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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쌈짓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환수, 변제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김태호 경남도지사의 업무 추진비 축소 공개와 부당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공무원노조 경남본부(본부장 박이제)는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과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과 함께 21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 말까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통해 조사·분석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정보공개 자료를 받은 뒤 지출 증빙자료를 열람하고 공개된 집행내역과 대조했다"면서 "열람 결과 한 마디로 참담했으며,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공무원노조는 "광역자치단체가 공개한 내역과 지출 내역이 전혀 다른 허위 내역과 축소한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한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선거법 위반, 비자금 조성,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는 곳에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부당 지출한 업무추진비, 환수·변제해야

민주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 16일 경남도청을 방문해 광역단체장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열람했다. 그 결과 ▲도지사 개인용도 사용 2건, ▲지출 증빙 근거 부족 6건, ▲사용처 불분명 2건, ▲기타 2건 등이 있었다는 것. 또 정무특보와 정무부지사 편법 사용 부분은 미공개 등으로 의심되는 중요한 불법·부당 사례를 밝히며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고 민주공무원노조는 밝혔다.

경남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가운데 현금 사용 부분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지급 대상이 아닌 일반부서 근무자인 서울사무소장, 예산담당관, 공보관, 경제정책 담당, 세정 담당, 행정과장 등 일반부서 직원에게 격려금을 부당하게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교민 등 관계자에게는 선물 증정과 식사 제공만 가능함에도 교민회장에게 현금으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과 "해외 습지 여행 안내원에게 지출한 격려금은 개인적 성격임에도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것" 등은 부당하다며 환수·변제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부처님오신날 3개 사찰에 같은 금액의 봉축대를 헌금한 것은 개인적 종교 헌금임에도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것"이라며 환수해야 하고, 공직선거법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축소 공개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지출 증빙 서류 열람과정에서 결산서상 업무추진비 잔액이 거의 남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추궁하였던바 당시 도지사 보좌관으로 있던 정무특보 2명과 정무부지사가 도지사 몫의 업무추진비를 편법 사용하였음을 확인했다"면서 "경남도는 축소된 부분의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경남도가 부당하게 지출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환수·변제, 내역 공개 등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확보된 모든 관련 증비자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은 물론 업무추진비가 사전선거운동 등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검은돈으로 쓰이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민주공무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지난 7월 1일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2008년도 1년간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