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후 취업 후 상환제)를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가 1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깐깐한 이종걸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국회 교과위를 '불량 상임위'라고 지목하며, 야당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제 무리수 두는 한나라당

친서민 정책의 핵심인 취업 후 상환제와 관련 예산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시행방안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자 학생, 학부모들의 실망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수정보완도 없이 빨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10년 만에 대폭 깎여버린 교육예산안을 그냥 통과시킬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즉,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교과위의 정상화를 원한다면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을 최대한 학생-학부모들의 입장에 맞게 보완하고, 삭감된 예산 복원은 물론, 나아가 교육예산, 등록금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 의원들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기는커녕 최악수를 두었습니다. 12월 11일 상임위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교육 문제가 더 꼬이고 있는데, 개과천선해서 발에 불이나도록 뛰어도 모자랄판에, 야당 상임위원장(이종걸 의원)이 '취업 후 상환제를 학생들의 입장에 맞게 대폭 수정해 올 것' '교육 예산, 등록금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올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반발로(겉으로는 위원장의 독선적 운영을 막지 못한 책임이라고 합니다만) '폐업'을 선언하고 일을 하지않고 있다니…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반값 사교육비' 공약과는 정반대로 사교육과 경쟁을 과열시키는 온갖 교육정책을 펼쳐 우리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한편, 2010년 예산안에서는 10년 만에 교육예산을 대폭 깎아 버린 것이 지금 정부의 교육정책의 현주소입니다. 추경대비 3.5%, 무려 1.4조억원이나 깎아버렸습니다. 그런대 이를 바로 잡아야할 여당 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으면서, 야당 핑계를 대며 '폐업'을 한단 말입니까.

심지어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마저 깎이고 있을 때, 한나라당 교과위 의원들은 헌법이 규정한 무상교육에 따른 무료급식이 '사회주의'라며 딴지를 걸기도 했습니다(경상남도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확대 추진하자 발끈한 이군현 의원 왈). 교과위 의원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한술 더 떠, 한나라당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연이어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예산안을 전액 삭감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 폐업 말고 공부 좀 하시라

다시, 등록금 이야기로 돌아와서, '반값등록금' 공약은 한 적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 취업후 상환제 시행방안을 발표했는데, 대학생들의 미래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졸속안을 제시해 학생, 학부모들을 실망시켜놓고도… 수정 보완하겠다고 나서는 여당 의원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나섰습니다. 폐업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드시 읽어봤으면 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보고서 제목은 "'취업 후 상환제' 이것만은 꼭 고칩시다!"입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당으로서, 또 여당으로서 반드시 읽어봐야할 내용입니다(정책보고서 전문 :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888).

말로만 친서민, 친서민 하지말고 제발 이 보고서를 읽고 진짜 친서민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즉, 한참 바빠야 할 때, 엉뚱하게 '폐업'하지 말고 제발 '공부'해달라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공부, 학생학부모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공부, 대학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공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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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취업 후 상환제 시행 방안 중에서,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지 않아 이미 폭등하고, 또 폭증할 등록금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통제도 없는 점 △이자율이 6%안팎의 고금리로 적용되는 문제 △기존의 저속득층의 장학금 및 소득7분위까지의 이자지원 제도가 전격 폐지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된 점 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등록금 상한제를 함께 도입할 것 △이자율을 무이자 또는 최대한 저리로 적용할 것 △기존의 저소득층의 장학금 및 소득 7분위까지의 이자지원은 상환시작 시점까지는 존속시키고 △실제 상환시점에서는 소득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책정하고 △나아가 재학 중일 때는 저소득층일수록 등록금 및 이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특히 국내에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금리와 학자금 지원 특별 금리 등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최소 무이자, 최대 4%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정책 보고서 참조), 여타의 정책금리보다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공공영역인 교육관련 학자금 대출 금리를 5.8%(정부발표 상 가정 금리)내지 6%대로 적용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이자율을 최대한 대폭 인하할 것, △정부가 밝힌 '재학 중 등록금과 학자금 이자 마련 부담을 없애겠다'는 취업 후 상환제의 취지에 비췄을 때 재학 기간에는 무이자를 적용 할 것(외국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음) △또한 무려 원금의 3배까지 내게 되는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자금 상환 개시 전까지 적용되는 '단리'를 학자금 상환 개시 후에도 일관되게 적용(시행방안은 '복리'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참여연대 정책보고서의 도입부입니다. 전문은 아래 주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