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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와 실용을 강조하며 '친서민' 행보를 시작한데 대해 민주당이 "이벤트 정치쇼에 불과하다"면서 맹비난하고 나섰다. 25일 이 대통령이 서울 이문동 재래시장 골목을 찾아 떡복이와 어묵을 먹으며 시장상인들을 격려한 '깜짝 행사'를 두고 한 말이다.

정세균 대표는 2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사과와 국정쇄신은 하지 않고 오직 정치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신중도실용론' 깃발을 든데 대해 "대운하를 추진하면서 녹색이라는 말을 오염시키더니, 이제는 중도와 서민이라는 말까지 오염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중도, 서민이라는 말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래시장 가서 떡볶이 먹으면 문제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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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재래시장 가서 떡볶이 먹으면 서민경제가 살아나느냐, 보육시설 가서 예쁜 아이에게 뽀뽀해주면 보육문제가 해결되느냐"고 열을 올렸다. 이어 "(재래시장 방문 등은) 본질을 전혀 모르는 이벤트 정치쇼"라며 "(정치쇼) 집어치우고 제대로 된 행보를 하라"고 비판했다.

겉으로는 '친서민 행보'를 하면서 실제로는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게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중성도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중도를 얘기하는데, 집권 초기 역사교과서 수정부터 시작해서 시민단체를 얼마나 탄압하고 있느냐"며 "개혁적인 시민단체는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중도를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서민 행보를 한다는데,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을 보면 전기 가스료 인상, 담배, 술, 유류 증세가 포함돼 있다"면서 "엥겔지수가 높은 서민들은 이 정권의 무능한 물가정책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4대강 정비사업 예산 대폭 삭감 요구... "4조 원이면 충분"

특히 정 대표는 4대강 정비사업비 22조 원 책정을 대표적인 반서민 예산집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돈이면 차라리 보육을 제대로 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연 1조2000억 원씩 3년 동안 3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외면하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대운하 예산은 4조면 충분하고 치수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22조 원 대신 4조만 쓰고 절감되는 18조 원으로 정규직 전환이나 서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무상급식예산 삭감, 경영자단체의 최저임금삭감 요구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서민 정책을 지적하면서 "아무리 중도 서민, 중도 실용을 포장해도 이 정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은 정치쇼를 집어치우고 직접 나서서 사용자들을 설득하고 최저임금 삭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정규직 전환 지원이 근본 해법"이라며 "정부 여당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여야3당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합의할 듯... 양대노총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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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가 소집된 이날 민주당은 미디어법-비정규직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정규직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5자 연석회의'를 또 다시 열 예정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여야3당은 비정규직법 처리를 위해 '단기간 유예-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등 큰 방향을 정해놓고 합의도출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5자 연석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회의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40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시행 유예를 전제로 한 비정규직법 논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정치권의 합의로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가 이뤄진다면 양대노총은 5자 연석회의 합의 파기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요청에 의해 5자 연석회의에 참가했지만, 결국 '들러리'로 전락하게 됐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여야가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을 맞바꾸는 정치적 거래를 위해 노동계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여야3당이 시행유예만을 고집하며 5인 연석회의 합의를 거부하고, 서로 협잡해 시행유예 법개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온전히 여야3당 책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 사용기간 적용 유예 철회 ▲ 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제 도입 ▲ 차별 개혁 ▲ 정규직 전환 지원금 대폭 확대 및 관리기구 설치 등 6개 요구안을 담은 공동서한을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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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또 미디어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다른 야당과 공조해 규탄대회를 여는 등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야4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단독국회 규탄, 언론악법-미디어법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개악 음모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국민위)의 파행을 지적하며 최종 보고서 합의를 거부한 야당 추천 미디어국민위 위원들도 행동에 나섰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미디어국민위 위원들과 따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국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 58.9% 미디어법 강행처리 반대' 등 여론조사 결과를 담고 있는 보고서를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고 위원장은 이미 한나라당 미디어국민위 위원들이 제출한 '단독 보고서'를 공식 보고서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또 다시 야당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