등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채무 참여정부 집권 2년차보다 74% 증가

실제 30조원 안팎의 추경이 편성되면 국가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경고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액수는 10~15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금리 인상 등으로 이자 갚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도 지출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정을 꼭 무슨 경기부양, 보조수단으로 항상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세가 문제"라고 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또 "재정 적자가 되면 나중에 나라 살림을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이 우려한 재정 적자 신호는 지금도 눈에 보인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40조가 늘어난 3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 집권 2년차인 지난 2004년 203조1000억원보다 151조원(74%)이나 늘어난 액수다.

국세청장과 건교부장관을 지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내용은 더 심각하다. 이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감세로 오는 2012년까지 4년간 국세수입이 적어도 18조원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활성화 조치, 보금자리 주택공급 등으로 국가 총지출이 4년 동안 약 10조원 증가해 2012년에는 국가 재정수지 적자가 16.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럴 경우 국가채무는 440조7천억원(GDP 대비 34.7%)에 달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2012년이 되면, 정부는 빚만 잔뜩 안은 채 빈털터리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서도 "올해 10조 정도 세입 감소가 있는데, 30조 추경을 편성하면 40조원 정도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국채규모가 약 400조 육박하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렇게 되면 임기 말에 재정파단, 재정위기가 온다"면서 "이를 감안해 추경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에만 나랏빚 59조 7천억 증가... 국민 1인당 빚 124만원

30조원 안팎의 추경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점도 문제다.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적자국채는 19조7천억원이다. 하지만 추경 30조원을 합치면 늘어나는 빚만 49조7천억원이 된다. 여기에 세수 감소분 10조원을 또 보태게 되면 올해에만 나라빚이 59조7천억원 늘어난다. 남한 국민을 4800만명으로 봤을 때, 가만히 앉아서 1인당 124만원의 빚을 지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슈퍼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랏빚 증가 우려에도 박희태 대표는 "소요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나라당은 27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4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4월이 되면 지난 2월의 '입법전쟁'에 이은 '예산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