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민주당 의원(자료사진) ⓒ 남소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9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조달청이 400억 원의 고철비축사업 예산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아 96억 원의 기회손실비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의원은 "조달청의 고철비축 사업은 조달청이 간곡한 요청과 국회의 동의로 지난 4월 추경으로 편성됐다"며 "당시 국제 고철가격은 톤당 36만3천원이었고, 9월 현재 가격은 45만원으로 24%가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4월에 고철을 샀다면 11만193톤을 살 수 있었던 것을 9월에는 8만8889톤 밖에 살 수 없게 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부족한 2만1304톤을 추가로 구입하려면 95억8680만원이 더 필요하다, 곧 96억여 원의 기회손실비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4월 국회 추경심의에서 문일재 조달청차장은 고철 긴급 비축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강조해 국회에서 추경까지 편성해 예산을 확보해줬었다"며 "따라서 그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조달청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조달청이 연간 약 6593억 원의 비축자금을 운영하므로 원자재 가격예측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비축분야의 '능력 있는 전문가 채용이 핵심과제'"라면서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기상청처럼 고위직을 개방해 외부의 전문가에게 능력에 맞는 대우를 하거나 계약기간을 늘려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