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오후 3시 여수 덕충동에 소재한 GS칼텍스 밸류센터에서는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여수사회적기업활성화지원 모임이 주관한 여수지역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이 열렸다. 모임에는 시민사회단체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의 사회는 이승필 GS칼텍스 재단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국사회는 IMF 외환과 또 한번의 경제위기 이후 대량실업과 빈곤문제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가 심화됐다. 통계청 발표(09.6)에 의하면 실업자 백만 명, 백수 35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도 0.325에 달해 199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의미이며 통상 0.35 이상이면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하다고 평가한다. 이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경제성장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능력저하,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 시행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익을 우선한다. 사회적 기업은 이런 상식을 깨고 노동 시장에서 채용하기를 꺼리는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이들은 이윤추구를 극대화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발생한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 공동체에 재투자한다. 중요한 것은 의사 결정에 있어서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 등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의 제도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며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
사회적기업은 기업적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비영리적 성격을 띠고 있다. 2008년 말 기준으로 이 법에 의해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은 244개 이며 1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사업 영역은 가사, 간병서비스(20%), 일반 제조(15%) 재활용(15%) 급식(10%) 순으로 여수지역에는 여수YWCA, (사)주거복지센터, (주)맑은여수환경, 송정인더스트리에서 170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이 되는 사회적 목적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이상인 일자리 제공형 ▲ 전체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이 50%이상 인 사회서비스 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중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중이 각각 30% 이상인 혼합형 ▲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사회적목적 실현의 요건을 위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기타형이 있다.
노동부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 하헌재 서기관은 "1년전에는 노동부에서 왜 이런 것까지 하느냐며 불만과 비난이 쏟아졌는데 현재는 지자체에서 앞장서 조례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며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김영희 서기관의 말이다 "대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연계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경제가 어려워져 참 힘들어요. 하지만 각 지역에서 훌륭한 실적을 내는 곳도 있어요. 사회적기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정부와 시장이 못하는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무성 여수지역사회 연구소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해야 하며 실패사례를 공유해야 성공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빌게이츠의 조언이다 "사회적기업이야말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지원에 기여함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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