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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의원 서울광장 농성 … <조선><동아> 색깔론까지 펴며 맹비난

9일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6월항쟁 계승 민주주의 회복 범국민대회' 불허 방침에 항의하며 서울광장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그러자 10일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의사당 떠나 광장에 자리잡은 민주당>(조선, 1면)

<삼보일배․시국선언․추모제… 광장은 하루종일 옥신각신>(조선, 3면)

<李정부 집회․시위 금지 건수, '盧정부 시절'의 절반>(조선, 3면)

<광장 쟁탈전>(조선, 34면)

1면 톱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10일 야당과 좌파․시민단체가 주최하는 '6․10 범국민대회' 장소 사전 확보차원에서 9일 서울광장 선점(先占)에 나섰다"며 "경찰이 '함부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특수 신분을 활용해 경찰 방어막을 뚫는 선봉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은 온종일 '출정전야(出征前夜)'를 방불케 할 만큼 좌파 단체와의 모임, 의원총회, 성명 발표, 국무총리실 및 법무장관 항의 방문 등 당력을 '6․10 국민대회'와 서울광장 개방에 맞췄다", "좌파단체까지 포함한 '투쟁전선'의 중심에 민주당이 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며 민주당을 향해 '색깔공세'를 폈다.

34면 내부 칼럼(최보식 선임기자)은 "서울광장을 내주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지 모른다. 교수들은 릴레이로 시국선언을 하고, 대학가와 각종 사회단체․민노총․정치권으로 사발통문을 돌려 총동원령이 내려진 상태다", "작년 촛불시위의 '영광' 재현을 위해 이날을 벼르고 있었다. 전문시위꾼,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정권과 같이 못 가겠다는 세력, 이들의 '선동'에 넘어간 다수들이 모일 것"이라며 6․10 범국민대회를 폄훼했다.

또 "지금 중요한 것은 광장 쟁탈전이 아니라 떠나는 민심을 내 쪽으로 끌어오는 데 있다", "국론이 팽팽하게 갈리는 정책 현안에서 대통령이 앞에 나서 국민을 설득하거나 정면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면 돌파'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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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도 이명박 정부 아래 벌어진 민주주의 후퇴 현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을 향해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주장을 펴며 맹비난 했다.

<檢-警 "범국민대회는 정치집회… 불법땐 처벌" 민주당 "집회 예정대로 강행" 서울광장 선점농성>(동아, 5면)

<국민 선거로 만든 국회 거부하며 '汎국민' 참칭 말라>(동아, 사설)

사설은 "민주당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민주노동당과 함께 철야농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야당과 좌파단체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22년 전 권위주의 시대의 틀에 억지로 꿰맞춰 정권을 흔드는 것은 6월 민주항쟁의 발전적 계승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난했다.

또 "이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不服)하고 국회에서의 다수결 원칙까지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 "10년 좌파정권의 기득권이 아쉬워 억지 주장으로 현 정부를 흔들기 위해 거리 투쟁을 벌이는 세력이 '범(汎)국민'을 참칭하는 것은 국민모독"이라는 주장도 폈다.

중앙일보는 12면 <국회 대신 광장 열라는 민주당>에서 "이날(9일) 민주당의 목소리는 종일 '서울광장을 열라'는 말뿐이었다"며 "강경론이 당내 여론을 압도하는 가운데 '국회를 열자'는 당내 목소리는 묻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다음 주 중엔 국회를 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원도 꽤 있다"면서 '한 재선 의원'의 말을 따 "개회의 조건으로 내건 정치적 요구들을 무한정 끌고 갈 수는 없다는 생각엔 꽤 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민주당 의원들의 서울광장 철야농성 소식을 전하며 정부의 6․10범국민대회 불허 방침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민주당 의원들 밤샘 '광장 지키기'>(한겨레, 1면)

<"흩어졌던 민주세력 한자리에"… '단순 기념식 의미' 넘어>(한겨레, 3면)

<민주당 '올인'… "드러누울 각오로 전경버스 막겠다">(한겨레, 3면)

1면에서 한겨레신문은 "민주당은 9일 오후 4시부터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불허 방침 철회, 서울광장 상시개방, 비폭력 평화적 집회 보장을 촉구하는 '1박 2일 노숙투쟁'에 들어가는 등 정부의 서울광장 봉쇄와 범국민대회 불허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찰은 범국민대회를 '집회'로 보고 행사를 강행하면 강제해산하기로 해 경찰과의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3면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올해는 예년의 기념식을 뛰어넘는 의미를 지니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6․10 범국민대회' 일정을 상세하게 다뤘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민주당이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6월항쟁 계승 및 민주회복 범국민대회' 개최에 온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서울광장 집회를 야당의 존재의의를 입증할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1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6․10 민주회복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진보와 보수진영이 상반된 입장의 시국행사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잇단 시국행사 '6․10 긴장'>(경향, 1면)

<극단 대립 한국 사회 전쟁터로 변한 '공간' 서울광장 공권력 대 시민사회>(경향, 5면)

<"여기서 자겠다"… 민주당 1박2일 서울과장 지키기>(경향, 5면)

이어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서울과장에서 추모문화제를 강행키로 한 반면 경찰은 이를 원천봉쇄할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또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오후부터 서울광장에 천막을 설치, 광장 사수를 위한 밤샘 농성을 벌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계의 시국선언 소식을  보도했다.

5면에서는 "서울광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광장 공포증'과 촛불 '노이로제'에 걸린 정부는 원천봉쇄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범국민대회를 불법시위로 간주하고 참가자를 강제 해산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광장 개발을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사회와 개혁세력에 대한 '굴복'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국민들의 소통요구를 거부하면서 서울광장은 경찰과 시민이 거칠게 대립하는 '화약고'로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2. 인권위, 한나라당 집시법 개정안에 "우려"... <동아>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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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인권위 복면금지․영장없는 사진 촬영 등 집회자유 제한"

<경향> "한나라 집시법 개정안 인권침해"

10일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9일, 안상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5명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6개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 조항의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결정문을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이어 인권위가 '복면금지조항', '시위 용품을 제조․운반․보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영장없는 집회 현장에서 사진 채증'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12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면서 문제 조항들에 대해 보도했다.

<인권위 "복면금지․영장없는 사진 촬영 등 집회자유 제한" 집시법 개정안 5개항목 삭제 촉구>(한겨레, 1면)

<"한나라 집시법 개정안 인권침해" 인권위, 복면금지․촬영 채증 등 삭제권고>(경향, 12면)

반면 동아일보는 인권위 권고를 '논란'으로 언급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1면 <폭력시위물품 금지가 집회자유 제한?>에서 동아일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중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시위용품의 제조 운반을 규제하는 조항 등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폭력 시위의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고, 수사기관에서 목적성을 입증해야 처벌되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다'고 반박했다"고 부각시켰다.

또 '복면금지법'에 대한 인권위의 인권침해 소지 지적에 대해서도 "복면 착용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공격하고 신원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태를 감안할 때 복면 착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영장 없는 사진 채증에 대해서도 "일부 참가자들이 순식간에 폭력을 사용하고 사라지는 경우 절차를 거쳐 채증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3. 개성공단 기업 첫 철수 … <조선> "철수 기업 더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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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남북 실무회담이 고비"

<한겨레>, <경향> "남북관계 풀고 기업들의 불안 해소해야"

8일 개성공단 입주 업체인 '스킨넷'이 2005년 개성공단 입주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철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개성공단 철수 도미노'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대책'을 주문했다.

<"北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없어, 생산성 中의 절반">(조선, 4면)

<기업 철수 '도미노 사태' 오나>(조선, 4면)

<내일 南北 개성접촉 준비 순조롭지만… 유씨 억류문제 해결은 불투명>(조선, 4면)

<개성공단 철수기업 더 나올 수 있다>(조선, 사설)

4면에서 조선일보는 "현대아산 직원인 유씨 억류사건 이후 직원들의 신변 안전문제가 방아쇠를 당긴 셈이지만 더 근본적 이유는 개성에서 계속 공장을 운영해봐야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개성공단에서 철수한다는 '스킨넷' 김용구 사장의 인터뷰를 부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스킨넷의 철수가 "다른 입주 기업들의 연쇄 철수 사태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몇몇 업체들은 전면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 일부 설비를 남쪽으로 갖고 왔으며, 생산 물량을 개성에서 중국․베트남 등 다른 곳으로 옮긴 사례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측의 높은 임금 인상률과 토지 임대료는 관철되면서 업체들의 사정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철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11일 개성 남북 당국자 접촉 관련 소식을 다루면서 "개성공단 운영을 둘러싼 협상이 순조롭게 이어질지,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 유모씨 억류 사태 해결이 진전이 있게 될지에 대해선 그다지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질 않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근로자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여건에서 사업을 계속할 기업은 없다"면서 "철수 기업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제는 철수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처리 방안 마련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대책'을 주문했다.

<개성공단, 내일 남북 실무회담이 고비>(중앙, 8면)

<개성서 첫 철수 김용구 사장 "가장 큰 이유는 직원 안전… 가족들이 너무 걱정">(중앙, 8면)

중앙일보는 8면에서 "남북 관계 악화로 어려움을 겪던 개성공단에서 첫 철수업체가 나오면서 입주업체들의 동요가 표면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세에 따라선 '철수 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11일 남북의 개성 실무회담이 공단의 운명에 고비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스킨넷 김용구 사장의 인터뷰를 전하면서 "직원의 안전이 보장되고 통관․통행․통신 등 '3통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입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많은 기업은 중국 정도로만 경영권이 보장된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임금 인상을 해 줄 의향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4면 <개성공단 첫 철수업체 '스킨넷' 김용구 사장 "직원-가족들 계속 불안하게 하는 것은 죄">에서 스킨넷 김용구 사장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김 사장이 여러 바이어들에게서 "회사와 직원을 위해 잘한 결정"이라며 많은 격려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 <정부가 악화시킨 개성공단 및 억류자 문제>에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사설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철수 분위기를 전하면서 "이런 움직임에는 북쪽 당국에 억류된 지 두 달 반이나 되는 현대아산 직원 문제가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억류자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남북관계의 현주소가 바로 이렇다"고 질타했다.

또 "정부는 북쪽이 지난 4월 요구한 개성공단 실무협상을 억류자 문제와 연계시켰을 뿐 이 문제를 풀려는 특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다"면서 "북쪽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사태 해결 노력을 게을리한 정부 태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 말미에 한겨레신문은 "개성공단 및 억류자 문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나빠진 남북관계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 "남북관계를 풀려면 남북 사이 최고 수준의 합의인 10․4 및 6․15 선언을 피해 갈 수가 없다"면서 "이 대통령이 먼저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개성공단 철수 도미노를 우려한다>에서 "개성스킨넷의 결정은 다른 업체들의 철수를 재촉하는 전주곡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입주업체들의 철수 도미노를 막으려면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의 장래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북핵을 빌미로 이명박 정부가 기숙사 건설 등 2007년 남북 정상합의 사항을 어긴 상태에서 업체들이 장래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또 "남북 당국은 상황의 절박성을 인식하고 11일 열릴 3차 접촉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업체들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