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선병렬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대전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무상교육기간 동안 학교급식을 전면 무상으로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선 위원장은 24일 오전 대전 중구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선병렬의 첫 번째 정책약속' 발표회를 갖고, "제가 대전시장이 되면 대전지역 초·중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이를 책임지고 관리할 교육주체와 시민들로 구성된 가칭 '학교급식관리본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선 위원장은 초등학생의 경우 취임 1차년도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중학생은 단계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차 년도에 한끼당 500원, 2차년도 1000원, 3차년도 1500원을 지원하고, 4차년도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것.
이러한 계획에 들어가는 예산은 모두 684억 원으로, 기존에 급식비로 부분 지원되고 있는 215억 원을 빼면 약 47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선 위원장은 예상했다. 이러한 예산은 3조원이 넘는 대전시 예산의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선 위원장의 판단이다.
선 위원장은 또 교육주체와 시민들로 구성된 '학교급식관리본부'를 신설, 학교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친환경 유기농 우수 농산물을 급식 식자재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선 위원장은 이러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학교급식 관련 대전시 조례를 재개정하고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염두에 둔 '학교 급식 기금' 조성을 검토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중앙당 공약으로 채택시켜 이후 국가 시책으로 자리 잡게 할 수 있도록 강력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선 위원장은 "철도나 고속도로에 대한 투자만이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미래지향적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국가경영 철학"이라며 "국가와 자치단체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가정경제에 전가시키고,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처럼 부자감세를 한다고 하여 이미 충분한 소비를 하고 있는 부자들이 소비를 더 늘려 경기활성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며 "오히려 서민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교육과 복지 분야의 지원을 늘려야 서민가정 경제가 나아지고, 그것이 곧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 위원장은 이러한 자신의 공약을 주제로 오는 25일 오후 4시 자신의 팬카페인 '선사랑 시선집중'에서 인터넷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세부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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