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2신 : 6일 저녁 7시 20분] 최경환 장관 "SSM 허가제"... MB 입장 거스르나?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통시장 인근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래시장과 그 인근지역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서 SSM 입점 허가제를 실시하는 방안은 국회 지경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최 장관은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 SSM 문제에 대한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 이강래 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SSM은 소비자 편익 등의 장점도 있으나 너무 급격한 입점 속도는 골목상권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통산업보전지역에 대한 SSM 입점 허가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통상업보전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에 저촉되기 때문에 허가제를 실시하기 어렵지만 입점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강화된 등록제를 하겠다"면서 "하지만 전통상업보전지역은 국제 규범이나 헌법상의 영업활동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장관의 이러한 입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서울 이문동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 상인들이 대형마트를 규제해달라고 호소하자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안 된다, 정부가 해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강래 의원이 최 장관에게 이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최 장관은 "제 생각과 대통령의 인식에는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강래 의원은 "(SSM 허가제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나중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전통상업보전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면적 허가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지경부는 SSM 입점 규제는 WTO 서비스협정(GATS) 위반이라고 하지만 15년 동안 서비스협정 위반으로 결정된 사안은 단 2건에 불과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며 "다른 나라는 이미 규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소수력발전에 2092억원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소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올해 8월 4대강에 2092억원을 들여 32개의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며 "소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급조해서 4대강 사업을 녹색에너지라고 포장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신: 6일 오후 2시 10분] 삽살개보존회 이사가 가스기술공사 감사로... 'MB 낙하산' 논란
▲최철국 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지경부 산하 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유성호
"가스기술공사 감사에 한국삽살개보존회 재무이사가 임명됐다. 감사를 삽살개처럼 하겠다는 것인가?" (최철국 민주당 의원)
"가급적이면 능력 있는 분이 임명되도록 하겠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MB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셌다. 최철국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을 개혁하자면서 많은 기관장을 사퇴시킨 다음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냈다"며 "지경부 산하 28개 기관에 39명의 '낙하산 인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을 공공기관장·감사·이사 등에 앉혔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 예로 가스기술공사 감사에 임명된 정충택 전 한국삽살개보존회 재무이사를 꼽았다. 그는 한반도대운하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또한 그는 야당 시절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다가 집권당이 되자 '낙하산 인사'에 적극적인 한나라당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은 2006년 낙하산 인사 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당시 산업자원부에 28명의 '낙하산 인사'가 있다고 야단법석을 떨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지경부 '낙하산 인사'가 39명으로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전문성 있는 사람이 (공공기관장 등에) 임명되도록 하겠다"면서도 "꼭 정치권 출신이라고 해서 비판하는 것은 무리"라고 답변했다.
한전KDN 사장엔 해병대 사령관, 가스안전공사 사장엔 한나라당 공천탈락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최철국 의원의 질의 자료에 따르면, 39명의 인사 중 대통령 인수위·대선 캠프 참가자가 12명, 한나라당 소속 당직자·선거 출마자가 19명이고, 나머지는 현대·서울시청·보수단체·기타단체 출신이다.
전도봉 한전KDN 사장은 해병대 사령관 출신이고, 박환규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다. 강승철 한국전력 상임감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외곽조직인 서울미래경제포럼 대표를 지낸 바 있다. 석탄공사의 경우, 기관장·감사·이사까지 모두 해당분야에 비전문적인 인사로 채워졌다.
최 의원은 "집권과 동시에 신입사원 임금 삭감·임직원 구조조정·가스산업 선진화 등 국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으로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 대규모 낙하산 인사는 정권의 입맛대로 기관을 좌지우지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경위 질의에서는 경주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경주 방폐장 건설부지 암반이 부실할 뿐 아니라, 지하수가 하루에 614톤이 나올 정도로 위험하다"며 "방폐장을 짓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경주 방폐장 문제는 17년이나 끌어오면서 주민투표 등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것"이라며 "땅을 파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부실한) 암반이 나올 수 있다,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