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이 17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회관 대강당에서 정부 건설사업에서의 부적정한 턴키 발주로 인한 건설 대기업 특혜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 선대식	관련사진보기

이명박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난 턴키 입찰 방식으로 인해 대형 건설업체의 특혜가 3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강 살리기·경인운하 사업 턴키 발주에 따른 특혜규모만 1조6천억으로 추정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은 17일 오후 서울 동숭동 경실련 회관 대강당에서 "턴키 입찰 방식은 담합과 부패의 온상이다, 특히 4대강 살리기 턴키 발주는 경제 살리기는커녕 국민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턴키 입찰 방식은 공공기관이 설계한 후 공사 가격을 가장 낮게 써낸 업체에게 시공을 맡기는 최저가낙찰제와는 달리, 한 회사에 설계와 시공을 맡기는 것이다.

설계비용만 수십억에 달하는 탓에 대형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들 업체 간의 담합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또한 이런 담합 구조 속에서 건설업체는 최저가입찰제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심사위원들에 대한 건설업체의 로비 등 비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 국책사업에서 건설 대기업에 3조7천여억원 특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토지공사 등 국토해양부 산하 5개 공기업과 조달청이 턴키 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사업의 예산은 모두 11조9349억원. 이 사업들은 턴키 입찰 방식을 통해 10조9249억원에 낙찰됐다. 예산 대비 실제 계약(낙찰)금액의 수준을 나타내는 낙찰률은 91.54%다.

하지만 이 사업들을 턴키 입찰 방식이 아닌 기존의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발주를 했을 경우, 무려 3조6565억원이 절약됐을 것이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2002년부터 6년간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된 공공투자사업의 평균 낙찰률이 60.9%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들어 조달청과 국토부 산하 5개 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의 낙찰금액을 7조2683억원까지 낮출 수 있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결국 낭비된 3조6565억원은 고스란히 대형 건설사의 특혜로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턴키 발주로 인한 예산 낭비·건설업체 특혜는 지난 정부에 비하면 그 규모가 1.5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의 경우, 2005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턴키 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사업의 예산 규모는 17조7915억원. 이중 이명박 정부 1년 6개월 동안 발주된 사업 규모만 7조9909억에 달한다.

이는 특히 4대강 살리기와 경인 운하 사업에 대한 턴키 입찰 방식의 발주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2009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경인운하·4대강 살리기 1차 턴키 발주사업의 예산 규모만 5조5915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경인운하 턴키 입찰 방식의 낙찰률(89.8%)을 적용해 보면, 낙찰금액은 5조209억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최저자낙찰제(낙찰률 60.9%)가 이뤄졌을 경우, 낙찰금액은 3조4052억원까지 내려간다. 경실련은 "결국 1조6157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이 또한 고스란히 건설기업의 특혜로 돌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은 "이명박 정부는 경기침체의 이유로 경제를 살리겠다며 사업성이 검증 안 된 4대강 살리기에 나섰다"면서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고, 사후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6개 건설 업체만 특혜... 경실련 "가격 담합, 공정위에 조사 의뢰할 것"

큰사진보기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이 17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회관 대강당에서 정부 건설사업에서의 부적정한 턴키 발주로 인한 건설 대기업 특혜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 선대식	관련사진보기

경실련은 턴키 입찰 방식이 대규모 예산 낭비와 건설 업체 특혜로 귀결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입찰 담합을 꼽았다.

2007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조달청과 국토부 산하 5개 공기업이 턴키 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공사 189건(전체 예산 규모 16조2724억원) 중 낙찰률이 90% 이상인 경우는 154건으로 전체의 82%에 달했다.

담합 우려가 가장 큰 것은 2개 업체만 입찰한 경우로, 이는 전체의 71%인 134건에 이른다. 이 경우, 최종 낙찰률은 94.3%에 달했다. 6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단 1건의 낙찰률(77%)에 비하면 17.3% 포인트 높았다.

또한 입찰금액 1~2위 업체 간의 차이가 1%도 안 되는 사업은 모두 101건(54%)이었다. 특히, 입찰금액 차이가 0.1% 미만은 49건으로 전체의 26%에 달했다. 또한 입찰금액 비율 차이가 0.002%(5백만원)인 경우가 10건 있었고, 예산규모가 1100억원인 한 사업의 경우, 1~2위 업체 간의 입찰가격이 똑같았다.

윤순철 국장은 "최저가낙찰제의 낙찰률이 60.9%임을 감안하면, 턴키 입찰 방식 발주 사업의 담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며 "특히, 입찰금액의 차이가 매우 적은 경우는 가격담합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한 "턴키 입찰 방식을 통한 특혜가 상위 6개 재벌건설업체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6대 건설업체가 189건 중 83건(44%)을 수주했고, 그 낙찰금액은 전체(14조9016억원)의 59.5%인 8조8697억원에 달했다. 상위 6개 업체는 현대건설·GS건설·SK건설·대림산업·대우건설·삼성물산 등이다.

경실련은 앞으로 턴키 입찰 방식 폐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순철 국장은 "턴키 발주 시스템은 대기업 건설업체 위주의 가격 담합을 일으키고, 또한 건설업체들이 심사위원들을 매수하기 위한 비리가 끊임없이 터진다"며 "입찰금액 1~2위 차이가 1% 미만인 경우는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