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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29조 6039억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아래 평통사)은 18일 "진정한 국방개혁과 사회복지 확충,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최소 4조 5000억 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통사는 "경제적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국방비는 재정의 역할을 제약하고 투자나 국민소비를 크게 압박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며 사회복지를 근본적으로 제약함으로써 튼튼한 경제력과 사회적 결집력이 바탕이 된 진정한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지출 비중으로 보면 국방비 규모는 총지출 대비로 10.1%로 보건복지, 일반공공행정, 교육에 이어 네 번째이며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면 국방비는 정부재정의 14.7%에 달한다.

평통사는 주한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방위비 분담금' 7904억 원은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를 미국(파견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미 소파협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므로 전액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반환 미군기지 환경조사 및 치유사업을 위해 책정된 811억 원도 원인제공자인 미국이 부담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액 삭감하고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평통사는 국방부가 영관급 이상 고급장교를 정원 외로 초과 운용하면서 인건비를 방만하게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병력 1만 명 당 장군 수는 미국 5명, 프랑스 4명인데 비해  한국은 7명으로 한국의 장성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장성 정원을 미국 수준에 맞춘다면 연간 216억 원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기도입과정에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여 국방예산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즉 내년도 국방예산안 가운데 외화예산은 28억 7997만 달러인데 국방부는 1달러에 1230원의 환율을 적용했다는 것. 하지만 이것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내년도 환율 예상치 1186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반인도적 무기인 집속탄 도입비용 808억 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평통사는 "집속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8%가 민간인"이라며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조약이 체결될 정도로 반인륜적 무기인 집속탄 도입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해마다 국방예산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정 규모(방어능력) 이상의 과다한 군사력의 유지운영과 건설 추구 때문"이라며 "내년도 국방예산(안) 역시 그 큰 부분이 우리나라의 자위와는 관계없는 공격적인 무기도입과 공격적인 군사태세를 위해 할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에서도 비판 나와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국방부가 책정한 일부 사업들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나왔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장병들의 생일날 쌀 케이크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47억 2200만원은 전방부대에는 제때 보급되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쌀 소비와 관련한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이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결국은 농민보다 군납업자의 배불리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33억 8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군 내무반 IPTV 보급사업도 대표적인 불요불급 예산으로 손꼽힌다. 2012년까지 IPTV 시청자 500만 명 돌파를 목표로 5만9000여 군 내무반에 시청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이지만, '케이블TV 요금보다 2배 가량 비싸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반드시 손을 봐야하는 사업'으로 벼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까지도 "IPTV 시청료는 국방부가 원해서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각 부처에 함부로 뿌리면서 잡힌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