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김윤주 해직교사. ⓒ 권우성
[2신: 6일 저녁 7시 30분] 명단공개·민노총 탈퇴 요구까지... 한나라 '전교조 흠집내기' 올인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6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둘러싸고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다. 서로 간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여당 의원들은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 등을 요구하며 전교조를 맹비난했고, 야당 의원들은 시국선언·일제고사 관련 교사 해직 문제를 놓고 정부를 성토했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제출이 어렵냐"며 "장관은 법체계를 말하지만,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고 장관의 의지가 문제"라고 일침을 날렸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도 "장관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만 하시는데 여당 의원들은 국감 기간 중에 답을 얻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장관께서도 명단이 공개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저희들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다시 강조하며 "극단적인 조치까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조전혁, 민주노총 간부 성폭력 사건 거론하며 전교조 '범죄자' 비유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6일 오후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에게 민주노총 탈퇴 의사와 전교조 가입교사 명단공개 의사를 묻고 있다. ⓒ 권우성
'전교조 저격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특히 거셌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초 발생했던 '민주노총 간부 성폭력 사건'를 거론하며 "개인적으로 성폭행을 감싸고 은폐하는 자는 범죄자로 본다"며 "전교조가 민주노총의 성폭력 문제를 은폐하지 않았느냐, 내부 간부에 대한 '경고' 처리가 국민 법감정에 합당한 것으로 보느냐"고 공격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전교조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는데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노동단체"라며 "전교조가 시국선언 등 정치 관련 의견을 표명하는 걸 보면 희한하게도 대부분 민주노총·민노당과 궤를 같이 할 때가 많다"고 비꼬았다.
조 의원은 이어, "전교조가 정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로 시국선언을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전교조나 공무원노조와 같이 정치행위가 금지된 공무원 단체는 독립노조가 바람직하다, 혹시 민노총을 탈퇴할 의사가 없냐"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문제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할 문제"라며 "민주노총의 정치적 활동은 산하 16개 연맹의 총의를 모아 결정되고 결정된 사안일지라도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국가공무원법을 어기는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여러 교사들이 연구 소모임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국가의 다른 커리큘럼과 다르지 않냐"며 다분히 색깔론이 짙은 질문까지 던졌다.
정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 "통일교육은 교과부와 통일부 등 정부에서도 책자를 만들어 교육을 진행한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전국역사교사모임이라던가, (연구 소모임의)통일교육이 수업과 관련이 있지 않겠냐"며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 교사가 전교조인지, 교총인지, 좋은교사모임인지 알고 싶어한다"고 명단 공개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조직이 우리 교육과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가 평가돼야지 어떤 교사가 전교조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건 다른 문제다,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조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민주노총 간부 성폭력 문제'를 다시 짚자, "당시 외부 인사가 참여한 성폭력 진상 조사단에서도 전교조 차원의 은폐행위는 없었다고 했다"며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전교조에 대한 심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정확산 사건의 본질을 짚지 않은 채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적절치 않게 다뤄지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며 여당 의원들의 '전교조 흠집내기'를 지적했다.
안민석 "시국선언·일제고사 관련 교사 해직한 MB 정권은 살인정권"한편, 야당 의원들은 교과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방침과 일제고사 관련 해직 교사 문제를 지적하며 교과부를 성토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교과부로부터 받은 '2007~2009년 교원징계현황' 자료를 인용해 "성폭행, 금품비리를 저지른 교사들은 경징계를 받는데 반해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은 모두 파면, 해임, 정직 등 모두가 중징계"라며 "집단행동금지를 규정한 공무원법 66조도 1년 이하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위법의 정도가 가볍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1만 7천 명이 넘는 교사가 참여했다"고 안 장관이 답하자, "1만 7천 명의 교사가 시국선언하고 거리로 뛰쳐나왔냐, 그저 서명만 한 것 아니냐"며 "수업 결손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려는 목적도 없는데 이명박 정부는 법에도 없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시국선언 징계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정부법무공단 관계자를 만나보니, 오히려 그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다"며 "교과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어떻게 하룻밤 만에 바꿔 처벌했나"고 추궁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일제고사와 관련해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김윤주 교사에게 발언 기회를 아예 양보했다.
안 의원은 "일제고사와 관련한 교육 당국의 재고"를 요청하는 김 교사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이 정권이 잔인무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쫓는 이 정권은 살인정권이다"고 비난했다.
[1신: 6일 오후 2시 10분]"교과부, 삼성장학재단 이사 선임 개입"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은 지난 2006년 2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이른 바 'X파일' 논란 이후 사재 8천억 원을 사회에 조건 없이 헌납할 것을 약속하면서 만들어져 그해 10월 ‘소외계층과 저소득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목표로 출범했다.
ⓒ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권우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안민석 의원(민주당)이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교과부가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이하 삼성장학재단)'의 이사 선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장학재단은 지난 2006년 2월 '삼성 X파일' 논란 이후 이건희 전 회장이 사재 8000억 원을 사회에 조건없이 헌납할 것을 약속하면서 만들어진 장학 재단이다. 전 이화여대 총장인 신인령 이사장은 지난 2006년 10월 재단출범과 함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당시 교육부 공무원 출신 인사들을 배제하고 사무실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안 의원은 "김경회 서울시 부교육감이 삼성장학재단의 이사회에 앞서 '교과부 추천 명단'을 넘겼다"며 "교육부가 민간재단의 이사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맞느냐"고 안 장관 등을 추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임기만료된 이사 대신 손병두 KBS 이사와 지난 2001년 종로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 공천에 참가한 신영무 변호사가 새로운 이사로 선임됐다"며 "이들은 친정부 인사로 교과부가 장학재단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 정부에서 선임된 임기 만료 이사들은 현 정부에서는 연임하지 않아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당)이 6일 공개한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의 8월 26일자 이사회 회의록. 임기만료된 이사를 대신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 추천 문제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띈다. ⓒ 안민석 민주당 의원
안 의원이 공개한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교과부와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이 임기만료 임원 선임과 관련해 '요청'을 한 사실이 드러난다.
임기만료 임원 선임과 관련해 열린 지난 8월 21일 이사회에서 신인령 이사장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오늘 안건처리를 연기해달란 요청이 있었으나 그 요청을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연기요청 이유는) 전 정부에서 선임된 이사들이므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은 현 정부에서는 연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이를 놓고 각 이사 간 논쟁이 벌어졌다.
이옥경 이사는 "교육청 승인 신청까지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임기 만료되는 7명의 이사 전원 사퇴하라는 외부의 불합리한 요청에 따라 임원 선임을 며칠간 연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본인의 유임 거부 의사를 밝힌 이학영 이사 역시 "현 상황에서 외부 추천을 받아서 임원 선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김병두 이사는 "이사장이 교육청 내지 교육과학기술부의 책임자를 만나서 요구사항을 들어본 후 시간 여유를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기 바란다"고 안건 결정을 유보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격론 끝에 이날 참석 이사 전원은 만장일치로 신 이사장의 연임에 동의했다. 대신 스스로 사의를 밝힌 이학영, 김병일 이사는 연임하지 않기로 했다.
7명의 임기만료 이사 중 2명의 빈 자리가 생긴 셈. 5일 뒤 이사회가 새로운 임원 선임을 위해 다시 열린다. 이 자리에서 앞서 '요청'에 불과했던 것이 '교과부 추천 명단'으로 명시됐다.
신 이사장은 "그동안 진지한 논의를 거치면서 교육부 추천 명단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이사의 추천을 받기로 한 것이지만"이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이학영 이사 역시 "교육부 추천 후보가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 의도대로 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며 "이미 재단은 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으니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국장학재단 편입하려는 것 아니냐" VS "전혀 모르는 일, 이사회가 결정한 것"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주호 1차관이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삼성장학재단의 8천억 원이 한국장학재단에 편입된다는 언론보도 이후 삼성장학재단을 장악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 일련의 과정들로 ▲서울중부교육청의 법인 해산 단서조항 삭제 요구 공문 ▲서울시 교육청의 표적 감사 ▲<월간조선> 8월호의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 친노·좌파 인사가 핵심관계자로 참여" 보도 ▲김경회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의 이사 추천 이후 친정부 이사로의 교체 ▲서울중부교육청, 연임 의결된 신인령 이사장 이사로 정정해 임원취임승인 등을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는 삼성장학재단을 해산시킨 뒤 정부에 편입시키려는 의도"라며 "한국장학재단 출범 뒤 교과부는 운용 기금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시행하려면 막대한 기금이 필요하다, 삼성장학재단 편입이 일정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장학재단은 오는 12일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할 예정이다"며 "정부가 삼성장학재단을 장악해 재단자금 8천억 원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사용하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닌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안병만 장관과 이주호 교과부 1차관은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안 장관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결정은(이사 교체 및 연임은) 이사회에서 내린 것"이라며 "누가 추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사회 기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