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을 탈 것 같던 마산·창원·진해 행정구역 통합 여부가 경남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마산·창원·진해시의회는 주민투표 없이 찬성의견 결정을 내렸지만, 경남도의회에서는 주민투표를 해야 하며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서 비롯된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27일 마산·창원·진해시의회와 경남도의회에 공문을 보내 '찬성·반대 의견'을 12월 11일까지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3개 시의회는 논란 끝에 '찬성 의견'으로 결정했지만, 경남도의회는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경남도의회는 24일까지 제274회 정례회를 열기로 했는데, '마산·창원·진해 행정구역 통합 의견' 안건은 마지막날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는 14일 오전 '찬성', '반대', '주민투표' 3가지 안건을 놓고 논의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경남도의원들 사이에서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원(한나라당, 비례)·박상제(한나라당, 창녕2) 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 전체 분위기도 마·창·진 통합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석형 도의원 "정부의 통합 목적은 행정체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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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형(민주노동당, 창원4) 도의원은 14일 4분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구역 통합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통합의 목적이 단순히 행정구역의 변경이 아니라 행정체계의 변화라는 것을 구태여 숨기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와는 별도로 도의회에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을 보더라도 이는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 가속화로 촉발될 행정체계의 변화에 대비한 신중한 판단과 대응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장, 행정구역 통합 대상지역인 창원·마산·진해시는 시너지 효과보다는 통합대상지역 주민의 종주성 확보 분쟁으로 인한 마이너스 시너지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고, 창원·마산·진해시를 제외한 17개 시·군 역시 향후 행정체계 변화로 인한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정구역 개편의 부작용에 대해, 손석형 도의원은 "현재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도 폐지 단층제 개편안'은 국가의 관여 및 통제가능성 증대로 인한 지방정부의 정치적 위상 약화로 신중앙집권화를 초래할 뿐더러 분권국가체제 구축에 저해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통합이 준비되지 않은 통합이라는 것은 해당지자체장이 이미 인정한 바 있고, 의회는 의사진행의 흠결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에 의한 통합결정요구까지 거부함으로써 법률분쟁까지 예고하고 있다"며 "이것은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데 따른 본격적인 통합갈등의 예고편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도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일정추진으로 헌법이 이념적 지향과 민주주의 실현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보장한 지방자치제의 존립과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다 할지라도, 향후 다른 지자체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해 도의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한 부작용 예방대책 수립과, 주민투표에 의한 통합결정만이 현 단계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마산·창원·진해 통합시를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인 7월에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통합시 전체 인구는 108만 명(창원 50만, 마산 40만, 진해 17만)이며, 전체 면적은 서울시보다 넓은 743.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