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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기간제·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로 하자 노동계에 이어 민주노동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발표내용은 고용안정대책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 대책"이라며 "고용불안이 확산되는 것은 사용기간이 짧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 사용 남용을 조장하는 허술한 법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온 나라가 비정규직으로 뒤덮일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는 입법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은 반노동자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며 "그러므로 지금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딱 지금의 노동부 정책과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회생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없는 경제회생이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을 2년간 사용한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 또는 파견 노동자로 교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나마 있는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한 사내 외주화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 4년 연장 ▲파견허용 업무 확대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50% 감면 ▲차별시정 신청기간 3개월→6개월 연장 등이 담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되는 7월을 앞두고 고용기간 2년 제한 때문에 비정규직들이 대량 해고되고 있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용기간을 4년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비정규직 고용유지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