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24일 막을 내렸다. 지난 5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국감이 종료됐지만 국민의 눈과 귀는 이제 평가와 함께 국회 차원의 논의에 관심이 모아질 차례다. 국민이 위임한 국정의 엄격한 감사이기에 그렇다.

그런데 뒤끝이 영 찜찜하다.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478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지만 부실한 국감자료와 불량한 피감기관 태도, 폭로 위주의 국감이 민생·정책국감을 강조하던 초기의 당찬 각오를 깡그리 뭉개버렸기 때문.    

4대강 사업·세종시 수정 논란...정국 뇌관의 '핵'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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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전 달콤한 보도자료를 앞다퉈 대서특필하며 이번 국감에 크게 기대했던 언론들도 평작 수준 이하라는 평가를 쏟아내고 있다.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은 온데 간데 없이 정쟁으로 얼룩진 벼락치기 또는 폭로국감으로 실종됐다는 혹평도 눈에 띈다.      

여·야 정치권 모두 10.28재보선으로 관심이 분산된 데다 정운찬 총리 검증 논란과 세종시 원안 수정 논란, 4대강 사업, 효성 비자금 수사 의혹 등의 쟁점이 부각됐지만 용두사미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작 행정부 감시는 더욱 미흡했다는 따가운 지적도 도마에 올랐다.

각 지역별로 이번 국감이 남긴 한계와 과제를 짚어본다. 이번 국감에선 정부의 4대강 사업 부적절성과 세종시 수정 논란이 지역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여권발 '세종시 수정' 움직임은 국토해양위와 정무위 등의 국감에 이은 지역 국감에서도 혁신·기업도시 차질로 인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훼손 문제로 비화되면서 정국의 뇌관 '핵'으로 부상했다.

그래서 일까. 지역언론의 올 국감기관 보도 건수도 지난해보다 늘었다.<한국언론재단>의 기사 검색 서비스인 '카인즈(kinds)'에서 지난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제목과 본문에서 '국감', 또는 '국정감사'로 입력된 전국 각 지역일간지(서울 제외)의 일반뉴스와 사설 등 피처뉴스는 모두 81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국감기간인 2008년 10월 6일에서 10월 25일 20일간 보도된 772건보다 38건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평가는 썩 밝지 못하다. 변명과 공방으로 변죽만 울리고 말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충청·대전] "세종시 수정?"...민심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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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 논란은 이번 국감 중 4대강 살리기 사업, 국가 채무, 효성 비자금 의혹 등과 함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특히 세종시 논란과 함께 불거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는 논쟁만 뜨거웠을 뿐,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끝나고 말았다. 충청권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유다.

<대전일보> 24일자 1면에 고스란히 묻어났다. 이 신문은 '충청권 원안추진 월등…전국은 팽팽'이란 제목에서 충남대의 세종시 관련 여론조사에 무게를 실어 보도했다.

충남대학교 사회조사센터(센터장 조성겸·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지난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행정도시 관련 여론조사 결과다.

지역별로 분석한 내용이 흥미를 끈다.

"대전·충청지역민들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62.5%로 '재논의 하자'는 의견 36.5%보다 26%p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50.5%), 부산·경남·울산(45.1%) 등 영남 지역민들도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원안처리(41.3%) 보다 재논의(50.7%)에 보다 많이 손을 들었다. 대전·충청(47.4%), 광주·전라(51.9%), 부산·울산·경남(49.1%), 강원·제주(54.8%) 등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효율성 보다 지역발전을 원한 반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민 50.3%는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해 지역민과 대조를 이뤘다."

이번 국감에 대한 평가가 좋을 리 만무하다. 이 신문은 24일 사설 '올해도 정쟁국감 제도개혁 미룰 텐가'에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고 일축했다.

"국회는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외치며 감사에 돌입했지만 국민의 여망에는 부응하지 못했다. 18대 국회 두 번째 국감으로 지난해에 비해 나아질까 했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폐지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용론에 휩싸이게 되는 이유다."

<중도일보>도 22일 사설 '혁신도시도 원안대로 추진해야'에서 엄중한 경고를 했다.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사실상 입법·사법·행정 3부 합작으로 성안된 것과 다름없는 행정도시, 그리고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이다.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 지방 발전을 도모하는 혁신도시, 정부 부처를 이전하는 행정도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국감 후 정국 흐름의 향배가 더욱 복잡하고 불투명해 졌음을 반증하는 대목들이다.   

[부산·경남] "민생 따로 정치 따로...변죽만 울린 국감"

4대강 사업 논란과 동남권 신공항 유치, 지역통합 문제 등이 이번 국감에서 화두로 부상해 대안이 제기될 것으로 믿었던 부산·경남지역의 실망 또한 크다. <부산일보> 23일 '여야 겉도는 공방에 정부 변명 일관'이란 제목에서부터 읽힌다. 한 마디로 변죽만 울리고 말았다고 기사는 평가했다.

"이번 국감은 초기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 △세종시 수정문제 △정운찬 총리 관련 의혹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 등 굵직굵직한 쟁점들을 다뤘다. 하지만 대부분의 쟁점들은 여야 의원들의 겉도는 공방과 정부측의 일관된 방어적 태도로 변죽만 울린 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신문은 이어 '지역 의원 집중 제기…정부 맥 빠진 답변만'이란 제목의 기사에서도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역현안들이 다양하게 다뤄졌으나 정부의 성과 있는 답변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등 맥 빠진 답변으로 민감한 사안을 피해가는 피감기관장들의 모습 또한 어김없이 재연됐다"고 지적했다.

고질적인 '따로 국감'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국제신문> 23일 '부울경 의원 상생협력은 언제나 가능할까'란 제목의 사설에서다. "부울경 의원들에게 상생협력은 구호용인 모양이다. 국감 현장에서 서로 따로 놀기로 작심한 듯했다"고 시작한 사설은 한나라당 부·울·경 의원들에게 퉁박을 가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에선 경남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의 진주 이전 당위성을 역설하는데도 옆자리 부산 의원은 입을 봉하고 있었다고 한다. 농림수산위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두고 부산과 경남 의원 간에 설전까지 벌어졌다. 지역균형발전 정책 후퇴 조짐 속에 같은 당 지역 의원들이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서로 외면하는 사이 예정된 지역 국책사업들이 떠내려갈 판이다."

<경남도민일보>는 24일 국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국감결산 기사를 내보냈다. 제목으로 '부실자료·막말·협박 심각', '불량상임위 교과위·문방위·환노위' 등을 뽑았다. 이와 함께 민생 따로 정치 따로 정치기사가 눈에 띈다. '한나라당 지도부 양산집결'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신문은 "여·야 정치권 지도부가 10.28 재보선을 앞두고 양산에 집결해 지지율 높이기에 연일 사활을 걸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구·경북] "올해도 역시나...수박 겉핥기 국감"

4대강 사업을 놓고 유독 시끄러운 지역이다. 영주댐 건설로 내성천 하류지역 예천 회룡포의 모래사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구분할을 놓고 건설업체와 시민단체, 지역언론의 엇갈린 주장 속에 국감이 열렸다. 그러나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되진 못했다.

그래서인지 <영남일보>는 24일 기사와 사설에서 정치권을 질타했다. '국정감사 올해도 역시나 수박 겉핥기'란 제목의 기사는 "국감 때마다 비판의 대상이 됐던 호통치기, 집단 편들기 등의 행태도 여전했고,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한 답변도 '알맹이 없는 국감'을 만든 배경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평가다"고 했다.

이 신문은 '반복되는 국감폐해 이번에 꼭 고쳐야'란 제목의 사설에서도 "'감사는 없고 쟁점이 넘친' 올해 국정감사"라고 비판한 뒤 "상식 이하의 질의응답과 고성이 오가고, 야당의 정치공세와 여당의 상투적인 정부 감싸기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평년작 이하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한 답변태도도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재탕 삼탕식 질의가 많았던데 비해 폭발력 강한 게이트는 불거지지 않았다. 야당에서 별러온 4대강과 여당의 세종시 수정론은 논쟁만 격렬했을 뿐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국감 기간인 지난 20일 이 지역 인터넷신문인 <평화뉴스>는 '국감에서 쏟아진 4대강 사업 안 될 이유'란 기사를 내보내 주목을 끌었다. 기사는 국감에서 제기된 4대강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주요 이유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지역언론이 문제제기한 반대 이유를 이렇게 꼽았다.

"△명승지 파괴(국가지정 명승 16호 회룡포가 사라질 위기) △실속 없다(경북지역 1000여개 업체 가운데 15개 업체만 참여할 정도) △대구시민 부담(시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 △용수공급 차질(구미와 상주 등 경북도내 4개 취수장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식수와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 예상) △낙동강 파괴 심각(강정 보의 높이가 11.5m에서 14m로 높아지고 평균 준설 깊이도 당초 최고 4.3m에서 7.8m로 깊어지는 등 사전환경성 검토와 실제가 많이 다름) △기후 예측 누락 △영주댐 졸속 등"

[광주·전남] "다시 확인된 호남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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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감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지역별 줄 세우기 통계자료가 민심을 크게 자극시키곤 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국감장에서 해결책 제시도 없이 문제제기만 해놓고 떠나면 그뿐이다.

이 바람에 지역민들은 허탈하고 야속하기만 하다. 그러나 언론들에겐 좋은 먹잇감이 아닐 수 없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소외론이 슬그머니 등장했다.      
  
<광주일보>는 16일 '국정감사에서 다시 확인된 호남소외'란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호남 소외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사설은 "특히 인사는 물론 대학지원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호남지역이 소외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소외론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이 국토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사외이사 명단'을 출신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236명 중 영남 출신이 95명으로 40.3%를 차지했으며 호남은 42명으로 17.8%에 그쳤다. 대한주택보증,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산항만공사처럼 호남 출신 이사가 전무한 기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대학도 예외가 아니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정부가 각종 대학 지원사업을 하면서 '5+2 광역경제권'을 기준으로 대학을 선정하고 지원금 규모를 결정해 호남권과 영남권 간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고 있다"는 사설은 "광역경제권이 경제뿐만 아니라 대학교육마저 호남을 소외시키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역시 광주시가 7개 대도시 중 최하위로 밝혀졌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전남일보>도 22일 비슷한 맥락의 기사를 내보냈다. '호남권 기업에 연구개발 세제 지원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호남지역에 대한 연구ㆍ인력 개발 세액 지원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지난 3년간 국세청의 연구 및 인력개발활동 법인에 대한 세액 지원은 모두 4조 원이 넘지만 전체 지원액의 18%만이 지방에 지원돼 세제 지원마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의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는 기사는 "전체 지원액 4조847억 원(2006년 9953억 원, 2007년 1조4496억 원, 지난해 1조6398억 원) 중 수도권에 3조3355억 원이 지원돼 전체의 81.7%를 차지한 것"이라며 "호남권은 716억 원으로 1.7%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러한 소외론은 다른 지역으로까지 번졌다.

[인천·경기] "경기도 홀대 어디까지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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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간 중 난데없는 '경기도 홀대론'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경인일보> 22일자 '경기도 홀대 어디까지 갈 것인가'란 제목의 사설은 그냥 지나칠 수 없게 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시·도에 농·어민 지원예산을 배정하면서 경기도를 타 지역에 비해 차별화,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설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지적했다.

"경기도에 대한 차별화는 어제 오늘에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인재등용이나 사회간접자본 시설지원 등에 있어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치적 논리에 밀려 항상 뒤처지는 홀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인구나 경제적 비중, 지역세에 비해 턱없이 홀대를 받아 도민들의 심기는 불편하기 그지없다."

사설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한 목소리로 반대해 온 비수도권 지역들을 자극시킬만한 내용도 함께 실었다.

"정부가 기획하는 국책사업마다 경기도가 도세에 맞지 않게 예산배정이나 사업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를 정치적 논리로 보면 견제의 의미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 도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형평성의 문제에선 이 같은 복선이 더욱 짙게 깔려 있다는 분석들이다. 언제까지 경기도가 정치논리의 희생양이 될 것인지 도민들은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에 반해 <인천일보>는 인천공항의 민영화 문제에 눈과 귀를 집중했다. 20일 '인천공항 민영화 국감서 갑론을박'이란 제목의 기사는 "정부의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방침을 두고 여야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갑론을박을 벌였다"며 크게 실망하는 눈치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며 인천국제공항을 세계적 수준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공항운영사와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야당은 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정비 사업에 국가재정을 쏟아 붓느라 텅 빈 국고를 채우기 위해 초우량 공기업을 민간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도 이 같은 논란은 계속됐지만 여당 내에서 조차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접점을 찾지 못했다. 

[강원] "분산정책 전면 수정?, 우리도 불안"

국감은 강원민심을 휩쓸고 지나갔다. 특히 분산정책 수정에 대한 미지근한 대처는 '강원 홀대론'을 자극시켰다.

<강원도민일보>는 20일 사설 '분산정책 전면 수정, 명분없다'에서 "정부가 세종시 원안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나서면서 파장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며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반발 움직임이 비수도권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조심스럽게 전제했다. 말미에선 지역적 입장에서 우려스런 진단을 했다.

"강원도의 경우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13개 공공기관이 2012년 말까지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예정돼 있으나 적지 않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직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4개 기관은 이전 승인조차 나지 않았고, 부지매입 계약이 이뤄진 곳은 한 곳도 없다. 비수도권은 지금 세종시 수정 논란에서 혁신도시와 국가균형발전의 불안하고 어두운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이다." 

신문은 이어 22일 '강원 홀대론 뜨거운 설전'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10·28 강릉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이지만 국감 이후 이반된 민심을 자극시킬만한 제목이다.

"현 정권의 '강원도 홀대론'을 놓고 여·야 후보간에 가시 돋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는 기사는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추진 방식 △강릉과학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행정구역 통합 문제 등리 공통질문으로 다뤄졌다"고 전했다.

[전북] "또 새만금 노래? 맥 빠지네..."

매 국감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새만금이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다. <전북일보> 21일 사설에서 확인됐다. "새만금사업의 최대 관건인 수질개선 문제가 환경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 도마에 올랐다"며 '국감용 새만금' 노래는 시작됐다.

'새만금 수질, 예산지원이 관건이다'란 제목의 사설은 "국회 환경노동위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은 영산강유역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새만금 수질개선비로 8년간 1조3000억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수질은 해마다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4등급 수질 달성도 힘들다고 밝혔다"면서 푸념을 쏟아냈다.

"새만금을 명품도시로 개발한다는 정부가 낙동강 등 이른바 4대강 정비사업에는 22조원을 투입하면서도 새만금 수질개선의 관건인 만경강 동진강은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하수관거사업 예산마저 찔끔찔끔 배정하고 있으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신문은 다음날인 21일 사설 '한나라당은 군산공항 발목 잡을텐가'란 사설에서 더욱 강도를 높였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발목잡기식 의견을 내놓아 더욱 난처한 입장이다. 이들 의원들의 행태는 불 난 데 기름 붓는 격이요, '말리는 시누이'보다 더 얄미운 형편이다...한나라당 의원들은 군산공항에 대해 미시적 시각을 거두고 거시적 안목을 가져주길 권한다."

그런가 하면 <새전북신문>은 22일 '칭찬일색으로 맥 빠진 국정감사'란 제목의 기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21일 제64주년 경찰의 날과 치안성과에 대한 축하인사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맥 빠진 분위기로 진행됐다"며 "심지어 의원들이 전북경찰의 치안 성과를 칭찬하는 덕담과 격려가 오가면서 다소 지루하고 맥 풀린 감사풍경이 연출됐다"고 비판했다.

[제주] 해군기지 뜨거운 쟁점...국감 끝나자 마자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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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국감에선 해군기지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집중 거론됐다. 그래서 인지 국감이 끝나기 직전인 23일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발전적 해결 및 도민 대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방부와 도정은 법의 절차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기 전까지 해군기지 건설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민 대통합추진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전북 전주시 35사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해군과 제주도정은 잘못된 행정절차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다시 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지난 19일 <제민일보>는 사설 '해군기지, 국회의원들의 시각'에서 정치권의 입장을 조목조목 짚었다. 사설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가 어김없이 등장했다"며 "국회의원들은 주로 행정절차상의 문제와 사업추진 주체 설정의 문제 등을 거론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사설은 "의원들은 행정절차상의 하자와 관련, 제주해군기지 계획 부지내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지 않고 건설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이의를 제기했다"며 "이 같은 국회의원들의 시각은 현재 도의회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안건을 잇달아 심사보류하면서 도와 해군본부의 일방통행식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쟁점들이 향후 국회차원의 논의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사설은 빠뜨리지 않았다.

이처럼 국감 사후논의 기피와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태도는 국감을 '무력화'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뼈아픈 한계다. 국감 때만 몰아서 할 게 아니라 상시 국감체제로 전환하고, 자료 제출 거부와 위증 등에 대한 고발요건 완화 및 처벌 강화 등 제도적 개선책을 요구하는 소리가 비등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