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구의원 정보공개 운동

풀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의회 의정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반 시민들은 잘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니페스토 강북시민연대(이하 강북시민연대)는 <강북구 지방의원 정책질의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992년부터 미국에서 시작한 '보트 스마트 운동'에서 착안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트 스마트 운동'이란 주민들에게 정치인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운동입니다. 웹상에서 전현직 의원(지방의회 포함)들과 후보들의 정보들을 추적해 올려놓고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는 의회 출석률이나 어느 사안에 어떤 표를 던졌는지, 그들이 한 연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북시민연대에서 진행하려는 <강북구 지방의원 정책질의사업>은 강북구에 있는 14명의 구의원들에게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회와 지역현안들에 대해 구의원들의 생각이나 입장을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을 다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구의원은 전보다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진행하게 되며 주민들은 구의원과 소통하며 구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모델이 되어 다른 지역구에서도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주민들과 잘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강북구 14인의 구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초로 의정비를 인하했던 바로 그 주역들입니다.

강북구 구의원 명단

한나라당(7명) 김지환,윤영석, 우종오, 이기황, 백중원,한동진,정상채
민주당(6명) 정수민, 박영복, 이영심, 김동식, 안광석, 김용욱
진보신당(1명) 최선 

강북시민연대는 지난 6월 강북구 구의원 14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북시민연대가 진행하고자 하는 강북구 지방의원 정책질의 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구의원들에게 이메일과 우편으로 질문을 발송하고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대부분 기한을 넘겨도 답변이 오지 않아 재차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단 2명의 구의원만이 정책질의에 대해 답변해왔습니다. 질의서를 전달하고 이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구의회에서 직접 만나기도 하고 전화연락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구의원들은 무응답, 무반응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구의원을 대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최초의 사례인지라 구의원들이 미처 준비를 못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유의 상황에서도 답변서를 보낸 2명의 강북구 구의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중원 의원(한나라당)과 이영심 의원(민주당)입니다. 두 의원은 모두 이 사업의 취지에 적극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사업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백중원 의원 답변)

"공감하며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이영심 의원 답변)

반면 공통적으로 특정 정당과 단체에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인 정책질의와 엄정한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진 단체보다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하는 ngo등 사회성과 공공성이 확고한 단체로 연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중원 의원 답변)

"특정 정당과 단체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정책질의와 엄정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심 의원 답변)

정책질의에 있어서 객관성이란 기본적인 원칙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객관성이란 이름으로 입장에 대한 명확한 표현 대신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일은 결코 없어야겠습니다. 정당인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오히려 당당히 밝히며 명쾌하게 주민들과 소통할 때 주민들은 그러한 구의원에 대해 더욱 큰 신뢰와 사랑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신뢰의 첫 걸음으로 주민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준 백중원, 이영심 의원에게 유권자로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강북구 주민들의 진심어린 질문에 진지하게 답변하는 14인의 강북구 구의원들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