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기획재정위)은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소장 문재훈)와 함께 기륭전자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근 3~4 년간의 취업 추이를 구체적인 사람과 자료를 통해 직접 또는 전화 면담을 통해 추적 조사해서, 3일 그 중간결과를 발표 하였다.
조사 방법은 기륭전자 출신 비정규직 노동자들 34명, 공장이전으로 퇴사한 주연테크 조합원 8명, 코오롱 6명, 이랜드 홈에버 1명 등 49명의 노동자를 직접 면담 또는 전화조사하였고 한국합섬 196명의 자료(노조가 회사의 도산 이후 조합원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한 자료를 제공) 포함해 총 245명의 사례를 분석해서 발표했다.
▲비정규직 채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것은 효과 없어“조사 결과는 비정규직은 계속된 비정규직 취업밖에는 길이 없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정부법안인 비정규직채용기간 2년→4년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효과없다”
ⓒ 최석희
실업률 28% 정부발표 보다 7배나 높아... 정규직 전환 비율 6%에 불과이번 연구실태조사에 함께 한 문재훈 소장은 "기륭전자 출신의 경우 조사한 인원 34명 중에 11명이 실업상태에 있어 실업자 비율이 32.3%나 되었고 11명 중 장기 실업(1번 취직을 했거나 아예 하지 못해 2-3년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자가 6명이나 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실업률이 28.5%로 이는 정부 발표에 비해 7배가 높은 수치이며 청년 실업률 8.8%에 비해 3배나 높다. 실업의 고통이 일선에서는 정부의 발표보다 훨씬 크다"고 하였다.
"취업의 형태는 사용회사가 직접 고용한 경우도 14.2%가 됐으나 그중 57.1%가 비정규직 고용이었고 용역 파견회사를 통한 구직은 30% 가량이었으며 지인을 통한 구직도 상당히 많았다. 비정규직으로 취업은 구직의 통로에 구애 받지 않고 보편화 되었다. 그 중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의 비율은 6%에 불과 했다"고 한다.
비정규직 채용기간 연장은 아무런 도움이 안돼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은 비정규직 파견기간(채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지 않으면 7월에 70만명이 해고 되는 고용대란이 일어난다고 하였으나, 회견에 함께한 김소연 분회장은 '계약기간 3개월, 6개월은 이제 남의나라 이야기다. 이제는 많은 현장에서 3개월 6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이 이제는 일반화 되었다. 심지어는 한 달 두 달 안정적으로 회사에 일하는 게 아니라 바쁠 때 전화로 부르면 일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으며 한 달 일해서 50만 원도 안된다'고 하였다. 파트타임 하루 고용이라는 극 초단기 노동이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제조업 현장에 불법파견 만연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제조업 현장에서 파견노동자를 고용하는것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경우도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 사용자는 단지 500만 원 벌금을 내고 더이상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정부조처가 이렇다 보니 기업주 입장에서는 5백만 원 벌금을 감수하고 제조업에 파견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번 조사 자료에 의하면 파견업체를 통해 제조업에 취직한 사람들이 파견업체를 이용한 7명 중 6명이라고 한다.
노동부와 정부는 비정규직 파견기간에 머물 것이 아니라, 현장에 만연한 불법파견 노동 문제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정희 의원은 "정부는 현실이 이러한 데도 비정규직 고용기간의 연장이 일자리를 늘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고통은 확대되고 있고 그 근로계약기간은 지속적으로 짧아지고 있다. 이는 용역과 파견이라는 간접고용이 더욱 확산되며 나타난 것이다", "비정규직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의원은 추가적인 심층 인터뷰를 통해 6월말에 회견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