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의원총회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있다. ⓒ 남소연
문학진-이정희 불구속기소, 강기정 약식기소, 한나라당 의원 11명 무혐의.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불만이 커져만 가고 있다. 17일 오전 민주당은 국회 본관 246호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문학진-강기정 의원을 기소한 검찰을 강력히 비난했다. 또 "박연차 게이트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 검찰개혁특위 설치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전날(16일)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단독 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문을 해머로 부순 민주당 문학진(재선, 경기도 하남) 의원을 공용건물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패를 집어던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국회 외통위 회의를 방해한 강기정(재선, 광주 북구갑)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올해 3월 1일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을 폭행한 한나라당 조원진(대구 달서병)을 폭행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보좌관과 당직자 10명도 불구속기소 혹은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국회 외통위 회의장을 걸어잠그고 야당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한 한나라당 의원 11명과 당직자, 보좌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흥분한 민주당 의원들 "검찰이 한나라당에 '폭력 허가증' 준 것"
17일 이같은 검찰의 기소 방침을 전해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잔뜩 격앙됐다. '검찰제도 개혁'을 주제로 열린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또 야당 의원만 탄압한다", "이래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인사말에 나선 이강래 원내대표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여당은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야당은 전부 기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어떻게 (폭력) 원인은 보지 않고 현상과 결과만 문제삼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봉쇄하고 야당의 정치활동을 봉쇄하는데 우리가 밖에 그대로 있어야 했느냐"고 열변을 토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여당의 날치기 시도는 어떤 처벌도 않고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사람만 문제삼고 있다"면서 "이러면 어떻게 국회의 권능이 살아날 수 있느냐"고 거듭 비난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도마에 올랐다. 이 원내대표는 "내가 당선되자마자 김 의장에게 이번 사건은 국회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소취하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안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또 "이제라도 국회의장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탄원서를 내든지 해서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국회의장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미FTA 비준안 상정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 앞에 결집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출입을 저지당하자 야당 의원 보좌진들이 안에서 걸어잠근 문을 열기 위해 해머로 문을 내리치고 있다. ⓒ 남소연
박주선 정치보복 진상규명특별위원장도 "한나라당의 오만과 폭력에 맞선 문학진, 강기정 의원 기소는 결국 검찰이 여당의원은 야당을 폭행해도 된다는 폭력국회 허가증을 내려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이번 기소로 국민들은 국회 검찰개혁특위를 반드시 설치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검찰은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이명박 정권에 휘둘리는 검찰도 가련한 신세지만, 검찰개혁특위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불구속 기소된 문학진 의원도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문 의원은 당시 외통위를 점거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도둑'에 빗대며 "도둑이 집에 들어와 문 걸어잠그고 분탕질을 벌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또 "완벽하게 형평성을 잃은 수사"라며 검찰 기소 방침에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국회 경위과 상황일지나 내 진술은 철저히 무시한 채 한나라당 의원들의 진술만 끼워 맞춰 기소했다"며 "한나라당 주장만 받아들여 기소한 검찰에 맞서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말해 법정 투쟁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정세균 대표는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오늘은 검찰개혁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의원총회가 돼야 한다"고 말해 검찰과의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대검차장 출신 김학재 변호사 "이인규 중수부장, 끝까지 책임 물어라"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법무부차관-대검차장을 지낸 김학재 변호사가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팀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임채진 검찰총장이 물러났지만,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라며 "실질적인 수사 책임자의 문책이 필요하고, 이인규 중수부장의 과잉수사 책임을 민주당이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또 대검 중수부 폐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등 민주당이 제안한 검찰개혁 3대 방안 외에 ▲검찰 수사중 인권침해 방지특별법 제정 ▲압수수색-계좌추적 남용 금지법 추진 ▲수사기밀 유출 가중처벌 조항 신설 ▲무죄 판결 피의자 보상제도 확대 ▲일선 검찰청 감찰부서 신설 ▲피고인 소환조사 억제 조항 신설 등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 앞에 결집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출입을 저지당하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몸싸움을 벌이다 부축을 받으며 빠져나오고 있다. ⓒ 남소연
한편 불구속 기소된 이정희 의원이 소속된 민주노동당도 검찰을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당시 사건의 본질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의회 쿠데타'였다"며 "외통위에 야당 의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를 치고, 한미FTA 기습상정 시도했던 폭력적인 국회파행 사태의 책임은 누가 봐도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뒷골목 막가파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검찰이 국회폭력과 연관지어 죄를 묻는다면 다수의 힘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한나라당이야말로 가장 중한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편파적, 흠집내기식 야당의원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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