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가 4대강 사업 세부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이 자료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국토위 일정을 하루 연기하자고 요구해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는 개회 직후 산회됐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다소 허탈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25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소집한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장이 개회 직후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 남소연
25일 오전 국토해양부가 민주당이 요구한 형식대로 4대강 사업 예산 추가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늘 하루 동안 추가자료를 검토한 뒤 내일 국토해양위원회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 50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국토해양부가 민주당이 요구한 양식의 4대강 사업 자료를 제출했다"며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없다면 내일부터 국토해양위를 정상 가동해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민주당이 요구한 형식대로 다 제출됐다"며 "국회 심의에 필요한 형식대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없다면 내일부터 예산안 심의"
우 대변인은 "문제는 보 건설과 하도 준설 부분을 수자원공사가 떠맡은 것이고, 수자원공사 사업 내용은 국회의 예산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은 수자원공사에 자료를 요구해 문제점을 파헤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한나라당 의원들의 개회 요구로 소집된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는 열리긴 했지만 즉시 산회됐다. 이병석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 결과 정부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내일 다시 상임위를 열기로 여야간 합의를 봤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1일 제출한 예산안에서 국가하천정비사업 총 3조7359억원에서 4대강 사업의 각 수계별 총액만 명시해 민주당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민주당이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월 9일과 18일 두번에 걸쳐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 자료는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두 항목만으로 뭉뚱그려놨던 사업 내역을 170개 공구별로 나눠놓은 것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각 공사구간별로 시설비는 제방 보강, 하도 준설, 생태하천 조성, 자전거 도로, 보 건설, 기타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세부항목별로 사업량(공사구간 길이 등)과 각 연도별 집행 예정금액을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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