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전액삭감을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가운데 9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윤화섭 대표의원 명의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협의체(협의체)' 구성을 한나라당에 제안하면서 극적으로 이뤄지게 된 것.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라는 이름의 성명서에서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어 이를 관철시키려는 의지를 포퓰리즘으로 깎아내리면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어떻게 대의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지 같은 의원으로서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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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댄다면 이 또한 못할 것이 뭐 있겠는가? 이에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에게 경기도 내 초등학생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성명서는 "내년도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5·6학년이 대상이지만 앞으로 초·중학교 전 학년, 더 나아가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으로 가는 중대한 기로임을 우리 모두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 의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더 이상 정치쟁점화 되지 않도록 민주당도 협의체 활동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며 곧바로 수용해 협의체가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하면서도 "도교육청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정한 배려보다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추진되는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며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따라서 양당 간에 협의체가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전액 복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에 대한 두 정당의 입장차가 여전한 데다,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교육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 대응 특별위원회(특위)'가 김상곤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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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고발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도교육청은 유관 기관 및 단체들을 중심으로 교육자치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 반대 서명운동을 지시하고 초등학생들에게도 서명운동에 참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위는 "도교육청은 '대외유출 금지'라고 표기된 특별 지시공문을 지역 교육청에 보내 국회의원, 도의원을 만나 설득 작업을 하고, '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주의원탁회의'와 같은 특정 성향의 단체 및 정당조직을 조직해 정치세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오는 16일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거친 후 도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성명서를 통해 "소위 특위가 경기도교육감의 일상적, 정상적 업무에 대해 정치적 행위라고 공격하는 것은 결국 일부 정치인이 경기도교육감을 정치적으로 폄하함으로써 반사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특위가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정치적 행동은 경기도 교육을 정치적 도구화 시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정치와 교육의 분리, 정치에서 교육의 독립을 호소한다"고 말하고 "경기도 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정치의 과도한 개입과 왜곡을 반드시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지시한 직무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회는 한나라당 의원 98명, 민주당 의원 12명, 민주노동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5명 등 116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