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대전420장애인차별철페공동투쟁단(이하 장애인공투단)'이 지난 4월부터 두 달 넘게 거리에서 집회를 열며 대전시에 요구한 것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9일 장애인공투단에 따르면, 대전시가 그 동안 예산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던 4대 요구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변화된 대안을 제시해 양자가 서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장애인공투단의 4대 요구안은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정상화 ▲ 가족지원센터 설치 ▲ 장애인콜택시 법정기준으로 확대 ▲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대책 마련 등이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대전시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에 대해서만 수용이 가능하며, 대부분은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만 표명해 왔다. 이에 대해 장애인공투단은 두 달이 넘도록 매일 항의 시위를 벌여왔다.

이러한 투쟁 끝에 마침내 대전시가 지난 8일 전향적인 자세로 마지막 답변을 보내오면서 기나긴 장애인공투단의 투쟁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대전시의 약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2014년까지 80대를 확보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2014년까지 40대를 확보하겠다'는 답변에서 '2015년까지 80대까지 확대하겠다'는 진전된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1급 장애인 신규신청 제한 폐지와 2급 장애인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1급의 경우, 확보된 예산 내에서 223명보다 158명이 늘어난 381명을 지원하고, 2급 장애인 추가지원은 추경예산에 증액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답변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381명이 모두 판정시간대로 받게 하고, 2급의 경우 아동 100명으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성인 2급 장애인도 시행하겠다'고 대전시는 약속했다.

대전시는 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구별 1개소 설치에 대해 '2010년부터 1개소씩 매년 설치하여 연차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지원 및 쉼터 설치에 대해서는 '대전여성장애인연대에서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국비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장애인공투단은 이러한 대전시와의 합의 내용을 9일 오후 대전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 대전시의 성실한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김남숙 대전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4대 요구안은 장애인문제의 극히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대전시가 충분한 문제의식 없이 정책을 접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아쉽다"면서 "비록 만족할 만한 수준의 약속은 아니지만, 이러한 약속이 예산과 집행에 있어서 올바르게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