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 권우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조직 축소 문제에 대해 26일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인권위의 기능 축소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조직개편 차원에서 인권위 축소가 논의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면서도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인권위를 축소하는 것이 그냥 직원 숫자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라면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과거에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인권을 전반적으로 다루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접근방식이 편향됐던 문제도 있어서 인권위의 구성 같은 문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그런 문제는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축소로 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인권위 조직 축소에 부정적 의견
정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 추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은 여당 의원 중에는 나경원 의원이 처음이다. 나 의원은 한나라당 정책위 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인권위가 나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낸 적이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더 주목된다.
지난 4일 인권위는 나 의원이 발의한 일명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인권위를 축소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25일 오전 충남대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도 인권위 조직 축소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인권위 구성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축소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권위원회 직제 개정안은 인력을 21% 감축하고 현행 5본부 22팀제에서 1관 2국 11과로 조직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의 인권정책국, 인권교육국, 홍보협력과는 정책교육국으로, 침해구제국과 차별시정국은 조사국으로 통합된다.
이 개정안은 26일 오후에 열리는 차관회의를 거쳐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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