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포럼이날 박세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개방경제 체제하의 생산적 노동운동을 주문했다.
ⓒ 김철관
"나는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공동체적 자유주의란 자유와 시장을 존중하면서 공동체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한다."
18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와 서울모델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서울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포럼'에서 강연을 한 박세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강조한 말이다.
이날 평소 개혁적 보수주의 노선을 강조해 온 박 이사장은 대한민국 국가전략으로 ▲ 세계화에 대한 전략 ▲ 선진화에 대한 전략 ▲ 사상적 기초인 공동체적자유주의 전략 등 3가지로 요약했다.
▲박세일 이사장박 이사장은 "경쟁적?합리적 노동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노동운동 지도자들의 훌륭한 리더십 발휘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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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생산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일 때만이 성장, 분배, 복지, 삶의 질 등도 향상된다"면서 "기술 발전 속도에 교육과 훈련이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된다.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나가려면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노조의 투쟁적 사고로 무리한 요구를 해도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시기가 있었다"면서 "이제 개방경제 체제하에서는 노조의 과다요구가 기업의 해외이동으로 나타나고, 소비자들은 해외수입상품을 사게 되는 시대가 됐다"고 생산적 노사관계를 주문했다.
박 이사장은 "이제 생산성, 경쟁, 소비자를 외면하는 노동운동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면서 "폐쇄적 경제체제하에서 계급적 노동운동이 통했지만, 세계화 개방경제하에서는 국민경제를 함께 생각하는 생산적 노동운동이 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쟁적․합리적 노동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노동운동 지도자들의 훌륭한 리더십 발휘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복수노조와 관련해 그는 "13년 전 여야가 합의한 복수노조를 아직도 시행하지 못한 것은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표"라면서 "역사발전은 제도, 정책 등도 중요하지만 지도자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성장과 복지(분배)가 잘 조화된 선진국일수록 ▲성장정책 ▲교육개혁(인재양성) ▲상호협조적․생산적 노동운동 ▲사회보장 효율적 확대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이사장은 "21세기 세계 경제 중심국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겨질 것"이라면서 "이에 대비한 국가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18일자 <한겨레> 신문 인터뷰를 통해 "진보는 정책이 없고 보수는 철학이 없다"면서 "공동체자유주의는 개혁보수주의가 나갈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세일 이사장의 강연에 앞서 '네 번의 위기, 네 번의 기회'에 대한 강연을 한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한국의 시기별 경제 위기와 극복 방법을 제시했다.
▲조동성 교수조 교수는 현 경제위기의 진단과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 김철관
조 교수는 "우리나라는 73년 유가파동, 79년 유가파동, 97년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을 했다"면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세계경제침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73년 유가파동 1차 위기 때는 국가경제의 양적성정과 개발도상국으로 화려한 결실을 맺었고, 79년 석유파동 2차 위기 때는 한국경제가 성숙한 단계가 됐고, 3차 위기인 97년 외환위기는 혹독한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 존속의 필요조건이 효율성을 통한 가치창조임이 확인되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그는 "4차 위기인 2008년말 미국발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관련 파생상품의 복잡성과 부실로 인한 위기였다"면서 "미국의 자만심에서 나온 사회적 견제심리의 해이와 자본전문가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불법과 비윤리적 행위를 나았고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 때 한국 기업 현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기업도 비윤리적 행위를 용인하는 도덕불감증과 윤리적 자세 및 사회적 책임에서의 미온적 태도, 대외 경쟁 기업의 빨 빠른 환경경영을 따라가지 못한 태도, 자원 낭비 등이 4차 위기 때의 한국 기업의 문제점"이라면서 "기업의 법질서 준수, 이해관계자 중심의 자본주의, 투명경영을 통한 기업에 대한 신뢰 확보 등이 현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대한민국이 선진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회복과 기업의 투명경영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법질서 준수에 있어 예외가 없음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은 사회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역사를 창조하는 기업이 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서 "투명경영을 실시하면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태 서울특별시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공익위원장, 최영기 노사상생포럼 대표,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등 서울시투자기관노사 대표 및 노사정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강연을 경청했다.
▲서울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포럼이날 서울시 노사정민 대표 및 노사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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