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부가 102억6400만 원을 증액해 추진했던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성과가 단 5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단 5일 만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증액에 따른 연수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해 '졸속사업'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증액된 사업비에는 애초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으로 잡혀있던 75억 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1097명 분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됐어야 할 비용이다.

결국 지난 8월 21일 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연수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애초 '취업'을 "연수생이 해외 현지기업 또는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규정했다가 "국내소재 외국계 기업, 국제업무지구내 기업 등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 예산 75억 빼서 '해외취업 지원'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008년 7월 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외취업연수 지원사업'에 102억 원을 추가 출연하니 7월 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같은해 4월 29일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계획'을 국정과제에 선정했다. '해외취업연수 지원사업'은 이 계획의 일환으로 5만 명의 취업자를 만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원래 이 사업이 목표한 연수인원은 2300명으로, 노동부는 이를 위해 111억2900만 원 예산을 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몇 달 뒤 예산을 102억 증액해 2배 가까이 늘렸고, 연수인원도 4300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 추가로 들어간 102억 원은 '직업안정기관 운영(13억7000만 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75억 원)', '한국고용정보원 인건비(6억5300만 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2억7600만 원)' 등에서 다른 일자리 관련 사업에서 전용했다.

이렇게 증액된 예산은 '해외취업연수(80억 원)', '일반 운영비(1억9000만 원)', '해외취업 정보망 구축(8억 원)', '해외취업사업 홍보(9억3800만 원)', '국제인턴기구 한국지부 등 지원(2억8600만 원)', '선진국 청년취업 인턴사례 분석(5000만 원)' 등으로 모두 사용됐다. 해외취업연수 대상자들은 1인당 4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노동부는 "절감된 예산을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더 생산적인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110%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활용사업에 충당하고자 한다"고 전용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업간 유사성,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한 시급할 필요가 있는지, 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 충당을 위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42조 1항과 어긋나는 내용이다.

게다가 성과도 110%는커녕 3%에 그쳤다. 2009년 9월 10일 현재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추진한 해외취업연수사업에는 1918명이 지원했지만 취업자는 52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홍희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리더 양성사업은 완전히 실패한 사업으로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진정 실업에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한다면 무리한 해외취업보다는 국내에서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