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 예산' 해마다 증액 논란

일선 구청 세수부족으로 인건비 확보 비상

광주시 올해보다 30% 증액…5년만에 2.3배 

광주 일선 자치구들이 세수 부족 등으로 내년도 직원들 인건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 등 일부 자치구의 '공무원 마춤형 복지예산'은 해마다 증액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공무원 개인별 복지예산도 지자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 공직 사회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는 공무원에게 경력과 성과에 따라 '복지 포인트'를 제공한 뒤 이 포인트로 건강검진, 학원수강 등 각자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이 제도는 안팎에서 감시하는 눈이 많은 인건비 대신 복지 항목을 확대하려는 공기업 등에서 자주 이용돼 왔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시 본청인원 1993명의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으로 26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 19억4600만원과 비교하면 30% 이상 증액된 것이다.

이에 대한 시의회의 예결특위 심의는 7일 집행부 본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그동안 공무원 복지예산은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이번 예산도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는 지방의원들도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의원 개인별로 복지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 예산안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지급액도 올해 100만원에서 내년에는 13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6년 개인별 평균 지급액이 57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2.3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각 지자체들이 감축예산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종 예산의 10% 절감을 외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 것이다.

시 관계자는 "16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높지 않은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며, 공무원 노조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며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고려한 반영이었다"고 말했다.

구별로는 서구가 8억5천500만원(20.8%), 북구가 10억4천400만원(12.5%), 광산구가 올해 7억7천60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원 가량 늘릴 예정이다.

이에 비해 동구와 남구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됐다.

한 구청 관계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세수의 전부인 자치구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거래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으면서 세원이 급감해 내년도 인건비를 걱정해야 할 판에 공무원 복지예산은 생각할 수도 없는 처지라"며 "동생격인 자치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형격인 광주시가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신들 복지예산만 증액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타 시도의 경우 거래세 감소분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자치구 등에 배분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본청도 어렵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자치구에 대한 배분을 하지 않고 있어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