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대 갯벌 '강화도 갯벌'의 위기

세계 5대 갯벌 강화도 갯벌이 위기에 처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연구검토(R&D)를 통해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을 가시화 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강화 조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소 2개가 인천에 동시에 들어서게 되면 세계5대 갯벌이자 천연기념물인 강화도 갯벌이 사라지게 된다며 '추진을 중단하고 행정절차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은 서해쪽의 강화도 남단 - 장봉도 - 영종도를, 김포쪽의 강화도 남단 - 영종도를 연결하는 15.09㎞의 인공방조제를 건설한 뒤 장봉도 아래 시설용량 30㎿급 발전기 48기를 설치해 썰물 시 낙차(밀물 때 호수에 가둬둔 물을 썰물 시 내보냄)를 이용해 1440㎿의 전기를 생산하는 3조 4천억원의 대규모 사업이다.

국토해양부는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을 R&D사업으로 시작했다.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 국토해양부는 최근 사업타당성(타당성 조사 보고서 초안, 편익/비용비율 2.129)이 있다고 판단해 내년 하반기 공청회를 열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 GS건설, 한국해양연구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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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인천시는 강화도 - 교동도 - 석모도 - 서검도 등 4개 섬을 잇는 총 연장 7.795㎞의 조력댐 방조제 건설을 통한 강화조력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총 사업비 2조 1370억원을 들여 25.4㎿급 수차발전기 32기를 설치해 연간 160만㎿의 전기를 생산한다.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상태라 올 상반기 중 타당성 조사를 끝낸 뒤 강화군, 한국중부발전㈜, 대우건설컨소시엄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다.

2개 조력발전예정지 모두 과거 정부로부터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 생태계 파괴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강화조력발전사업 예정지는 문화재청이 지난 2000년 7월 강화갯벌보전과 저어새 보호를 위해 천연기념물 419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지역이다.

강화갯벌과 저어새 번식지는 약 1억 3600만평으로 여의도의 52.7배에 달하며 단일 문화재 지정구역으로는 가장 넓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갯벌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천연기념물 205호로 지정된 저어새는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2000여 마리에 불과한 멸종 위기 종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종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은 "1999년 1월 홍콩과 대만에서 저어새 4마리한테 인공위성추적장치를 부착해 이동경로를 확인한 결과 4월 4마리 모두 우리나라 서해의 민통선지역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됐다"며 "같은 해 7월 강화군 서도면 석도·비도에서 집단 번식하는 것이 확인돼 우리나라 서해안이 저어새의 보호에 있어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됐다"고 말했다.

또 인천만조력발전사업 예정지는 국토해양부(당시 해양수산부)가 2003년 12월 장봉도갯벌의 보전을 위해 습지보호지역 5호로 지정한 곳이다. 장봉도 앞에는 풀등이 있어 만약 계획대로 이 두 개의 조력발전사업이 추진된다면 생태계 교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강희 사무처장은 "결국 정부가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두 곳이 한꺼번에 훼손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세계 5대 갯벌이라고 자랑을 하고 보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던 일은 이제 과거의 일로 사라지고 대규모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토목공사현장으로 둔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화호조력발전사업과 같은 '친환경' 사업?

이런 대규모 조력발전사업이 인천앞바다에서 추진된 것은 정부의 의무할당제(RPS) 제도와 연관이 있다. 의무할당제는 정부가 지난 2005년 도입한 조치로 각 발전사는 10% 내외의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과거 한국전력에 속해있다 민영화 되면서 분화된 중부발전, 남동발전 등 6개 발전회사는 자신들의 총 발전용량 중 일정규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보급해야 한다. 현재 추세로 하면 2022년까지 각 발전자회사는 총 발전량 중 10%내외의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발전회사는 이를 손쉽고 빠르게 달성하는 방법으로 조력발전을 택한 것.

이와 관련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사무처장은 "결과적으로 의무할당제(RPS)가 신재생에너지의 근본취지인 소규모 분산성이라는 개념을 훼손하면서 대규모 토목공사로 변질하고 있다"며 "풍력이든 조력이든 태양광이든 대규모로 건설하는 게 문제다. 각 발전사들이 지역 특성에 맞게 소규모로 지어야 한다. 이를테면 도심 내 정수사업소의 여과지와 도서지역 등에 태양광발전을 소규모로 짓는 것을 점차 늘려 가면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시화조력발전소의 사례를 들어 조력발전사업의 친환경성을 강조한다. 시화호조력발전사업은 정부가 지난 2004년 3500억원의 재원을 투자해 25.4㎿급 발전기 10기를 설치해서 밀물 시 낙차를 이용(썰물 때 호수를 비워둔 뒤 밀물 시 들어오는 물을 이용)해 시설용량 254㎿의 전기를 생산하는 조력발전사업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정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조강희 사무처장은 "시화호의 경우 담수호 만든다고 하면서 십수년 전 인공방조제를 만들었다. 그러자 어떻게 됐나? 물이 썩으며 바닥에는 오니가 쌓이고 생태계가 파괴됐다. 그래서 해수유통이 불가피해 방조제를 허물었던 것"이라며 "기왕 인공방조제가 건설돼 있었고 수질문제 해결을 위해 해수유통이 불가피했던 만큼 한쪽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했던 것이다. 이는 바다 위 섬들을 콘크리트방조제로 연결하고 천혜의 갯벌을 해치면서 건설하는 것과는 근본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문제는 이제 단순히 환경의 문제를 넘어 지구의 생존 문제가 됐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화석연료사용 자제와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는 필수적이다. 

문제는 인천지역 대규모 조력발전사업을 둘러싼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인천시가 여태껏 공식적인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천시가 앞서 추진하고 있는 강화조력발전소 '본 타당성 보고서'는 완료가 됐으나 아직도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인천만조력발전사업 관련 연구보고서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환경단체는 정부와 인천시가 사업추진을 추진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객관적인 논의조차 배제한 채 진행하고 있다며, "정치적 판단과 내부 논의로 이루어지는 구시대적 태도가 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은 타당성보고서와 연구보고서의 공개"라고 강조했다.

인천시 따로 국토해양부 따로…"사업성 근거도 변해"

강화조력발전사업은 시설용량으로 치면 시화호의 3.2배, 인천만조력발전은 5.67배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게다가 강화조력발전사업 예정지와 인천만조력발전사업 예정지는 강화도 서남단을 경계로 밀접해 있다. 두 조력발전사업 모두 발전방식이 같다. 그래서 사업성과 시기 등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인천시 간의 갈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사업주체도 인천시 따로 국토해양부 따로다. 인천시가 강화조력발전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이 없었고, 인천만조력발전사업 역시 강화조력발전사업이 없음을 전제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했다"며 "그럼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각각 따로따로 접근 했는데 어떻게 2개를 동시에 할 수 있나? 타당성조사의 근거가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조사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남동구 구월동 재건축사업의 경우와 비슷하다. 서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로 사업성을 검토했다가 나중에 둘 다 동시에 추진한 결과 그 일대가 어떻게 됐냐? 인천에서 최악의 교통지옥으로 변모했다"며 "인천시가 추진하는 강화조력발전사업은 민간투자제안사업(민간에서 사업하자고 제안)이고, 인천만조력발전은 아직 방식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둘을 합하면 5조가 넘는 사업이다. 그런데 사업성 분석의 토대가 변했다. 그렇다면 수정해야 하는 것은 '초딩'도 아는 당연한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경색된 남북관계, '한강하구 홍수 위험'으로 더 꼬일라

인천시와 국토해양부 갈등요인 중에는 경색된 남북관계도 있다. 강화만조력발전사업의 경우 한강하구에 홍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결과가 이미 지난해 발표됐다.

지난해 8월 인천환경기술센터(아래 환경센터)는 '한강하구의 매립 및 준설에 따른 수리학적 영향 검토' 연구를 통해 인천시와 강화군, 한국중부발전㈜,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추진하려는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이 강화 교동도, 김포를 비롯한 한강하구 지역에 홍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한강하구는 한반도의 17.4% 면적의 빗물이 한강, 임진강, 예성강을 통해 유입되는 곳이다. 그 중 70%가 홍수기에 집중 방류되어 토사 퇴적량이 증가하다 보니 홍수위도 증가해 매년 김포 일대와 한강, 임진강 지역의 경우 홍수 때마다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참여정부 시절 남북은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한강하구의 홍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조사와 분석을 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다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한강하구 홍수 피해에 대해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를 했으나 아직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화조력발전사업 추진은 김포와 강화도의 홍수 위험뿐만 아니라 북한의 홍수위험도 가중시키기 때문에 꼬인 남북관계를 더욱 자극할 위험을 안고 있다. 때문에 인천시가 강화조력발전사업 추진을 강행 할 경우 이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쳐 정부를 당혹스럽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겨레하나되기인천본부 라진규 사무처장은 "가뜩이나 꼬여있는데 대체 어디까지 갈 생각인지 답답하다. 남북관계가 경색됐지만 최소한의 신뢰에는 금이 가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강화도 남단과 영종도 사이에 들어 설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의 경우도 앞서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천시가 강화조력발전사업을 끝까지 고집할 경우, 강화조력발전사업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사업성을 분석했기 때문에 사업성 분석을 다시 하든가 아니면 인천시가 강화조력발전사업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천시가 추진하는 강화조력발전사업 역시 국토해양부가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을 강행할 경우 사업성에 문제가 발생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절대 동시에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느 한 쪽은 결국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며 "인천시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