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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 12일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집중 단속 기간도 1개월 연장했다. 2008년 한해에만 3만576명의 이주노동자가 단속돼 추방됐다. 이는 2006, 2007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해 더욱 강화된 단속으로 2009년 8월까지 추방된 이주노동자 수는 이미 1만9193명에 이른다.

지난 8일 오전 11시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이주공동행동)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는 이주노동자 폭력적 집중 단속을 규탄하고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를 발족했다.

이주공동행동과 외노협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 반인권적, 폭력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 방침 철회 ▲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 이주노동자의 인권, 노동권 보장 ▲ 폭력적인 단속추방정책 중단 등을 요구했다.

외노협 사무처장 이영 신부는 "수갑이 채워진 여성을 때리는 것은 곧 죽으란 소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사무처장은 규탄 발언을 통해 "합동 단속 전에 정부가 먼저 법을 지키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켜야 할 법 중 가장 시급한 것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이재산 사무처장은 "마구잡이로 폭행을 가하고 무조건 수갑부터 채우는 식의 단속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정당한 공무수행'이라며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으나, 이는 '이중잣대이며 위선'이라는 것이다.

폭력적 강제 단속이 아닌 합리적 제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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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력적 불법 단속을 정당화하면서 내세우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해악적인 존재'라는 논리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금속노조 남부지역 지회 기륭전자분회에서 온 박 모씨는 "노동 현장에서 이주노동자 때문에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며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종사하며 한국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균관학생행진의 이미지씨(20)도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은 힘없는 자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은 폭력적 강제 단속이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라는 주장에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이주민들은 크게 공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계한국인은 자신이 산업인력공단에서 취득한 외국인 취업 교육 수료증을 보여주며 "일자리를 못 얻어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했다.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억울하다"며 하소연했다. 또 다른 중국계한국인 정옥련씨(58)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주민 관련 정책이 가혹해진 것이 몸으로 느껴진다"며 "폭력 탄압만은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촉구된다. 따라서 이번에 발족된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임과 동시에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이주공동행동의 이정원 교육선전차장은 "부유한 선진국 국민만 쉽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체류도 대대적으로 합법화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며, 언론 기고 활동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주노동자 문제를 더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