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브리핑
 1. "박정희 만주군 혈서 지원"…<중앙><동아> 친일 인명사전 '흠집내기'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한겨레> "서민 우롱?"
 3. 온실가스 4% 감축안…<중앙><동아> 재계 '반발' 부각

1. "박정희 만주군 혈서 지원"…<중앙><동아> 친일인명사전 '흠집내기'
<한겨레><경향> "일본에 충성 서약…명백한 친일"
<조선> 보도 안 해

5일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의 전면 공개(8일)를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39년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군관에 응모하면서 지원서류와 함께 '충성'을 다짐하는 혈서와 청탁 편지 등을 보냈다고 보도한 당시 <만주신문> 기사를 공개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가 '친일인명사전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료를 공개했다"며 자료 공개 이유를 밝혔다.
6일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관련 내용을 보도했지만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을 반박하는 칼럼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언급이 없었다.

<박정희 만주군관학교 지원때 "목숨바쳐 충성" 혈서 사실로> (한겨레, 1면)
<일 육사 졸업 뒤 항일연합군 공격 "임정 입장서 박정희는 적군 장교"> (한겨레, 6면)
<박지만 "아버지는 만주국 용병" 주장에 민족문제연구소 "일본장교가 만주군 지휘"> (한겨레, 6면)

한겨레신문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자료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을 자세히 다뤘다.

신문은 1면 기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만주국 군관에 지원하면서 '죽음으로써 충성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혈서를 써냈다는 당시 신문 기사가 발견됐다"며 당시 <만주신문> 사본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박 전 대통령의 '혈서 지원'이 객관적 방증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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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면 기사 <일 육사 졸업 뒤 항일연합군 공격 "임정 입장서 박정희는 적군 장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각을 자세히 전했다. 기사는 그가 "두 차례나 군관학교에 떨어진 뒤 세 번째 도전으로 입학했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만주국 '마지막 황제' 푸이가 주는 금장시계도 받았다", "그래서 일본육군사관학교에 편입할 수 있었고, 졸업 뒤 일본군 소위로 예비역에 편입됨과 동시에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했다"면서 "일본군 예비역 소위는 일본군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사실상 일본 장교"라고 덧붙였다.

또, 박 전 대통령이 44년 임관해 근무한 만주국군 보병 제8단이 "일본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을 따로 모아" 창설한 부대였고 "주로 동북항일연군 또는 소련과 전투를 벌였다"고 밝혔다. 항일독립운동 진영과 전투를 벌인 적국 장교라는 것이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가 <친일인명사전>의 배포를 막으려고 법원에 낸 '친일인명사전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내용(박 전 대통령이 만주국의 용병이었을 뿐 일본군이 아니었고, 만주국군의 주적이 마오쩌둥의 팔로군이었던 만큼 조선인 또는 독립군에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을 전하며 민족문제연구소의 반박 내용을 소개했다.

연구소 쪽은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에 있을 때 역시 만주국이 일제의 괴뢰국으로 일본 관동군의 통제를 받았고, 만주국군은 일본군 장교의 지휘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 "팔로군도 다수의 조선 청년들이 포함된 항일 연합군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혈서 쓰고 만주군 지원> (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0면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시대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둔 뒤 만주국 군관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혈서(血書)'를 써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는 1939년 3월31일자 만주신문에 실린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각을 전했다.

<[노재현의 시시각각] '입맛대로' 친일 인명사전> (중앙, 46면)

중앙일보는 친일인명사전에 거론된 박정희, 김성수 등을 옹호하며 사전이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46면 칼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맛보기로 발표된 명단에 따르면 친일파의 아들인 사위를 철저히 외면했던 인촌 김성수는 '친일파'로 낙인찍히게 된다"며 반면 여운형이나 북한의 친일인사들은 모레 발표될 명단에 이름이 오를지 궁금하다며 선정 기준에 '색깔론'을 제기했다.

이어 박정희에 대해 "(그의 부대의) 주적은 중국 팔로군"이었고 "그는 부관으로서 작전명령을 전달하고 부대 깃발을 관리"했으며 "여러 자료·증언을 종합하면 실제 전투에는 참가한 적이 없다"고 그의 친일행적을 애써 두둔했다.

그러면서 친일사전이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의 이데올로기 다툼과 정쟁(政爭)에 이바지한 꼴이 되고 말았다"며 "작업의 편향성, 자의성"이 존재한다고 친일사전에 '흠집내기'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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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진구] 우장춘과 도고 시게노리> (동아, 34면)

동아일보는 34면 칼럼에서 우장춘과 도고 시게노리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친일인명사전을 비판했다. 우장춘은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인들을 경복궁에 데리고 들어간 한국인 우범선의 아들로 이후 조선총독부의 학비 지원을 받아 공부했다고 한다. 도고 시게노리는 임진왜란 때 납치된 조선 도공의 후예로 1945년 당시 일본 외무장관으로 일본의 패전협상을 이끌어 일본을 구했다고 한다.

칼럼은 "도고 시게노리가 한국 핏줄을 속이고 일본과 일왕에 부역했다고 침을 뱉을 것인가. 우장춘이 매국노의 아들인 데다 조선총독부 돈으로 공부한 친일파라고 돌을 던질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룬 고(故) 박정희 대통령과 우국의 절창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남긴 위암 장지연 선생이 포함"된 것에 대해 "친일문제에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버지가 친일을 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친일 인사로 몰아붙일 수는 없는 일이다. 친일인명사전은 당사자의 친일 행위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 사전 등재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데도 칼럼은 우장춘의 예를 들어 친일인명사전의 취지를 훼손하고 '박정희의 친일'을 물타기 한 셈이다. 15세기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끌려간 조선 도공의 후예가 20세기에 일본인으로 산 것을 두고 '친일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한겨레> "서민 우롱?"
<경향> 정부 "말 따로 행동 따로"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실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 방안'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안을 보면 졸업 뒤 3년 안에 반드시 대출금을 갚기 시작해야 하는 등 애초 정부가 홍보해온 것과 상당히 다른 내용이 많았다.

6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관련 내용을 다뤘지만 조중동은 언급이 없었다.

<서민 우롱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안'> (한겨레, 9면)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대국민 사기극' 돼선 안 된다>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허울만 좋은 "사기극"이 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9면 기사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애초 홍보했던 것과 달리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등 '친서민 정책'과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에서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구체안이 나오면서 허울만 그럴듯한 속 빈 강정 또는 '대국민 사기극'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는 학자금의 상환 기간을 최장 25년까지로 해 대출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춰 상환율을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해 왔다"면서 "하지만 국회 보고 안은 소득수준에 따른 구체적 상환 비율을 미리 정한 것은 물론, 상환 개시 시점도 3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놓았다", "3년 뒤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그 1년 뒤에는 전액 상환하거나 일반대출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강제 추심 방안까지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더 큰 문제는 빈곤계층에 대한 배려가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보다 오히려 부족하다"면서 "기존 제도는 거치기간 중 이자를 소득계층별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나, 새 제도에선 계층별 차등을 두지 않고 거치기간의 이자를 원금에 얹어 갚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일반대출과 달리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다"며 "강제 추심으로 대출자의 삶을 옥죄는 대신 각자의 형편에 따라 상환액이나 상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 확대가 걱정이라면 정부 공약대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노력하면 된다", "등록금이 줄어들면 학생들의 채무가 줄고, 그 채무 이행을 담보할 국가의 비용 역시 준다"며 "국가가 할 일은 안 하면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 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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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안된다> (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정부가 친서민정책으로 내놓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당초의 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럴 바엔 뭣하러 '취업 후 상환제'를 한다고 요란을 떨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강제상환을 하고, 소득을 부부합산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어찌됐든 대출금만 회수하면 그만이라는 편의주의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면서 "졸업하고도 3~5년간 구직 대열을 서성거려야 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이런 취업 후 상환제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시기를 재학 중에서 졸업 후 4년 뒤로 유예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3. 온실가스 4% 감축안…<중앙><동아> 재계 '반발' 부각
<한겨레> "기대 못 미쳐"

5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녹색성장위는 2020년 온실가스(CO₂) 배출량을 2005년 배출량 수준이나 이보다 4% 적은 수준으로 감축하는 두 가지 목표안을 내놨다. 청와대 정책관계자는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 감축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녹색성장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 방안을 내놨다.

6일 주요 일간지들은 관련 내용을 보도했으나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내년부터 혼잡통행료 전국 확대> (한겨레, 1면)
<온실가스 감축 방안들> (한겨레, 8면)
<정부 "2020년 온실가스 4%↓"…시민단체 "25%는 줄여야"> (한겨레, 8면)
<기대에 못 미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기대에 못 미치는 안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태도를 촉구했다.

신문은 8면 기사에서 과연 4% 감축으로 충분한지를 묻는 목소리가 높다며 "한반도의 미래가 산업계의 눈치를 보는 정부와 계속해서 떼를 쓰는 산업계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 목소리를 실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4% 감축안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일본의 7~8분의 1, 영국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돼 있고, 개도국 가운데는 가장 엄격한 감축안을 채택하는 셈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데다 1인당 배출량도 영국 등을 넘어서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감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 <기대에 못 미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서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감축 규모가 너무 작아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란 점을 고려해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혼잡통행료 도입이나 철도 투자 및 대중교통 분담률 확대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도 적잖다"고 평가했다. 또,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24%에서 41%까지 올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른바 녹색성장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몇 가지 정책을 조합해 녹색성장이란 옷만 입힌다고 환경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온실가스 '4% 감축' 유력> (경향, 2면)
<온실가스 감축대책 실효성 의문> (경향, 17면)

경향신문은 2면 기사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 내용을 전했고 이어 17면 기사에서는 "소비자의 이용습관이 변하지 않고는 효과를 거두기 힘든 내용이 다수 포함돼 탁상행정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가 부담이 커져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도 숙제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CO₂'-4%' … 정부, 2005년 대비 2020년 감축 목표 제시> (중앙, 1면)
<한국 4% 감축 … 개도국으론 최고 수준> (중앙, 10면)
<교통체계 중심, 도로에서 철도로 대전환> (중앙, 10면)
<녹색인증 건물 취·등록세 최대 15% 감면> (중앙, 10면)
<산업계 업종별 두 갈래 반응> (중앙, 10면)
<[전문가 좌담회] 코펜하겐 회의 한달 앞으로 ...> (중앙, 12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처 이견부터 조율하라> (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경제계의 입장을 부각하며 정부 감축안에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하라고 압박했다.

신문은 1면과 10면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한국의 온실가스 4% 감축은 개도국으론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설에서는 "우리는 국가적인 부담이 따르는 사안의 경우 이상적인 목표보다는 현실적인 실천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본다"며 "녹색성장위의 제안대로라면 산업계의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계는 30% 감축안이 채택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성장과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아우성", "정부 내에서도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는 과도한 온실가스 목표치 설정에 반대"한다며 4% 감축안에도 난색을 표하는 재계와 경제부처의 목소리를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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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4% 감축 검토> (동아, 1면)
<도심 혼잡통행료 징수 지역 내년 확대> (동아, 6면)

동아일보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재계와 일부 부처는 감축 목표가 무리해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라고 재계 입장을 그대로 실었다. 또 "감축 목표를 실행할 예산이나 현실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일단 목표를 제시한 선에서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