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괴, 남북관계 파탄 등 비상시국에 대처하기 위한 민주회복 여수시민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이 시국선언에는 여수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정당 등 31개 단체가 참여해 '민주회복 여수 시민행동'으로 활동을 본격화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4개월,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후퇴, 남북관계 파탄이라는 국가적 비상시국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또 "이명박 정부는 87년 6월 자랑스럽게 일구어낸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20년 전 독재시대로 시계 바늘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며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은 실로 폭정, 실정의 연속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광우병 쇠고기 강요 ▲공공재산 사유화 ▲수십조 국민혈세로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 강행 ▲집회, 시위, 인터넷, 언론 등 소통 공간 통제와 공권력 남용 ▲6ㆍ15 공동선언 폐기 처분 위기 ▲교육자들을 교육현장에서 쫓아내는 것 등을 비판했다.
특히 ▲언론악법,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 등 반민주 악법 철회 ▲4대강 죽이기 중단 ▲강압 통치 중단 ▲부자편향 정책 중단 및 서민 살리기 ▲교육ㆍ보육ㆍ실업 일자리 대책 마련 ▲남북관계 평화적 복원 등을 요구하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다시금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훈 여수YMCA 사무총장은 "시국선언을 위해 87년 6ㆍ10 민주항쟁 이후 처음으로 4대 종단,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각 영역이 모였다"며 "이 연대는 '민주회복 여수 시민행동'으로 고 노무현 49재 추모제와 민주회복 활동을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민주회복 여수시민 시국선언문 전문.
민주회복 여수시민 시국선언문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4개월,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후퇴, 남북관계 파탄이라는 국가적 비상시국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걱정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이명박 정부는 87년 6월 자랑스럽게 일구어낸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20년 전 독재시대로 시계바늘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은 실로 폭정, 실정의 연속이었다. 국민에게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를 강요하고, 의료민영화를 비롯해 모든 공공재산을 사유화하려 하고, 수십조의 국민혈세로 70%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회, 시위, 인터넷, 언론 등 모든 소통공간을 통제하고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였다. 또한 평화통일의 시금석인 6.15 공동선언은 폐기 처분될 위기에 처했으며,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싶다는 교육자들을 권력의 힘으로 교육현장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통탄스러운 일은 1년 4개월 동안 이명박 정부하에서 쓰러져간 억울한 죽음들이다. 살기 위해 최후의 소통을 원하며 망루를 올랐던 용산의 선량한 철거민들은 불에 탄 주검으로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던 노동자의 죽음을 방관하고, 통일운동에 한 생을 다 바친 통일운동가를 이적단체의 수장으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에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간절히 열망하며 고향에서 국민들과 함께 삶을 살아 온 전직 대통령마저도 숨막히는 정치보복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평생을 바친 공장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선택하는 등 폭압, 폭정에 쓰러져가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채 닦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800만의 조문행렬은 민주주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 국민의 의지이자 불통독재를 향한 분노 그 자체였다. 또한 그 분노는 각계각층의 들불같은 시국선언으로 이어졌고 전국각지에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시국대회 개최에까지 이르렀다.
오늘 우리는 30만 여수시민과 함께 이 땅의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전 시민적 염원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다시금 선언하고자 한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권력의 지배가 아니라 국민의 지배가 관철되는 사회이다. 그리하여 이곳 여수에서부터 그동안의 이명박 정부의 불통독재정치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민생을 되살리자고 하는 의지를 민주공화국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다.
민심은 천심, 이 정권이 이를 계속 해서 거스른다면 철저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폭력성과 억압성을 통제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위기를 극복하고자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결의한다.
2009년 7월 9일
민주회복 여수시국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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