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선대식
[2신 : 12일 오후 6시]
의원들 "출구전략 실시해야"... 윤증현 장관 "시기상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 중 가장 빨리 금융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출구전략도 빨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효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출구전략의 시기는 금융시장 안정도 변수지만, 실물 경제 회복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 아직은 이르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한 "출구전략에도 공조가 필요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출구전략에는 타이밍·순서·속도·규모 등의 문제가 있다"며 "나라마다 경제 회복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타이밍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장관은 출구전략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출구전략 의지를 시장에 내보여야 한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정부가 (출구전략 의지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것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출구전략이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금리인상 시기는 국제공조도 고려해야하지만, 자산시장 과열이 지나치면 독자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회복 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빠르다고 판단되면 출구전략도 주요국에 비해 다소 빠른 게 자연스럽다"며 "한국은행의 보수적이고 뒤늦은 금리인상 탓에 유동성 흡수에 실패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1신: 12일 오후 2시 40분]
이정희 의원 "4대강 수해 복구비, 전체 하천 7% 불과"
4대강 유역의 수해 복구비가 전체하천 중 7%에 불과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인 수해예방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일 국토해양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재해 규모를 부풀렸다고 지적한 이용섭·조정식 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지금껏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 4대강 유역에서 매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복구비 2조4천억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5~6년만에 4대강 살리기 사업비를 회수하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정희 의원 "4대강 유역의 수해 복구비는 전체 하천 중 7%에 불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 남소연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위원은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지난 10년간 수해복구액 현황을 보면, 연 평균 8천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중에서도 자료가 남아 있는 2002년 1월~2005년 9월 사이 수해복구액 중 4대강 유역 등 국가하천의 비율은 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금까지 5~6년이면 4대강 살리기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통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부풀려 말하면 안 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비 회수가 5~6년에 가능할지, 50~60년에 가능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경제를 운용하는 데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다"며 "인식의 오류가 있었는지 (자료를) 한 번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 의원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한 많은 의원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계속사업(도로·항만 건설 등 1년이 아닌, 여러 해의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의 경우,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조달청이 최근 12억 원의 예산으로 3조3009억 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발주를 끝냈고, 이 사업을 삼성·현대·포스코 등 대형건설사들이 가져갔다"며 "국회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사업의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인운하로 부채가 5년간 9.2배 증가한 한국수자원공사 등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2008년 말 157조 원에서 2012년까지 302조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사업이 너무 과도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수자원공사가 어떻게 개발 이익을 통해서 부채를 상환할지 세부 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걱정하는 것만큼 큰 재정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재정적자 증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가 작년 127조 원에서 올해 247조 원으로 120조 원이나 증가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빚만 잔뜩 진 후, 빚을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작년에 발생한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때문에 채무가 늘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나라 재정은 상대적으로 안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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