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예결산특별위원회 심재철 위원장(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직위 운영현황' 자료에 의하면 개방형직위가 원래의 제도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009년 기준 정부 38개부처(청)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현황및 운영현황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수는 총 168개로 외교통상부가 17개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부(13), 교육과학기술부(10), 행정안전부(10), 국통해양부(9), 문화체육관광부(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 외부 임용율은 42.4%이지만 외부임용자의 경우 퇴직공무원, 타 부처 공무원까지 포함되어 있어 순수 민간인 신분 임용자는 15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순수 민간인 신분의 임용자는 교수 9명, 민간기업인 3명, 언론인 2명, 법조인 1명 등이다.

특히 관세청,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국세청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 병무청, 소방방재청 등은 100% 외부 임용하고 있는 반면 금융위원회, 노동부, 문화재청,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조달청, 지식경제부, 특허청 등 9개 부처(청)는 100%를 내부임용으로 충원하여 개방형직위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와관련 올 상반기 동안 정부가 개방형직위 모집을 위한 공고와 민간 임용자 간담회 등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8000만원 정도이다.

심재철 의원은 "개방형직위제가 잘 운영되기만 하면 공직사회의 경쟁유발, 성과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개방형직위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것은 집행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