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이윤성 부의장 앞으로 다가가 거세게 항의하자 경위들이 이 부의장을 필사적으로 에워싸 보호하고 있다. ⓒ 남소연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저지하려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을 한나라당 이은재 정옥임 의원등이 강제로 끌어내고 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파란색 상의)이 이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 남소연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이윤성 부의장이 앉아 있는 의장석쪽으로 뛰어올라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9신 대체 : 22일 오후 5시]신문-방송-IPTV법 30여분 만에 본회의 처리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저지를 뚫고 본회의를 열어 신문법과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신해 의사봉을 잡은 이윤성(한나라당) 국회 부의장은 오후 3시45분께 개회를 선언해 4개 법안을 처리한 뒤 4시15분께 산회를 선포했다. 야당의 강력한 항의 속에 본회의는 불과 30분 만에 끝났다.
한나라당은 신문법과 방송법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방송법의 경우 투표 종료 후 재석의원 부족으로 재투표를 실시해 무효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과 대치해 의장석을 가로막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신해 몇몇 의원이 자리를 옮겨다니며 다른 의원석의 찬성 버튼을 눌러 "대리투표는 무효"라는 반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의원들, 자리를 옮겨 다니며 대리투표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4인에 재석 145인으로 과반수인 147명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 남소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4인에 재석 145인으로 과반수인 147명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전광판에 표시되자,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의원들이 뒤돌아 '부결'을 연호하고 있다. ⓒ 남소연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4인에 재석 145인으로 과반수인 147명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전광판에 표시됐음에도 이윤성 부의장이 재표결에 부치자 강성종 민주당 의원이 의장석쪽으로 뛰어올라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 ⓒ 남소연
오후 3시 55분 상정된 신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3명 중 찬성 152명, 반대 0명, 기권은 11명으로 통과됐다. 이어 신문사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재석의원이 145명밖에 안됐다. 투표결과 찬성 142명, 기권 3명이었다.
민주당은 환호성을 지르며 "부결"을 외쳤지만, 이 부의장은 곧바로 "재석의원이 부족해 재투표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본회의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방청석에서 거센 항의와 야유가 쏟아졌다.
이 부의장은 야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투표를 실시해 재석의원 153명 중 찬성 150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방송법 가결을 선포했다. 이날 통과된 신문법과 방송법은 모두 강승규 의원이 낸 수정안이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법도 재석의원 161명 중 찬성 161명, 반대 0명 등 100%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이 부의장은 여세를 몰아 금융지주회사법도 직권상정해 찬반토론 없이 곧바로 표결에 부쳐 재석 165, 찬성 162, 기권3으로 통과시켰다.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4인에 재석 145인으로 과반수인 147명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전광판에 표시됐음에도 이윤성 부의장이 재표결에 부치자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의장석쪽으로 뛰어올라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홍영표 민주당 의원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힘으로 제압, 강제로 끌어내고 있다. ⓒ 남소연
한나라당이 30여분 만에 4개 법안 처리를 시도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저항했다. 단식 중인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단상 주변에 몰려들어 "이윤성 내려와", "직권상정 결사반대"를 외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려 했다.
강기정, 조정식 의원 등 젊은 의원들은 단상으로 몸을 날리며 의사진행 저지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지는 등 아찔한 상황이 수차례 연출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몸을 날려 단상 진입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막혔다. 같은당 이정희 의원은 한나라당 여성의원 3~4명에게 질질 끌려 나오며 울부짖었다.
4시 17분 산회를 선포한 이 부의장은 국회 경위들의 엄호 속에 퇴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의원총회를 위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강래 "양심 속인 대리투표, 언론악법 원천 무효"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단독 본회의와 강행처리를 원천무효 선언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선포 직후 본회의장에서 "오늘 처리된 언론악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양심을 속이고 대리투표를 했다"며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참으로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또 "가장 중요한 방송법은 첫째 표결에서 145명밖에 투표하지 않아서 원천적으로 부결됐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처리 안건의 법적 무효를 주장하며, 또 다시 대여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신 : 22일 오후 3시 35분]드디어 국회 개회... 이윤성 국회 부의장 개회 선언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의장석쪽으로 가려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에워싸 막고 있다. ⓒ 남소연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22일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 의장석쪽으로 가려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에워싸 돌려세우고 있다. ⓒ 남소연
▲주성영 의원이 의장석 주변을 지키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 아직 들어오지 못했다. ⓒ 남소연
오후 3시 35분 미디어법 등을 처리할 본회의가 열렸다.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신한 이윤성 부의장이 개회를 선언한 뒤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3법'을 일괄상정했다. 제안설명과 찬반토론 등은 생략했다.
이윤성 부의장이 표결처리를 강행하려고 하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으로 나와 한나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이윤성 부의장은 경위들을 불렀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의장석 앞에서 "이윤성 부의장은 물러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7신 : 22일 오후 3시 5분]여야, 본회의장 입구 치열한 '공성전'언론노조, 국회 진입해 민주당에 합세오후 2시 20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안팎에서는 본회의장에 진입하려는 한나라당과 직권상정을 막으려는 민주당 등 야당 간에 '공성전'이 벌어지고 있다.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 150여명이 연좌농성을 벌이며 본회의장 입구를 소파와 책상 등 장애물로 봉쇄한 가운데 대치 국면이 잠시 소강 국면을 맞는 듯했지만 곧바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중앙홀 이곳저곳에 대기하던 한나라당 보좌진들은 슬슬 채비를 갖추는듯 하더니 오후 1시 54분경 "와~" 소리를 지르며 민주당이 친 장애물을 향해 돌진했다. 이 때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이 앞장섰다.
이에 민주당 보좌진과 의원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 대항했지만 한나라당 보좌진들은 거침없이 장애물로 돌진해 맨 위에 있는 장애물부터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시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서서히 한나라당 보좌진들을 끌어내면서 한나라당의 '공세'를 '격퇴'하는 데 성공하는 듯했다. 그때 본회의장 입구 문이 열리면서 문 안쪽에서는 경위들이 장애물 제거를 시도했다.
이때 흰 두루마기를 입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장애물 위로 올라가 경위들을 제지하기 시작했다. 중앙홀은 한동안 여성 보좌진들의 비명소리와 몸싸움을 하는 여야 보좌진들의 욕설이 뒤범벅이 됐다가 5분 정도 뒤 한나라당 보좌진과 본회의장쪽 경위들이 물러나면서 잠시 소강국면을 맞았다.
본회의장 입구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다함게 "파이팅!"을 외치면서 전열을 재정비했다. 이들은 "직권상권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면서 한껏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이런 소강 상태는 채 5분을 가지 못했다. 국회 경위 20여 명이 중앙홀에 등장한 것. 이들은 오후 2시 4분 경 중앙홀에 나타나 봉쇄를 풀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보좌진들은 "국회 경위가 한나라당 경위냐"며 강력히 항의했다.
▲22일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입구를 봉쇄한 민주당 의원들과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회의장 입장을 하려는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자 임태희 전여옥 의원등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22일 본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고 있던 민주당 보좌진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국회 경위가 본회의장 내부로 들어와 바닥에 주저앉자 전여옥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손을 뻗고 있다. ⓒ 남소연
곧이어 경위들과 민주당 보좌진들의 몸싸움이 시작됐다. 이에 한나라당 보좌진들이 가세하면서 국회의사당 중앙홀은 또다시 비명소리와 욕설로 가득찬 '혼전'이 벌어졌다.
경위들은 본회의장 입구 오른편을 집중공략했다. 경위들이 오른편으로 깊숙히 들어가 장애물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민주당 보좌진들은 이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끌어내려 했고, 한나라당 보좌진들은 도 민주당 보좌진들을 끌어내면서 중앙홀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번 충돌은 10여 분간 계속됐지만 결국 민주당이 본희의장 입구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몸싸움 과정에서 국회 경위 1명이 다쳐 쓰러진 것이 목격됐고, 민주당 보좌관 1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중앙홀에서 이같은 혼전이 벌어질 무렵 본회의장에서도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당은 본회의장에 있던 강기정 의원이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에게 구두발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50여 명 국회 진입... "여기서 죽는 것이 마지막 파업지침"중앙홀에서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언론노조가 국회의사장 1층 창문을 통해 들어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에 합세했다. 오후 2시 30분께 최상재 위원장 등 전국언론노조 간부와 지부장 50여 명이 국회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민주당 당직자들과 보좌진들로부터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최상재 위원장은 "언론노조가 마지막 파업지침을 내렸다"며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마지막 파업지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싸움은 우리와 국민이 할테니 여러분은 깃발만 들어달라"며 "국민의 힘을 믿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각오를 피력했다.
노종면 YTN지부장은 "김형오 의장이 '누구든 의장석을 점거한 쪽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며 "그 불이익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해 강행하는 것이고 한나라당과 짜고 치는 것이라면 창문을 넘어온 것은 결코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6신 : 22일 오후 1시 55분] 한나라당 의원 5~6명, 바리케이드 뜯고 본회의장 진입 성공
▲22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고 있던 민주당 보좌진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끌려나오고 있다. ⓒ 남소연
▲22일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본회의장 입구에 쌓아놓은 집기를 국회 경위들이 걷어내고 있다. 민주당은 직권상정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한나라등 의원들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입장을 가로막고 있다. ⓒ 남소연
낮 12시 40분 민주당의 봉쇄를 뚫고 한나라당 의원 5~6명이 본회의장 진입에 성공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실에서 본회의장으로 곧바로 통하는 문을 통해 들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장실 집기 등으로 이 문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지만, 국회 경위들이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바깥에서 경위들이 바리케이드 설치를 막고 있는 사이, 안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협공에 나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으샤, 으샤" 구호에 맞춰 민주당 보좌관들이 바리케이드용으로 놓아 둔 의자와 책상을 끌어당겨 본회의장 안쪽으로 빼냈다. 이 사이에 한나라당 의원들 몇명이 들어올 수 있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팎에서 싸움이 벌어지자 부상자도 생겨났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양복이 찢어지기도 했다. 바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실랑이하던 민주당 보좌관 2명은 본회의장에 끌려들어오기도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끌려들어온 보좌관의 지갑을 뺏어 신분증을 확인했다. 또 폭력 증거로 핸드폰 사진을 찍어놓았다.
본회의장 바깥 상황도 어지럽다. 민주당은 본관 사무실 집기를 빼내 본회의장 정문 앞에 두터운 바리케이드를 만들었다. 국회 사무처는 본관 정문 앞에 철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려다가 민주당의 항의를 받고 옆으로 치우기도 했다.
언론노조 "국회의원 본관 입장 막겠다" 연좌시위 오후 1시 20분에는 미디어법에 반대해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과 본부장, 지부장 등 100여 명이 본관 정문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언론악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을 본관에 들여보낼 수 없다"며 정문을 가로막고 앉았다.
때마침 본관으로 들어오던 언론인 출신의 김창수 의원(선진당)과 최 위원장 사이에 한때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잘못된 미디어법 개정에 동참하려는 의원들을 국회로 들여보내지 않겠다"며 길을 막았다. 김 의원은 "나도 직권상정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본회의는 참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최 위원장을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최 위원장은 "자유선진당도 한나라당에 동조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했고, 김 의원은 "이렇게 막는다면 다른 길로 돌아가겠다"며 발길을 돌렸다.
| 진보정당들 "조중동 신문·방송으로 국민을 세뇌시키겠다는 것이냐?" |
김형오 의장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하겠다고 하자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이날 오후 1시 기자회견을 통해 "(김 의장의 직권상정 선언은) 국민과 야당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를 강행한다면 야당 총사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원내부대표도 "한나라당과 MB정부는 아침에는 조중동 신문으로 저녁에는 조중동 방송으로 우리 국민들을 세뇌시키겠다는 것이냐"며 "천심에 반하는 행태를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이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승수 진보신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방송법은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가치인 여론다양성을 부정하는 MB언론장악법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합의처리를 원하는 언론법을 일방처리하는 것은 한국 언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이지 한나라당이 재벌과 조중동의 시녀임을 자처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내대표는 "오늘 미디어법이 직권상정된다면 김 의장은 히틀러와 나찌에게 일당독재의 길을 열어 주었던 1933년 당시의 독일 국회의장이었던 괴링의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직권상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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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본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고 있던 민주당 보좌진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옷이 찢겨진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격앙된 표정으로 거친 숨을 내쉬고 있다. ⓒ 남소연
[5신 : 22일 낮 12시 20분]민주당, 본회의장 출입구 봉쇄... 산발적 충돌김형오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등 4개 법안 표결처리 방침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분노하고 있다. 오전 11시50분께 규탄대회를 마친 민주당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3곳을 모두 봉쇄했다.
본회의장 정문에는 민주당 의원 30여명과 보좌진, 당직자 50여명이 대열을 이뤄 앉았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도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앉아 있다. 로텐더홀 주변에는 민주당 당직자 등 5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
▲22일 본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고 있던 민주당 보좌진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 한나라당 의원들, 민주당 보좌진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자 홍준표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은 현재 본회의장 안에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 숫자가 법안 표결처리가 가능한 과반수(148명)가 안 된다고 보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다. 본회의장 정문 외 양쪽 작은 출입문은 아예 쇠사슬로 묶어버렸다.
현재 본회의장에는 10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들어가 있다.
민주당이 실력 저지에 나서자 곳곳에서 산발적 충돌도 일어나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선, 윤석용 의원은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지만 끝내 되돌아가야 했다. 윤 의원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민주당이 가부좌시위를 벌이는 정문으로 돌진해 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서병수 의원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 방청석에서 동료 의원들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국회 바깥에서도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국회 사무처 경위들이 민주당 보좌관들의 진입을 막아서자 충돌이 일어났다. 이 가운데 민주당 보좌관 한 명은 심각한 발목 부상을 입었다.
국회 경위들에 막힌 일부 보좌관들은 본관 내 민주당 사무실 창문을 뜯어내고 들어오기도 했다.
한나라당도 표결처리를 위한 숫자 확보를 위해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로텐더홀에 한나라당 보좌관과 당직자들이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국회의사당은 2시로 예정된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여야 충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한나라당 진성호 신지호 의원등이 안상수 원내대표로부터 오늘중 직권상정 처리 의사를 밝힌 김형오 의장의 메시지를 들으며 표정이 밝아지고 있다. ⓒ 남소연
[4신 : 22일 오전 11시 15분] 김형오 의장 "미디어법 본회의 표결에 부치겠다"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여야 협상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결국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오늘 미디어 관계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 한다"며 "더 이상의 협상시간 연장은 무의미해졌고, 이제는 미디어법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할 때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이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힌 법안은 '미디어 3법'인 신문법·방송법·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4건이다. 표결처리 시각과 관련, 김양수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오늘 하겠다는 것이지만 정확한 시각은 의사일정을 고려해 의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오후 2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한 상태다.
"오늘의 결단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
김형오 의장은 "미디어 관계법이 국회에 제출된 후에도 지난 7개월여 동안 제대로 논의 한번 못한 채 극단적 자기 주장에 얽매어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며 "하지만 더 이상의 협상시간은 국회의 공전과 파행을 연장하고 갈등을 심화 증폭시키는 것 외엔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됐다"고 직권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방송법은 우리 사회 도처에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새롭게 진출하려는 세력 간의 갈등을 푸는 시금석이었다"며 "그런데 그런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조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우리 국회는 극단적 이해관계자들의 대변자처럼 되었기 때문에 한치의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미디어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국제적 경쟁 현실에 조금이라도 눈을 돌린다면 이처럼 소모적 논쟁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칠 미디어관계법 3건 중 방송법은 의회 다수파의 최대 양보안을 수정안으로 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저는 외롭고 불가피하게 내리게 된 오늘의 결단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국민의 질책도 달게 받겠다"며 "특히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도록 몰고간 여야의 소수 강경파는 이 사태를 유발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여야 협상 종결을 선언한 직후 바로 김 의장의 성명이 나왔다는 점에서 '직권상정과 관련 여당과 조율을 이미 마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양수 비서실장은 "오전까지 여야 협상 결과를 기다렸는데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을 듣고 의장이 직접 성명서를 기초했다"며 "국회의 공전을 막기 위한 의장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해명했다.
▲22일 오전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한나라당 정두언 조전혁 의원등이 안상수 원내대표로부터 오늘중 직권상정 처리 의사를 밝힌 김형오 의장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 ⓒ 남소연
다음은 김 의장 성명서 전문이다.
"아시다시피 미디어 관계법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여야에게는 충분한 협상과 타협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관계법이 국회에 제출된 후에도 지난 7개월여 동안 제대로 된 논의 한번 못한 채 극단적 자기주장에 얽매어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습니다. 끊임 없이 협상을 종용했고, 인내를 갖고 합의를 기다렸으며, 중재안까지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의 협상시간은 국회의 공전과 파행을 연장하고, 갈등을 심화 증폭시키는 것 외엔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디어 관계법 그 중 방송법은, 기존 세력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새로운 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얼마나, 어떻게 진입장벽을 낮출 것인가가 요체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사회 도처에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새롭게 진출하려는 세력 간의 갈등을 푸는 핵심이며, 방송법은 그 시금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조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우리 국회는 극단적 이해관계자들의 대변자처럼 되었기 때문에 한 치의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미디어관계법은 마냥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여야는 지난 3월 미디어법에 대해 '6월 임시국회 표결처리'를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으로서는 국회의원의 절대과반 이상이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을 법절차에 따라 표결에 부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외롭고 불가피하게 내리게 된 오늘의 결단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우리 정치권이 이런 문제 하나조차 해결하지 못해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국엔 국회의장이 나서서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논쟁을 종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상황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높고 통 큰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여야의 지도부, 개별적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의정에 임하지 못한 국회의원, 그리고 양심에 따른 소신을 관철하지 못한 온건파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특히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도록 몰아간 여야의 소수 강경파는 이 사태를 유발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불과 몇 년 후 오늘의 이 논쟁과 대치를 돌이켜 보면, 얼마나 부질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수준에 우리가 매몰돼 있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미디어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국제적 경쟁 현실에 조금이라도 눈을 돌린다면 이처럼 소모적 논쟁에 머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칠 법안은 4건으로, 미디어관계법 3건(방송법, 신문법, IPTV법)은 지난 3월 심사기간이 이미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 방송법은 의회 다수파의 최대 양보안을 수정안으로 해 처리하겠습니다. 금융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완화안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무위원회에서 수정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야는 표결 직전 최후의 순간까지도 협상의 끈을 놓지 말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그러나 결국 여야가 한발짝씩도 물러서지 못해 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면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밝힙니다. 안보와 경제 위기 등 산적한 국가적 현안 속에 수재마저 겹쳐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또다시 보여드리게 되어 한없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끝없이 계속되는 소모적 논쟁을 종결하기 위해, 결코 바라지 않았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이런 조치를 부득이하게 내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협상종료 선언을 한 직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 남소연
[3신 대체 : 22일 오전 11시] 정세균-이강래, "오늘 중으로 의원직 사퇴" 한나라당이 본회의장 점거 등 사실상 미디어법 직권상정 강행처리를 준비하자 민주당이 크게 격앙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40분부터 본회의장 앞 예결위 회의장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연 뒤, 곧바로 로텐더홀에서 한나라당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강래 원내대표는 "오늘 중으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한나라당이 무도한 날치기를 한다면 18대 국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문을 닫는 편이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위해 더 낫다"면서 "저는 오늘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22일 국회 대표실에서 나흘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 남소연
나흘째 단식농성 중인 정세균 대표도 의원직 사퇴 뜻을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세균 대표도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얘기했다"면서 "나와 정 대표는 오늘 적절한 시기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 "의원직 사퇴를 걸고 싸우자"고 동료 의원들을 독려했다. 최문순 의원은 "나도 이강래 원내대표 뒤를 따를 것"이라며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모든 것을 양보해 왔는데, 미디어법까지 밀리면 국회를 유지하는게 더는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만약 김형오 의장이 표결처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들어간다면, 민주당 국회의원 84명의 시신을 밟고 가야 할 것"이라고 흥분했다. 그는 "김형오 의장은 이명박 정권과 친이계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25일까지 조중동 3개 신문사를 위해 미디어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하느냐"고 맹렬히 성토했다.
이미경 사무총장도 "만약 미디어법이 직권상정 통과되면 야당은 국회에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심판한 뒤에야 비로소 국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직 총사퇴도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한편 오전 10시 57분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일단 철수하는게 어떠냐"고 물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나가면 못 들어온다"며 본회의장 철수를 거절했다. 다만 국회의장 단상 주변의 점거는 풀고 의원석으로 이동해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협상종료 선언을 한 직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에워싸자,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2신 : 22일 오전 9시 45분]여야 의원들 고성, 설전... 긴장 높아진 본회의장
▲안상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협상종료 선언을 한 직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에워싸자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박주선 최고위원의 표정이 굳어지고 있다. ⓒ 남소연
여야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본회의장은 일촉즉발의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의 협상 결렬 선언 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곧바로 의장석 주변을 점거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단상 점거를 막겠다는 것이다.
오전 9시 40분 현재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에는 한나라당 의원 70여명이 진을 치고 있다. 단상 오른쪽 국무위원석에도 3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앉아 있다.
약 10분 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장석 주변 점거를 지켜보던 민주당 의원들이 비난하자, 서로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은 "직권상정 한다고 알려주려고 왔냐", "여당이 이래도 되는거냐"고 맹비난했다. 박선숙 의원 등도 "부끄럽지 않느냐"고 열을 올려 비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용히 해", "17대 때 (열린우리당한테) 배웠다"고 맞대응하면서 잠시 설전이 벌어졌다. 5분 뒤 민주당 의원들이 "잘 해보라"며 대부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말싸움은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 할 조짐이 보이자,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로 달려가 항의하고 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의 국회의장석 점거와 관련 "본회의장 단상 점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단상에서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1신 : 22일 오전 9시 25분] 한나라당, 미디어법 협상종료 선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남소연
한나라당이 결국 미디어법 여야 협상이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9시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여야) 회담 등을 종합했을 때 더 이상 회담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미디어법) 여야 회담 종료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의 '협상 종료 선언'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연 직후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신성범 원내 대변인은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장석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어제(21일) 단문형 메시지 송수신 사이트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협상이 최선이고 끝까지 협상을 주장했다"며 "그래도 안되면 차선책이라도 쓸 수밖에 없다"고 협상 결렬시 직권상정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한나라당은 어제 확정한 미디어법을 수정해 가구구독율 25% 이상 신문사의 방송 진입을 금지하기로 한 조항을 '20% 이상'으로 낮주었다.
신성범 원내 대변인은 "김형오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다"며 "어제 열린 의총에서 나경원 문광위 간사가 발표한 안에서 한 가지가 바뀌었는데 25%를 20%로 고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용경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구독율 25% 이상 신문사의 방송 진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여론독과점을 막을 장치라고 생각하는가"라며 "OECD 국가 중 가구구독율을 여론지배력 측정기준으로 쓰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 이용경 "가구구독율은 국가를 망신시킬 개념" |
한나라당은 어제 확정한 미디어법 최종수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애초 '가구구독율 25% 이상 신문사는 방송진입을 금지하겠다'는 조항에서 '20% 이상'으로 후퇴한 것.
하지만 이용경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신문의 여론지배력을 측정하는 데 가구구독율을 쓰는 것은 두부로 못을 박으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제 한나라당은 공정거래법까지 바꿔야겠다"며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매출이나 시장점유율 기준이 아니라 가구이동통신이용률을 따로 조사해서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러한 반박의 근거로 "7대 일간지의 가구구독율을 합쳐도 30% 미만이고, 모든 스포츠신문, 지역일간지, 경제일간지, 종합일간지를 다 합친 가구구독율의 합이 34%"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2005년 1월에 통과된 신문법에는 신문사의 부수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지만 아직도 신문의 부수를 모른다"며 "신문의 발행부수조차 모르느데 신방 겸영을 거론하는 것은 대학에 입학하고나서 입학시험을 치르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신문사가 법대로 부수를 공개하고 그 부수 점유율을 기준으로 방송 진입자격을 논하면 되는 일을 왜 굳이 '가구구독율'이라는 국가 망신시킬 개념까지 거론하는 것이냐"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신문사의 방송진입 기준은 '판매부수 점유율 10% 미만'이다. 그 이유와 관련, 그는 "현재 여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종합일간지간에 여론독과점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그 수치가 9%"라며 "여론독과점이 없다면 모두 들어오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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