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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가운데 3명 중 2명 이상은 "이명박 정부 과학기술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56% 연구원은 '대학으로 이직 또는 취업이민을 희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창원을)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이다. 권 의원실은 한국기초기술연구회의 협조를 얻어 KSOI에 의뢰해 정부 출연 13개 연구기관 연구원 273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 방식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권 의원은 7일 연구 보고서로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연구원 70.3%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대해 '제시된 정책은 미흡하고, 그 수행과정도 표류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현 정부의 '과학정책이 올바르고, 그 실행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 R&D예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예산확충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이 60.8%에 달했으며,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은 14.7%에 불과했다.

 

위성 '나로호' 발사 실패 원인에 대해서도 물었다. 조사결과 나로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40.7%가 '정부의 과학기술지원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답했으며, 또 같은 비율인 40.7%는 '우리 과학기술이 위성발사 수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나로호 실패 후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저원을 통해 나로호의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60.2%로 가장 높았다. 반면 30.4%는 '위성발사 기술이 완전히 확보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신중론을 펼쳤다.

 

연구원 56%는 '대학으로 이직 또는 취업이민을 희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기회가 오더라도 출연(연)에 남겠다'는 연구원은 22.7%에 불과했다. 연구원들은 '자긍심은 높으나 노동조건은 불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53.8%로 가장 높았다.

 

권영길 의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현장의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연구원들의 불만이 대단히 높다"며 "과학기술현장의 인재를 확보하고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구원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할 중요 정책으로 '안정적 연구 재원 지원'을 꼽았다. '과학기술계 및 출연(연)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필요 정책'을 묻는 질문에 연구원들은 9개의 보기 중 40.3%가 '안정적 연구 재원 지원'을 선택해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예산 배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등 신분보장'(14.7%), '임금인상 등 인센티브 확충'(10.3%), '연금제도 및 복지제도 개선'(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태그:#권영길 의원, #국정감사, #정부 출연 연구기관, #나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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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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