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①] 대법원 지율스님 유죄판결

<조선> "환경운동 내리막길은 천성산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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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03년 경부고속철도 터널 공사에 따른 환경 피해를 비판하며 100여일 간 단식투쟁을 한 지율스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24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기사와 사설을 통해 '환경운동이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속철 공사 방해' 지율 스님 유죄>(조선, 22면)

<환경운동의 내리막길은 '천성산'에서 시작됐다>(조선, 사설)

<'도룡뇽 재판' 유죄 확정이 주는 교훈>(중앙,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천성산 공사가 중단될 때마다 매번 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됐다"며 "환경운동이 터무니없는 논리에 집착하고 정부가 거기에 휘둘리면 사회에 큰 피해가 온다", "환경운동의 내리막길은 천성산에서 시작됐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도롱뇽 재판' 유죄 확정이 주는 교훈>에서 "환경 보전도 중요하지만 막무가내로 많은 예산을 투자한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는 건 곤란하다"며 "우리는 천성산 터널과 관련한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이 향후 대형 국책사업 추진 시 빚어지는 갈등을 조정할 때 준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간척지, 사패산 터널, 경인운하 등 수많은 국책사업이 환경 단체들과 갈등을 빚다 장기간 표류했다"며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은 오롯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떠안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설은 "대형 국책사업은 일단 착공하면 되돌리기가 어려운 만큼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충실히 하는 등 갈등 예방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다음 달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4대 강 살리기 사업도 만만치 않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천성산 터널 사례를 보고 배워 제대로 대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브리핑②] <동아> 또 노골적인 '경인운하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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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10면 <경인운하 18km 물길따라… 아름다운 강촌 '水鄕8경' 만든다>에서 노골적인 '경인운하 띄우기'에 나섰다.

<경인운하 18km 물길따라… 아름다운 강촌 '水鄕8경' 만든다>(동아, 10면)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문화-레저가 흐르는 명품 운하 만들겠다">(동아, 10면)

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큼지막한 경인운하 조망도와 공사현장 사진을 싣고, "경인운하가 완공되면 대규모 친수(親水)공간이 더불어 탄생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인운하 주변에 들어설 친수 공간은 모두 8곳"이라며 소위 '水鄕8경'을 소개했다. 이 보도 옆에는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의 "문화-레저가 흐르는 명품 운하를 만들겠다"는 인터뷰가 실렸다.

[브리핑③] '북 통지문' 전문 공개 … '단지 돈 요구' 아냐

<한겨레> '6·15선언 정신 훼손' 비난하며 개성공단 수익 재조정 논리 펴

<경향> "남측의 대북정책 전환을 끌어내겠다는 계산"

<동아> '통지문 전문 확인했다'면서도 전체 맥락 비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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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남북 당국자 간 개성접촉에서 북한이 남측에 통보한 통지문 전문이 23일 연합뉴스를 통해 공개됐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남측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나서고 PSI 전면참여를 추진하는 데 대해  '6·15선언 정신 훼손'이라고 강력 비난하고, 남측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6․15 공동선언의 상징'인 개성공단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1일 밤 정부가 개성접촉 직후 끝난 배포한 '해설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해설자료'에 따르면 북측은 '남측에 대한 개성공단 특혜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토지사용료 조기 지급,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을 언급했으며, 기존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니 남측은 이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되어있다. 즉, 북측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돈 문제'만 요구한 것처럼 읽히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잘린 것 같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한편 일부 신문들도 북측의 요구에 대해 "돈을 더 달라"는 데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23일 1면 톱기사 <北 "다음 접촉 정해달라, 금주도 좋다">에서 북측 통지문을 확인했다면서도 통지문이 '6·15 공동선언 정신 훼손'을 비난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재검토론을 펼친 데 대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또 동아일보는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다음 접촉 날짜를 확정해 달라. 이번 주에라도 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차기) 접촉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24일 동아일보는 북측 통지문 전문과 관련된 자신들의 보도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북측의 '개성공단 임금 인상' 요구와 관련한 개성공단 기업들 등의 반응을 전하는 데 관심을 쏟았다.

<"北 3通(통행-통신-통관)보장 없인 임금 5% 이상 못올려">(동아, 1면)

<"북 근로자들 무단결근해도 이유 모른채 애태우기 일쑤">(동아, 4면)

<개성공단 교역액, 북 전체의 15.7%>(동아, 4면)

<북 계약 재검토 주장 문제점 "임금 올려준들 혜택은 북당국이 챙겨">(동아, 4면)

이날 1면과 4면에서 동아일보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통행-통신-통관을 보장하지 않으면 임금을 5% 이상 못올린다고 결의했다"며 "북한이 21일 남북 정부 당국 간 접촉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특혜조항과 현대아산 등과 맺은 기존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경제 원리와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고 보도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24일 4면 기사 <북 '통지문' 전체 맥락 살펴보니… '6·15선언 정신 훼손' 비난하며 개성공단 수익 재조정 논리 펴>에서 통지문 전문의 요지를 보도했다.

기사는 북측이 21일 개성접촉에서 남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적극 나서고, PSI 전면참여를 추진한 데 대해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대한 용납 못할 유린 행위', '개성공단을 파탄시키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북측 통지문이 "△ 남쪽 당국의 반북 대결 정책에 따른 개성공단 사업 파탄 △ 실리적으로도 북쪽에 손해인 사업 현실을 지적한 뒤, 이에 따른 계약 재검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쪽은 이번 통지문을 전달하면서 '위임에 따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번 조처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차원이 아니라 국방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북한 통지문의 의미를 지적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3면 <"더 강력 조치"(통지문) "빨리 협상"(장외 발언)…북, 다른 표정 같은 속내>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다. 이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북측이 21일 남북간 접촉에서는 "강력조치"를 압박하면서 접촉 이후에는 차기 접촉을 재촉하는 "양면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북측의 이런 태도를 "일단 남측의 태도에 따라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15 공동성명 및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등 남측의 대북정책 전환을 끌어내겠다는 계산도 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남측이 북측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힐 경우 곧바로 강경하게 돌아설 것이란 암시도 깔려있다"며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한 뒤, 만얀 정부가 PSI 전면참여를 선언한다면 북한이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측이 선전포고를 했다'면서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 전면차단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경향신문은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사실상 불허해온 민간단체들의 방북을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