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석면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석면전문가를 초청, 석면피해 대책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대전광역시는 21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한·일 석면 대책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세계석면조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의 전문가와 석면 피해보상을 이끌었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국제적인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세계석면조사단원인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모리 히로유키(MORI HIROYUKY) 교수가 '일본 석면피해 실태와 문제'에 대해 발제했다.

모리 교수는 "일본의 석면피해는 매우 심각하다"면서 "현재 일본의 중피종 사상자수는 연간 약 1000명이고, 앞으로 2000~2039년의 40년간에 10만 3000명의 중피종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면피해 사례는 효고현(553), 오사카부(533), 도쿄도(459), 카나가와현(342) 등 주로 대도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 그 피해는 일본 전역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노동재해보상법과 석면구제법을 마련해 석면피해자들에게 의료비를 지급하거나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오염자 부담원칙이 미비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모리 교수는 또 일본에서는 △역학조사 등을 통한 석면피해 전체상에 대한 조사 △석면구제법의 개선 △석면피해보상재판에 의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 명확화 △막대한 건조물 해체에 따른 피해확대 예방 △연구자 및 법률가, 피해자단체의 국제적 연대 강화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두 번째로 나선 무라마츠 아키오 변호사는 '석면에 의한 대규모 피해와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무라마츠 변호사는 "석면 피해는 공적 부문, 즉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가 산업화 정책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크다"며 "그러한 국가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변호단이 구성되어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석면 피해,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 소개 이후에는 대전시의 석면피해 대책이 소개됐다. 대전에서는 금년 1월 대전충남녹색연합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가 공동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어 충격을 주었었다.

당시 백 교수는 "대전지역 석면으로 인한 중피종 사망의 상대위험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고, 특히 1970년부터 1996년까지 26년 동안 스레트를 생산한 석면 공장(주식회사 벽산)이 소재했던 중구 태평동 지역이 대전지역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게 나와 시급한 석면 피해의 실태 파악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발제에 나선 임윤식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은 "대전시는 지난 1월 백 교수 팀의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 석면피해신고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건축물 폐석면 적정처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면서 "또한 석면오염실태 1차 조사도 중구 태평동 일대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이어 "이밖에도 재개발, 재건축 현장 석면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대전시의회에서 폐석면 정책간담회를 열어 대책마련에 나섰다"면서 "특히, 오는 9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대전시 석면관리종합대책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전시는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모아나갈 계획"이라면서 "무엇보다도 아직도 주민들이 석면의 위험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석면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주기적인 직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을지대학교 김수영 의과대학 교수의 발제와 우경선 환경소송센터 소장, 이토우(ITOU) 일본석면피해자모임 대표, 최충식 대전시민환경연구소장, 강동묵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진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일본의 석면 전문가들은 심포지움 참석에 앞서 이날 오전 충남 홍성 석면광산 피해지역을 둘러보고, 지역주민을 만나는 등 조사활동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