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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경북대 교수(전 청와대 정책실장)는 8일 "이명박 정부의 5년 뒤 성적표를 전망한다면 '잃어버린 5년'이 아니라 '역주행 5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우 교수는 이날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주최로 여의도 국민일보사 1층 메트로홀에서 열린 '노무현 시민학교' 세 번째 강좌, '참여정부 경제정책과 진보의 미래'에서 "이명박 정부는 개혁 후퇴, 개방 가속, 사회통합 미온, 균형발전과 장기주의가 후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무의미하다"는 간디의 말을 인용, "이명박 정부가 속도를 내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경제와 민생을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은 때려놓고 '안 아프냐'고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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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먼저 참여정부의 철학을 ▲ 개혁/개방 ▲ 사회통합 ▲ 균형발전 ▲ 장기주의 등으로 규정했다. 이 교수는 "당시 '개혁이냐 성장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보수 언론이 몰고 갔는데,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며 "개혁과 성장, 성장과 분배는 같이 가는 것이다. 그것을 떼어내서 억지로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강요하고 질문하는 자체가 무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을 '개발주의+시장주의+단기실적주의+인기영합주의'로 명명했다. 대운하·수도권 규제완화는 개발주의이고, 신불자 대책·양도세 인하는 단기실적주의와 인기영합주의라는 것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경제철학의 공통 특징은 과거로의 회귀"라며 "레이건, 대처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길을 가는 사람을 때려서 쓰러뜨린 뒤, 다시 일으켜 세워주면서 반창고 붙여주고, '안 아프냐' 하는 것 같다. 감세정책으로 부자들만 잘 살게 하고, 돌아서서는 시장에 가서 악수하고 떡볶이 사먹고…, 쇼 아닌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너무 간사하다."

이 교수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근간은 경제철학의 재정립"이라며 "보수의 양대 철학인 시장만능주의와 성장지상주의 철학으로는 경제, 민생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오직 진보만이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한국의 보수정당이 겉으로는 늘 경제를 이야기하고 늘 민생을 걱정하지만 철학이 빈곤해서 방향이 틀렸다"며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강부자(강남 땅 부자)의 안녕에 있다. 국민경제의 동반성장과 민생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보뿐이다."

그는 "미국, 일본에서 보수의 장기집권이 종식되고, 개혁정권이 등장했다"며 "우리도 바꿔야 한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핀란드와 같이, 자유주의시장경제를 하면서 좌파적인 가치, 인권과 사회 연대를 중시하고, 인간이 존중받는 북구사민주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서민정책이 성공하지 못해, 결국 대선에서 패배한 것 아니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대해 "그랬다. 실제로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그게 민심이반을 가져왔고, 선거에서 대패하는 이유가 됐다"면서도 "그러나 서민의 삶을 안 챙긴 것은 아니다. 복지예산과 경제예산을 역전시키면서까지 했는데,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했고, 정부의 홍보가 미흡해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특히 "다음 민주개혁 정부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정책 개발을 하고 그게 서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는) 반성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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