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등록금 상한제 도입하고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당원들과 부산지역에 자리한 대학생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김보성
▲등록금대학생들이 ‘등록금문제 해결 없는 친서민정책 OUT' 는 작은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 ⓒ 김보성
민주노동당 부산시당과 21세기 부산경남대학생연합(이하 부경대련)은 8일 오전 11시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등록금 상한제 도입과 반값등록금 공약이행'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등록금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과 학생들의 고충은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내용에다 '물가상승률의 3~4배에 가까운 등록금 인상률'은 지금의 현실로서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B정부가 발표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통해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이자부담을 없애고 졸업 후 신용불양자로 전략하는 것을 방지하며 학자금 혜택을 많은 학생들이 누리게 하는 것은 좋으나 매년 폭등하는 등록금을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던 장학금을 줄이거나 없앰으로써 교육의 '빈익부 부익부' 현상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의 구체적인 보완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등록금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상한제'의 도입이 필수적이고 등록금 후불제와 더불어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항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들의 설명이다.
MB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중도실용, 친서민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면 '반값등록금'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 없이 생색내기 정책으로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당원들을 비롯해 부산대학교 학생들과 부산지역 에 있는 각 대학교 학생들 30여명은 '저소득층 지원 확대하라', ''등록금문제 해결 없는 친서민정책 OUT' 라고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나와 등록금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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