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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중앙>, '세종시 전면 수정' 분위기 띄우기
2. 북, 남북정상회담 제안설 … <조선> "핵문제 다루지 않는 남북 정상회담 안돼"
1. <중앙>, '세종시 전면 수정' 분위기 띄우기
<경향> "국민적 합의 무시, 정부 정책 불신 초래"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전면 수정의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17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이 대통령은 "정권에는 도움이 안 될지라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한 때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택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19일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원안 추진'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토 균형발전이란 가치의 정책화를 둘러싼 오랜 논란 끝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 탄생한 세종시의 본질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싣고 '세종시 전면 수정'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 "백년대계 정책 적당한 타협 안돼">(경향, 2면)
<이 대통령 취임후에도 수차례 "원안 추진" 약속>(경향, 5면)
<'여권 수정론' 17대 국회때 이미 걸러졌다>(경향, 5면)
<여권 '법 개정' 무게… 사실상 '백지화'>(경향, 5면)
<본질 무시한 세종시 백지화 움직임>(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 발언이 "원안 수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간접 표명한 것"이라며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 부처 이전 숫자를 조정하는 등의 타협책을 찾기보다는 세종시의 성격을 바꾸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해석했다.
5면 <이 대통령 취임후에도 수차례 "원안 추진" 약속>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거듭 '원안 추진'을 약속해 온 세종시 계획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백지화'를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청와대․정부를 중심으로 한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율배반' '국론분열 조장'이란 비판과 함께 정부 '정책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그간 최소 3차례 이상에 걸쳐 공개적으로 행정부처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세종시의 '원안 추진'을 약속"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물론 '참여정부 정책 뒤집기' 논란과 수도권․충청권 간 갈등 등 국론 분열 조장의 문제점이 지적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여권과 정부에서 세종시 원안 수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이미 17대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14개월간 14차례 회의를 하며 걸러졌고, 이런 과정을 거쳐 여야 합의로 마련된 게 헌재의 세종시법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 <여권 '법 개정' 무게… 사실상 '백지화'>에서는 "세종시 문제를 놓고 여전히 청와대․정부와 여당에서 온도차가 상이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역할분담과 함께 향후 추진 로드맵의 윤곽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수정의 방향은 세종시법을 고쳐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세종시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면서 "수정안 마련 방식은 결국 한나라당의 국회 과반 의석을 통한 세종시법 개정이 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법 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시를 사실상 '백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청와대는 일단 겉으로는 입장 표명을 계속 미룬 채 총리실이 수정안을 만들면 여론을 살펴 그때 가서 나서든지 하겠다는 태도"라며 "정운찬 국무총리는 '좋은 방안을 만들테니 기다려 달라'며 변죽만 울리고,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원안 추진에 변함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나 한나라당 모두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현재 여권의 움직임을 볼 때 9개 부처냐, 5개 부처냐는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행정중심'을 빼버려 사실상 세종시의 원안을 백지화하는 것이 여권의 궁극 목표"인만큼 "애초 여권의 세종시 논의는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행정부처가 두 곳으로 나뉘어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명분이 제기됐을 때 사실은 세종시의 출발점인 전 정권의 국토 균형발전 철학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며 정 총리가 지적한 세종시의 '자족기능 미비'에 대해서도 "세종시의 기능이 진심으로 걱정돼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면 논의의 출발은 자족기능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두어졌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여당의 행태가 "어떻게 하면 행정기관을 이전시키지 않고, 이를 무엇으로 대체해 충청 민심을 달랠 것이냐를 저울질하는 것이 논의의 중심"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이란 가치의 정책화를 둘러싼 오랜 논란 끝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 탄생한 세종시의 본질을 깡그리 무시돼 있다"고 비판했다.
<MB "백년대계 정책에 타협 없다">(한겨레, 1면)
<이 대통령 '세종시 원안 전면수정' 정면돌파 착수>(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특정 정책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수정 문제와 관련해, 9부2처2청의 정부 기관을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이전하도록 하는 원안을 대폭 수정할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다.
3면 관련기사에서도 이 대통령 발언은 "여당에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이자 "어렵더라도 법 개정이라는 정공법을 써서 세종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청와대가 이처럼 세종시 문제에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이 대통령의 강한 '소신'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라며 "총리가 앞장서고 대통령이 최종 정리하는 모양새를 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의 대화' 등 여론전을 하더라도 실제 법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반면,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싣고, '세종시 전면 수정'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중앙일보는 '세종시 전면 수정'을 대통령의 '양심'과 '신념'으로 강조하고, 세종시 변경에 대한 위원회가 꾸려지고 여기에 충청권 이사도 참여할 것이라는 등 '세종시 전면 수정'을 기정사실로 몰았다.
<"국가 백년대계 정책엔 타협 없다">(중앙, 1면)
<"대통령 양심상 세종시 원안대로 하기 어렵다">(중앙, 3면)
<'세종시 변경' 정부기구에 충청권 인사도 참여>(중앙, 3면)
<한나라 '세종시' 휴일 밤 긴급회의>(중앙, 3면)
중앙일보는 3면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경영자의 장기적 안목으로 세종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전 정권에서 정한대로 세종시로 9부2처2청을 모두 옮기면 정치적 논란은 피할 수 있겠지만,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길을 갈수는 없다는 근원적 고민이 '세종시 전면 수정론'에 담겨 있다는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이 17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비록 세종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지만, (그의 발언은) 장기적인 국책사업에 대한 그의 정면돌파식 접근법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며 "세종시 원안 추진이 국가 발전을 바라보는 이 대통령의 양심이나 신념에 맞지 않는 것을 사실", "자칫 유령도시가 될 수 있는 원안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도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품도시안이라면 원안 추진에 무게를 싣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 등 어떤 정치인도 설득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조한 청와대 관계자의 말도 덧붙였다.
같은 면 다른기사 <'세종시 변경' 정부기구에 충청권 이사도 참여>에서는 총리실에 꾸려질 '세종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정 총리와 민간 출신 인사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며 "세종시의 새 청사진을 만드는 작업에 충청권 출신 유력 인사들을 처음부터 참여시켜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케한다는 시도", "법 개정안 발표 뒤 있을지 모르는 충청권의 반발이나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 측의 고민이 엿보인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위원회에선 세종시로의 이전 부처 숫자를 줄이는 어정쩡한 타협안보다는 세종시의 성격을 법적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전하며 세종시의 근본 성격 변경에 힘을 실었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에서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긴급회의를 갖고 세종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원안대로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3면 기사 ⓒ 중앙일보
<"국가 백년대계 타협해선 안돼">(조선, 1면)
<세종시 논란 학계로… 오늘 행정학회 세미나>(조선, 6면)
조선일보는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이 "명시적으로 (세종시를) 거론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정치권은 이를 세종시 논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사실상 첫 '공식언급'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면서 "원안이 옳다면 갈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판단되면 바꾸는 게 지도자의 자세", "대통령은 역사에 대한 책임, 미래에 우리 국민이 받을 영향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강조했다.
6면에서는 세종시 건설방향에 대한 한국행정학회의 세미나에서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내용을 전했다.
<"백년대계 위한 정책 적당한 타협 안된다">(동아, 1면)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원안 수정 여부에 대한 견해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안을 내놓은 뒤 청와대가 여론 수렴을 거쳐 연내에 최종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이 "지지도가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일관된 자세로 일하는 게 중요", "그렇게 해야 일류국가를 위한 기초를 만들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2. 북, 남북정상회담 제안설 … <조선> "핵문제 다루지 않는 남북 정상회담 안돼"
<한겨레> "한미간 '미묘한 기류'"
<경향> "또 한미간 혼선"
<중앙> "청와대, '미국이 오해'"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14일(현지시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미국 측이 그런 내용을 브리핑했다는데 북한이 원론적으로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이다. 실제 초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오해"라고 부인했다.
19일 주요 일간지들은 이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정일 위원장, 이대통령 초청" 미국은 흘리고 한국은 주워담고> (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북-미관계의 획기적 변화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놓고 한-미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이 있듯이 미 국방부 당국자의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 어려운 흐름이 있다"며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 북측 방문단의 이 대통령 면담과 지난 10일 베이징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전한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 등 김정일 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기회가 닿으면 언제든지 북한에 대해서도 그러한 방침(그랜드 바겐)을 설명드리고 협력을 구하고자 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전하면서 "그랜드 바겐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전면 거부는 아니다"라고 남북 간의 분위기를 평했다.
그러면서 "그랜드 바겐도 그렇고 이번 발언은 그 이면에 북-미 관계의 획기적 변화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놓고 한-미 간에 우려․의심․전망 등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김정일, 이 대통령 방북 초청했다"> (경향, 1면)
<남북정상회담 제안설... 또 한·미 혼선> (경향, 4면)
경향신문은 남북정상회담 제안 사실 여부에 대한 한미 간의 혼선을 주로 다뤘다. 신문은 1면에서 월리스 스렉슨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말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 대통령 평양 초청 내용과 이를 부정하는 청와대 관계자의 반응을 전했다.
이어 두 나라 정부의 엇갈린 반응에 대해 4면에서 "대북 현안을 둘러싼 한․미 간의 혼선만 부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서 지난달 21일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에 대한 미국과의 논란을 언급하며 "과연 한․미간 공조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의문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가 전환 국면을 맞고 있는 중대한 시점에서 북한 관련 현안을 두고 양국 정부 사이에 잇달아 '오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단순 실수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라고 우려했다.
<美 "김정일, 李대통령 초청"> (조선, 1면)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실제 추진되는 상황 아니다"> (조선, 3면)
<"北, DJ 조문때도 정상회담 언급 있었다"> (조선, 3면)
<北核 의제에도 못 올릴 정상회담이라면 생각도 말라> (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미국 고위 관계자의 발언과 청와대의 반응을 전하는 한편 '북핵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정상회담은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미국 고위 관계자의 정상회담 관련 발언과 청와대 측의 반응을 전했다.
3면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실제 추진되는 상황 아니다">에서는 "아직은 원론적인 수준의 교감"이라며 정상회담을 확정하는 듯한 해석을 경계하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3면 다른 기사에서는 "지난 8월 북한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사절단이 이 대통령을 면담했을 때도 비슷한 뜻을 전해왔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평양의 초청이 처음이 아니었음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북핵을 의제에 못 올릴 정상회담이라면 생각도 말라"며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 힘을 싣는 한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상회담을 깎아내렸다.
사설은 "남북 정상은 지난 2000년과 2007년에 열린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를 피해갔다", "남북정상회담을 역사에 남을 치적으로 여기고 오로지 회담의 성사만을 위해 북한이 원치 않는 주제는 꺼내지조차 않았던 것이다"라며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상회담을 비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북한 핵을 우회해 남북관계 진전을 꾀할 방법은 없다", "지금 북한의 핵은 남북 교류 확대나 상호 협력을 막고 있는 최대 장애물"이라며 핵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정상회담을 '쓸모없는 것', '유해한 것'인 양 몰았다.
사설은 한·미 정부를 향해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핵 문제는 회담 주제에 올리지도 못한 채 '우리 민족끼리'라는 정치적 수사학을 앞세운 북한에 경제지원이나 약속하는 선심 잔치밖에 될 수가 없다", "진지하지도 않게 그저 지나가는 식의 북한 측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한․미가 허둥댈 일이 아니다"라고 주문했다.
▲조선일보 사설 ⓒ 조선일보
<천기누설? 불협화음?> (동아, 1면)
<말 잘못 전달?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동아, 6면)
동아일보는 확대해석을 경계한 청와대의 반응을 전하면서 미국의 태도도 석연치 않음을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한-미간 엇갈린 반응을 전했다. 이어 6면에서는 "이 같은 혼선들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참가국 간의 태도 변화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며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과 북-미 접촉 등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이 완화되고, 완전한 핵 폐기보다는 과거처럼 문제를 봉합하는 선으로 무게중심이 옮아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한국이 전달한 한중 정상회담 내용을 자기 식으로 해석했다는 설명"이라는 분석을 전했다.
<"MB 평양 방문 김정일이 요청"> (중앙, 1면)
<"김정일, MB 초청은 미국의 오해"> (중앙, 5면)
중앙일보는 "미국의 오해"라는 점에 무게중심을 두고 보도했다. 1면에서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과 청와대의 부인 내용을 전했고, 5면에서는 "이런 얘기는 8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사조문단이 왔을 때도 했던 원론적인 것", "이걸 정보 공유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전달했는데 (미국 정부의) 내부 소통에서 미스언더스탠딩(오해)이 있었던 것 같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이어 "청와대가 말하는 '원론적 언급'이란 이명박 정부가 강조해 온 '선 북핵 문제 해결, 후 정상회담'이라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청와대의 반박내용을 자세히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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