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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물의를 빚은 잡지 <한국논단> 구독 계약과 관련해 김태영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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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물의를 빚은 잡지를 정훈·문화자료로 선정, 구독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가 된 잡지는 <한국논단>으로, 이 잡지 7월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해 소식은 흉사였고 한국인으로서는 수치심을 금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8월호에는 "노무현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기고 간 죄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국방부는 군 장병 정신 교육을 위해 2009년 1월부터 잡지 구독 계약을 <한국논단>과 맺었다. 국방부가 <한국논단>을 정훈·문화자료로 선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안보문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등을 게재한 안보전문지'라는 이유였다.

이전에도 <한국논단>은 2003년 3월호에서 제주도 4.3 사건을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폭동'이라고 주장해 문제가 된 바 있다. 2008년 11월에는 6.15 공동선언과 10.4합의를 "빨갱이들끼리 만나 대한민국을 조선로동당에게 팔아 넘기자는 수작에 불과하지 않은가"라고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군의 정신교육을 위해 구독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한국논단>의 공격 화살은 북한이 아닌 전직 대통령들에게 맞춰졌는데, 이 잡지 2009년 3월호는 "만악의 원인 김대중을 처단하자"고 주장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방부는 해당 3월호를 반송조치하고 "군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장병 정신교육에 부적합하다"며 반품과 대금지급을 중단, 유사 사례 발생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서한을 <한국논단>에 보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의 확인 결과 3월호 반품은 이뤄지지 않았고 대금은 그대로 지불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잡지의 구독계약은 2010년 1월까지 체결된 상태였다.

안 의원은 "이런 책이 국방부에 반입되고 계속 배포되는 것은 국방부의 왜곡된 역사의식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