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세종시로 정부부처 이전은 결코 없다는 것이 이 정권의 생각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김해수 정무1비서관은 18일 정오 대전의 한 식당에서 정치부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세종시 수정과 관련, "이 정부 임기 내에 정부부처 이전은 없다라는 것과 '세종시'라는 틀이 만들어져 '연기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이 두 가지는 결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이 같은 청와대의 생각을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전했다, 다만 이러한 생각이 모두 그대로 결정될 것이냐는, 추진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세종시에 무엇을 채울 것이냐 하는 것인데, 세종시 인근 지역과 연계성과 충청권의 실질적인 이익을 고려할 때 교육과학성격의 경제도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다음 과제는 그러한 대안을 정말 실현할 것인가 하는 '신뢰'의 문제인데, 이명박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할 것이다, 특히 원죄가 있기 때문에 더 확실히 할 것이다, 임기 내에 모두 착공할 것"이라면서 "다만, 기업유치는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재계, 그리고 현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같은 김 비서관의 '정부부처 이전 백지화' 발언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전체가 이전할 수도 있고, 하나도 안 올 수도 있다'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현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정부부처 이전은 결코 없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와 관련, 김 비서관은 '국무총리나 다른 고위 공직자, 여당 인사들의 발언과 다르다'는 지적에 "그분들은 그분들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이 정부의 진심이 오히려 잘못 알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민관합동위에 제시하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김 비서관은 또 노무현 정부가 수도이전 공약을 내세웠다가 위헌결정 이후 행정도시를 추진한 것에는 두 가지의 잘못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도이전을 하려고 했다면 대전에 했어야 한다, 배후도시가 있어야 하는데, 땅값이 싸서 그랬는지 지금의 예정지로 했다, 아마도 진정성이 없었는가 보다"면서 "두 번째 잘못은 절차상 문제인데, 헌재의 위헌결정은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다시 밟으라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행정도시'라는 편법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행정도시 추진과정에서도 제대로 추진된 게 거의 없이 지지부진했다, 카이스트와 고려대가 오기로 한 것도 양해각서(MOU)를 작성한 것 외에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다"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말 진정성 있게 추진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과 대통령 취임 때부터 세종시를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을 많이 했다"며 "기존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충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대통령이 도저히 양심상 그대로 갈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공개사과를 하고 '부끄럽다'고 말하면서까지 원안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국토는 한번 손대면 다시 엎을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이제 세종시 수정 추진에는 가장 큰 관문 두 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첫째는 충청권의 현지 여론이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법 제정이다, 충청의 여론은 대안을 내놓고 많은 노력을 하다 보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관문도 쉽지는 않겠지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는 노력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성과 의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부끄럽다'고 말한 것은 정말 어려운 얘기이면서도 진정성 있는 발언이다, 또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인간 이명박을 한번 믿어 달라, 지금 현지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하지만 '환희의 눈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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