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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현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 60%는 정부가 내놓는 각종 경제지표와 전망 등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는 24일 창립하는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연구소는 지난 13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신뢰구간 95%에 ±3.7%다.
조사결과를 보면, 정부가 내놓은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실업률 등 각종 경기전망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60.7%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8.4%였다.
ⓒ 경제개혁연구소
대다수 국민들, 현 정부의 경제정책 '불신'
또 현 정부의 기업정책과 관련해,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3.4%였고, 중소기업이라고 말한 경우는 10.6%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세금정책에 대해서도, 응답자 가운데 89.8%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으며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7.1%였다. 이는 대다수 국민이 현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밖에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집단으로 재벌과 대기업(59.8%)을 꼽았으며, 전경련 등 경제단체(20.3%)와 중소기업(4.4%) 순이었다.
한편, 개혁적 성향의 경제학자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경제개혁연구소가 24일 새롭게 문을 연다. 이번 연구소에는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장을 비롯해,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진욱 변호사,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석연 변호사,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개혁적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장하성 교수는 연구소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김우찬 교수가 소장을 맡았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그동안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놓은 심층경제보고서를 비롯해 국내외 경제현안과 동향 등을 다루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경제 여론조사와 교육, 출판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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