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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열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올해 보고대회에서는 '국가폭력'의 인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산 참사'와 '쌍용차 사태' 등을 집중 조명하며 경찰의 과잉 진압과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8월 15일 사복경찰들이 시민을 강제연행하는 모습.출처 : "파란물 묻은 당신, 체포합니다!" - 오마이뉴스 ⓒ 이수경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진압 과정 중에 벌어지는 인권침해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와 쌍용차 사태 등 굵직한 사건 등으로 인권침해 개선 권고가 보다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의 연간보고서와 비교해 본 결과 국가인권위의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된 보고서에 비해 경찰 측 자료는 간단한 설명만 나와 있어 상세한 권고내역은 알 수 없었다.
▲집회 시위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권고사항화살표 이하는 국가인권위 연간보고서 발췌
ⓒ 이수경
권고 사항을 수용한 뒤에도 같은 사건이 재발한 경우도 있었다.
2007년 경기도의 한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를 과도하게 사용해 인권위가 모든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직무교육의 수행을 권고했다. 경찰 측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지켜지지는 않았다. 지난해 여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살수차나 소화기 등의 장비가 사용됐다. 그리고 올해 여름, 쌍용차 노조를 진압하며 테이저 건과 살수차, 최루액 등 위험한 진압 장비가 등장했다. 권고 사항에 대한 경찰의 시정과 내부 교육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쌍용차 사태 당시 노조 조합원이 얼굴에 맞은 테이저건출처 : 이젠 5만볼트 전기충격총까지...
경찰, 쌍용차 노조원에 테이저건 사용 - 오마이뉴스 ⓒ 이수경
국가인권위가 설립된 지 올해로 8주년. 그간 접수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전체와 비교해도 '경찰'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피진정 기관별 진정사건은 '경찰'이 22.3%로 구금시설(42.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진정사건 건수 또한 2001년 설립당시 134건에서, 올해 98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통 전체 사건 중 17.6% 정도가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에요."
국가인권위 조사총괄과의 정수민 담당자는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 건수가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대상 진정사건 연도별 건수국가인권위에 접수된 경찰 대상 진정사건 연도별 건수 ⓒ 이수경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4년간 국가인권위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은 총 189건이었다. 검토 중인 사안 12건을 제외하면, 불수용 건수도 8건에 불과했다.
▲경찰청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처리현황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 ⓒ 이수경
연도별로 접수되는 진정 사건은 늘고 있는데 권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최근의 사례에 해답이 있었다.
▲동일 사안 병합 처리같은 내용의 사안일 경우 1건으로 처리함 ⓒ 이수경
"동일 사안의 경우, 1건으로 병합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의 이경희 경감은 "항목에 따른 개별조사는 하되, 같은 사안을 1건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다. 동일 사건 진정이 많은 것은, 해당 사안에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기 쉽다는 뜻이 된다.
지난 11월 21일,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한국도 경찰의 공권력 집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집회, 시위 현장의 진압 과정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따끔한 충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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