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사태 등 전반적인 자동차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3일 출범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22개 정당·단체들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일방적 정리해고 반대,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발족식을 열고 정부와 기업 경영진에 ▲ 쌍용차 등 자동차 산업에 공적자금 투입 ▲ 일방적 정리해고 반대 ▲ 노조와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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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자금 투입하고, 노동자 자르기 중단하라

대책위는 자동차산업 위기의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 있다고 진단한 뒤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실시하고, 기업은 노동자 정리해고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잘못된 정책의 결과"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 대해 공적자금 등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어 "국내 기업을 인수한 후 기술은 빼돌리고 투자는 하지 않는 외국기업과 자본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또 "정부가 잘못하고 경영진이 망가뜨린 기업의 위기를 묵묵히 일한 노동자들과 종업원들이 떠안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쌍용차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리해고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1998년 현대자동차와 만도기계, 2001년 대우자동차 사태와 같은 사회적 갈등과 기업 내부 관계의 붕괴를 다시 경험하지 않으려면 사람 자르기식 구조조정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기업이 비용절감만을 고민할 경우 사회는 실업과 소득 양극화로 인한 갈등으로 신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쌍용차에 필요한 것은 경찰차가 아니라 소방차"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한다"면서 "불이 나서 119에 전화했는데 소방 당국에서는 화재의 유연성을 운운하면서 방치하고 있는 상황과 같다"고 꼬집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도 "쌍용차 문제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정부 당국에 여러 각도로 타진을 해보고 있지만 반응이 없다"며 "이는 청와대의 뜻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어 "정부가 고용을 유지시키고 노동 문제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재벌 곶감 채워주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자동차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자동차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강문대 변호사는 "정부와 경영진이 정리해고 방칙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는 사회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이 상황에서 직장폐쇄와 공권력 투입을 하는 것은 소방차가 필요할 때 경찰차를 보내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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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 제 2의 용산 참사가 될 수도"

또한 대책위는 쌍용차 사태가 제 2의 용산 참사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노조가 옥쇄파업을 벌이고 있는 평택 공장에 경찰력 투입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공장 안에는 신나와 인화물질이 차있어 경찰력을 투입할 경우 제2의 용산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용산 참사 당시 정부는 대화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경찰 특공대를 투입했었다"며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쌍용차 경영진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리해고 시행 예정일인 8일 이후, 경찰에 노조가 점거 중인 평택사업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택공장을 점거 중인 쌍용차 노조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사이에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