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중동, 자율고가 공교육 살리는 효과 가져와 … <한겨레><경향> 교육 불평등‧입시 명문고 확대 우려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가 개교할 예정이다. 서울시 교육청과 부산시 교육청은 내후년까지 자율형사립고(자율고)로 전환할 20곳을 선정했다. 서울시에서 2010년에 13곳, 2011년에 5곳이며 부산에서는 2곳이다. 자율고는 교과과정과 교원 인사 등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 학교이다. 그러나 자사고가 대학입시를 위한 또 하나의 '입시 명문고'로 변질되거나 고교 서열화, 사교육 등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율고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의 50%만 따르면 되기 때문에, 교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주어지고 무학년제, 조기졸업제 같은 특화된 교육 과정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조중동은 자율고 지정 및 확대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오히려 자율고의 선발기준을 학교의 자율에 더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거나 자율고가 공교육과 경쟁을 유도해 공교육을 살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내놨다.

그러나,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자율고가 새로운 입시 중심 고교의 전형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자율고의 지정에 있어 남녀학생의 비율이 적정하지 않는 것이나, 학비가 일반 고교보다 3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고 성적 상위의 학생들이 몰리면서 오히려 '학업 불평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나섰다.

<'자율없는 자율高'>(조선, 1면)

<학교 선택권 확대…전기 1․후기 4곳 지원 가능>(조선, 12면)

<내신 상위 50% 학생중 추첨선발 엘리트 교육 당초 취지와 어긋나>(조선, 12면)

조선일보는 학생 선발의 자율권이 없다고 성토한 서울시내 고등학교 교감의 말을 인용하면서 관련 기사를 시작했다. "학생 선발은 내신 상위 50%에 속하는 응시자 중에서 '추첨'하는 방식으로는 자사고의 '자율'을 제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학생 추첨 선발은 우수한 학생들에게 수월성(엘리트) 교육을 시키겠다는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는 내용에 조선일보는 힘을 실었다. 이 때문에 학교의 자사고 신청이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12면 기사에서는 자율고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기존 특목고와 자율고로 우수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일반계 고교로 진학하는 상위권 학생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일반계 고교들의 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 관계자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서 기사의 마지막을 채웠다.

<서울 자율고 13곳 지정, 2935명 선발>(중앙, 10면)

<자율고 Q&A 올해 서울지역 고교 입시 어떻게 바뀌나>(중앙, 10면)

<첫발 뗀 자율고, 공교육 경쟁력 밑거름으로>(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내년부터 문을 열 자사고 15개와 2011년부터 개교할 5개교의 특징을 표로 정리했다. 내년 자율고의 모집인원은 총 4935명이고 선발인원은 전체 인문계고 입학정원의 10%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일단 전기모집(자율고, 자사고, 특목고)과 후기모집(일반계고)으로 입시가 이분화돼 양극화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도 했다. 자율고에 대한 입시 정책에 대해 Q&A를 두어 고교 입시 일정, 자율고의 입시 방향, 자율고의 특징, 등록금 수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학교 다양화와 자율성 강화를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려는 새로운 시도가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자율고가 고교 선택권을 확대시키고, 고교 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표현했다. 다만 재정 상황에 좋지 않은 학교가 자율고로 지정될 경우 부실 교육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율고의 학생 선발권 제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색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고교 전반의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자율고의 취지"에 더 맞는 것 아니냐며 적극적인 호응을 내비쳤다.

<자율형 사립고 서울 13-부산 2곳 지정>(동아, 12면)

동아일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에 자율고 30곳 개교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던 것이 지금으로서는 버거운 상황이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다. 때문에 교과부가 "25곳이 신청했지만 13곳만 선정된 서울의 경우처럼 학교 질에 신경을 쓰다 보니 수가 목표치에 일부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교과부가 자율고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는 내용을 부각시키는 부분이다.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서울시 자율형사립고 교육과정 표를 통해 정원, 교육과정 특징, 장학금 지원계획 등을 정리했다.

<자사고 지역․남녀 교육불균형 우려>(경향, 10면)

경향신문은 "자율고가 대학 입시를 위한 또 하나의 명문고로 변질되거나 고교 서열화, 사교육 등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에 개교하는 자사고 13곳 중에 여학교는 이화여고 1곳뿐이다. 남녀공학은 3개교에 그쳤다. 자사고가 내년에 추가로 지정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역적 편차가 크다"는 내용과 함께 여학생에 대한 교육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자율고는 국․영․수 등 입시과목 수업은 늘리고 기술 등 수능 이외 과목은 줄이는 등 수업이 입시위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고교 서열화․학생 박탈감 '커지는 우려'>(한겨레, 13면)

<특목고․자사고 등 20여곳 먼저 뽑고 일반계 201곳 '선택제'로 나중 선발>(한겨레, 13면)

한겨레는 자율고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업료가 다른 일반계 고교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싼 수업료를 감당할 수 있고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자율고가 "외국어고․과학고에 이어 또 하나의 입시 명문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육과정을 주요 과목 위주로 편성해 입시교육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도 "자율고 입학 뒤의 경쟁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어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으며 김석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 역시 "경제적 여건이 좋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특목고․자율고로 몰리고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일반계고로 진학하게 돼 교육 불평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한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다.

2. "왜 지금 공영방송법이 언급되었나" … <한겨레><경향> 미디어법 개정 반발 '여론 무마용' 아니냐 지적

여야가 미디어법을 두고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14일 '공영방송법'을 발표해 새로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중동은 여야 대치 상황 때문에 국회 회기가 끝나간다며 본회의장 문 앞에서 벌어지는 무의미한 정치공방에만 주목했다. 방송공사법(가칭, 공영방송법)에 대해선 중앙일보가 간단히 언급했으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았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공영방송 개편 논의가 불붙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겨레는 "방송공사법이 제정되면 문화방송의 민영화는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방송과 교육방송을 공영방송으로 확실히 묶으면, 광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화방송은 민영화 외에 선택의 길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막강한 권한과  처우에 대해서 지적하며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진 추천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존재 이유가 국회 마비시키는 것인가>(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여야 대치 상황을 두고 "국회 회기가 끝날 무렵만 되면 번번이 국회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한나라당도 답답하지만, 국회에 존재하는 이유를 국회를 마비시키는데서밖에 찾지 못하는 민주당은 절망적이다"고 사설에서 밝혔다.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여야>(중앙, 12면)

<한나라, 비정규직법․미디어법 직권상정 요청>(중앙, 12면)

중앙일보는 본회의장 입실 입장을 두고 여야가 다투는 모습을 '죄수의 딜레마'에 갇힌 꼴이라고 표현했다. 본회의장을 여야가 동시에 점거하느냐, 혹은 둘 다 퇴장하느냐, 한나라당만 점거하느냐 식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상수 원내대표는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을 직권상정해 줄 것을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 요청했고, 이어 민주당 원내대표단 역시 김형오 의장을 찾아 어떤 상황에서도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말 해달라고 압박했다는 과정을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한나라당의 방송공사법 준비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다. KBS 수신료가 2500원으로 정해진 1981년 이후로 한번도 현실화 되지 못했다가 "1년에 3만원 정도인 KBS 수신료는 지금의 현실에서 적정한 수준이 아니다"고 말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언급도 짧게 다뤘다.

<與, 미디어-비정규직법 직권상정 요청>(동아, 6면)

동아일보는 김형오 의장이 "여야가 좀 더 협상해 타협점을 찾아 달라. 직권상정 여부는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면서 내주 초까지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23일경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표결처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이미 충분히 명분을 쌓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민주당의 물리적인 저지를 더는 방관할 수 없는 데다가 여야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간만 끌 경우 연내 미디어법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당내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은 미디어법이 처리될 경우 이후 상황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국회에 등원한 지 얼마 안 돼 다시 장외투쟁을 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는 데다 미디어법 저지 방침에 공조해 온 시민단체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비꼬았다.

<여 "KBS 수신료 인상 등 공영방송법 발의">(경향, 23면)

<'언론악법 저지' 21일부터 총파업>(경향, 23면)

<최고 의결기구․짭짤한 보수 '탐나는 감투'>(경향, 23면)

경향신문은 '공영방송법(=방송공사법)'이 느닷없이 제기된 것 같다고 의혹설을 내비쳤다. 공영방송법에 대해서는 "KBS․EBS를 공영방송으로 규정해 수신료 인상, 정부 지원 등으로 광고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정부가 예산권이나 사장 임명 등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사실상 국영방송을 만드는 "언론장악 의도"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여야 언론관련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시민운동단체의 반발도 거세진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과 각종 네티즌 모임, 언론노조로 구성된 '언론악법저지 100일 행동'이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고 종교계도 요일별로 돌아가며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한 전국언론노조도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고 KBS 노조 역시 '미디어악법 저지와 공영방송법 쟁취를 위한 거리선전전'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방문진 이사와 함께 KBS 이사회도 방송사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임을 강조했다. KBS 이사회의 권한과 기능에 대해 언급하면서 "KBS 이사장은 활동경비와 회의 참석 수당 등을 포함해 월 700여만원, 이사들은 월 450여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공영방송 이사 자리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낙하산 인사들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미디어 행동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위를 구성해 이사를 선임하라"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 언론관련법 직권 상정 요청>(한겨레, 1면)

<수신료 인상 '당근' 속 방송통제 가속화 의도>(한겨레, 5면)

<언론법 푼다고 만나 2시간 신경전만…>(한겨레, 6면)

<"KBS 수신료 인상">(한겨레, 13면)

한겨레는 여야 3당이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언론관련법 처리 방식 등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현안 처리와 대정부 질문 등을 위해 4주 일정의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새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언론관련법 처리를 지연하려는 정략적 제안"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언론관련법 대안까지 제출한 만큼 여야 원내대표단이 의사일정 협의를 하면 언제든 상임위 토론에 임하겠다"며 여전히 회의실 출입을 막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5당 대변인도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방송 언론 장악을 위한 미디어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공조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한겨레 5면 방송공사법 관련 기사에서는 한나라당이 밝힌 '방송공사법'의 1차적인 이유는 '수신료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 추진 이면에는 '한국방송장악', '<문화방송>(MBC) 민영화', '언론법 반발 여론 무마' 등의 포석이 감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공영방송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도 우려했다. 한겨레는 방송공사법 추진이 수신료 인상이라는 미끼로 한국방송을 언론법 저항세력에서 이탈시키겠다는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밝혔다.

3. 노동연구원 파업, <조선> "좌파 해방구" 연구위원의 기득권 쟁취일 뿐 … <한겨레> 정부 "코드 연구" 유인, 연구 자율성 침해 이유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박기성)에서 박사급 연구위원 20명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국책연구기관들 중 하나이다. 노동연구원의 일반연구원과 직원들은 이틀째 하루 5시간씩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문 가운데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연구위원 노조는 현 박기성 원장이 평가 및 해고 위협을 통해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위원들과의 소통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노조 결성의 계기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원장과 경영진도 기자회견을 열어 연구위원 노조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노동연구원이 그동안의 '좌파 해방구'로서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태도이며 오히려 경영권이 침해받는 상황이라고 박 원장과 경영진의 기자회견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반대로 한겨레는 연구위원들이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다른 국책연구기관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博士 노조>(조선, 12면)

<"노동연구원, 지난 10년간 '좌파 해방구' 역할">(조선, 12면)

조선일보는 연구위원 노조를 '박사 노조' 1호로 꼽았다. 국책연구원 가운데 첫 박사급 노조가 결성된 사례는 유일하다고 밝혔다. 노동연구원은 박 원장 취임 이후 연구위원회의와 연구위원협의회가 폐지되는 등 소통 채널이 단절되고 연구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원장과 경영진도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연구원은 현재 원장이 연구위원들의 연구실적 평가나 예산 배정 등에서 거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경영진이 주장하는 노동연구원의 경영․인사권 침해 관행"을 들어 원장은 연구위원에 대해 최대 18%의 평가권한만 갖고 있다는 점을 꼬집고, 규정상 실시해야 할 연봉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호봉제 운용을 한 것, 규정상 2년마다 갱신토록 되어 있는 고용계약서를 2005년 이후 체결하지 못한 점을 부각시켰다.

게다가 조선일보는 박 원장이 인터뷰를 통해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연구위원들이 지난 10년간 '좌파의 해방구' 역할을 한 노동연구원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고 실었다. 박 원장은 "학자적 양심에 따른 비판은 정당하지만,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경영진의 정당한 인사․경영권 행사까지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반발로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반발로" 2005년 이후 고용계약 체결이 없었다는 점도 들었다. 박 원장은 "노동연구원은 전화 교환원도 연봉 3700만원을 받는 등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경영진과 직원들의 담합을 통해 국민 세금을 낭비해 왔다"며 "인사․경영권의 정당한 행사를 통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내 의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책연구기관 '코드연구' 안하면 무능 낙인>(한겨레, 6면)

<노동연구원 이틀째 부분파업>(한겨레, 6면)

한겨레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공공연구노조 지부가 결성된 곳은 14곳이고 다른 노조 지부가 결성된 곳도 9곳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노동연구원 연구위원들이 "올해 상반기에 사회 현안인 '비정규직법' 관련 연구물들의 발표가 경영진에 의해 좌절됐고, 원장이 연구자에게 특정 논문 방향에 따르도록 연구 과정에 간섭하는 등의 일이 일어났다"며 노조 결성과 파업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연구위원 회의 등에서 원장과 의견이 다른 말을 한 연구자 8명이 이번 원장 평가에서 모두 최하점을 받았다"며 "이들 가운데는 지난해 연구원 내에서 최우수 보고서를 냈다고 평가받은 연구자도 있는 등 원장의 평가를 수긍할 수 없다"는 연구위원의 인터뷰 내용도 인용했다.

한겨레 보도에서 이혜선 공공연구노조 부위원장은 "국가정책 기여도 점수를 높여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 방향의 연구자를 무능력자로 만들고, 기관장들이 연구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홍윤식 총괄정책관은 "평가 기준을 바꾼 것은 정부 정책 수립과 연구 사이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과 어긋난 연구라고 해서 큰 불이익이 가거나, 연구기관장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