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사업 내용이 다른 강보다 심화돼 있어 추후에 대운하로 변질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가 "낙동강 운하는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7년 총선에서 주 후보자는 대구에 운하를 반드시 뚫겠다고 공약을 했다"라면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주 후보자는 "한반도 대운하나 4대강 살리기가 바람직하냐 안 하냐를 접어두고 말한다면, 대구의 발전이 늦은 것은 내륙도시의 한계 때문이고 대구까지의 운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구지역 언론사와 삼성상용차도 이 문제에 개입했고, 낙동강이 있는 경남·경북 자치단체장들도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살리기는 대구를 포함해 경제를 살리고 문화·관광 인프라를 까는 것으로 보는데, 운하는 차후에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주 후보자는 "대통령도 4대강에 운하는 하지 않겠다고 했고 자꾸 일각에서 4대강사업이 대운하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데, 내가 듣기론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바뀌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대운하 변질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나 그는 "낙동강 전체 운하는 각종 여론수렴과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구는 물이 흐르는 것만 좀 정비하면 배가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 환경을 해치지 않고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혀 낙동강 유역의 운하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주 후보자는 개인의 견해를 전제로 낙동강 운하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번에 신설된 특임장관의 소임 중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안 수행이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사업이 추후 운하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은마아파트 다운계약서 시인·사과... 투기의혹은 부인
한편 이날 주 후보자는 지난 2003년 5월 구입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105.46㎡(33평형)짜리 아파트와 관련해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투기 의혹은 부인했다.
주 후보자는 현재 보유중인 은마아파트를 6억5000만 원에 매수했지만 국세청에는 거래가를 1억3500만 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은 중개사에게 맡겨왔다"면서도 "중개사가 한 일이라도 법적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듭 아파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신건 의원(무소속)이 "당시 관행이었다고 말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주 후보자는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또 구입한 이후 이 아파트 가격이 배로 뛰었고, 주 후보자나 그 가족이 한번도 거주한 일이 없다는 사실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되자 주 후보자는 "당시 아이가 고등학생이어서 서울로 진학을 하면 가족들이 옮겨가려고 했는데 막상 집이 좁아 다른 집에 세를 얻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고는 하지만 투기라고 하긴 어렵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주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실도 인정했다. 주 후보자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상주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맡은 바 있는데, 겸임에 대한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공무원의 겸임을 규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
이런 신학용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해 주 후보자는 "실무자의 수업을 듣고 싶다는 상주대 행정학과 법학과의 간청을 받고 수업을 나갔는데 나는 허가를 받았다고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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