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 선거에서 정치 참여를 선언한 '희망과 대안'의 백승헌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각 정치주체들이 실질적인 후보단일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백승헌 위원장은 21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최근 '정권 심판론'이 부상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민주당과 진보정당들 사이에 선거 연합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필요하다면 시민사회의 여론이나 의견을 전달해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를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배제론? 진보신당 홀로 가능성 차단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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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선거 국면에서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은 작업"이라면서도 지난 10월 재보선 당시 안산 상록을의 후보 단일화 시도 사례를 거론하며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그는 "안산 상록을의 경우 결국 실패했지만 합의 직전까지 갔었다. 후보자들 개인은 정당의 틀을 넘어서 단일화 합의를 해냈다. 그런 측면에서 작은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당 사이에서만 폐쇄적으로 진행됐던 후보단일화 과정에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승헌 위원장은 또 민주당 뿐 아니라 진보신당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백 위원장은 최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제시한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진영 선거연합'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진보신당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보신당이 자신들의 가치 구현을 위해 연합 대상에 대해 일정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상대가 연합할 대상인가 아닌가를 검토하는 과정도 개방적이었으면 좋겠다, 진보신당 홀로 가능성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신당도 동의할 수 있는 연합 조건을 제시하고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며 "진보신당 뿐 아니라 정치연합의 대의에 동의는 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머뭇거리는 정치 주체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찾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희망과 대안'이 제시한 연합정치 3대 원칙

지난 10월 19일 출범한 '희망과 대안'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 진보성향 정치·사회·종교계 인사 1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희망과 대안'은 이날 오전 백승헌 위원장과 박순성 동국대 교수,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대표,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 구상을 밝혔다. 

'희망과 대안'은 "현재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세 측면에서 모두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연합정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일당 중심의 심각한 민주주의의 불균형 상태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바른 연합정치를 위한 3대원칙으로 민주주의 균형회복을 위한 포괄적 대단결, 진보개혁 가치와 정책에 근거한 연대, 시민이 참여하는 연합 등을 제시했다. 

'희망과 대안'은 "이러한 3대 원칙 위에 이루어진 연합정치는 현 정부의 일방독주형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각 정당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정당 소속 여부를 떠나 좋은 후보들의 진출이 촉진돼 풀뿌리 민주주의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희망과 대안'은 이달 말까지 연합정치의 방향과 원칙을 제안하고 내년 1월부터는 각 정당의 연합정치 참여활동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에는 예비후보 등록에 대비해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제안할 계획이다.

다음은 백승헌 공동운영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정당 지도부만의 선거 공학적 단일화, 성공 못해"

-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주의 균형 회복을 위한 포괄적 대단결'을 연합정치의 3대 원칙 중 하나로 제시했다. 대단결에 참여할 주체의 범위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세 측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는 현실 인식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이 연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묻지 마 반MB연대'는 지양한다. 민주주의 후퇴 저지, 서민생활 안정 도모,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책 기조에 대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 정당이라면 정책 연합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참여를 개방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 유권자의 참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참여 방식을 말하는 것인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연합 논의는 정당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정치연합에 있어서 각 정당 사이의 논의는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정당 또는 정당 지도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선거 공학적 측면만 고려한 논의로는 지속적인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논의 과정에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유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반영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있나.

"국민공천제, 오픈프라이머리, 여론조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대해서는 연합 주체들 간에 개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방법을 한 가지로 통일할 수도 있겠지만, 각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희망과 대안'에서는 국민공천제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국민공천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토론 중이다. 하지만 국민공천제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국민공천제를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연대에 도움이 안 된다. 정당, 시민사회, 유권자들 간 논의를 통해 국민공천제 또한 그 가능성을 타진해 나갈 것이다."

- 여러 논의들이 결국 선거 국면에서는 후보 단일화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할 텐데. 지난 10월 재보선에서는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다. 그만큼 현실 정치에서 쉽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후보단일화는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실패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지난 재보선에서 안산 상록을의 경우 결국 실패했지만 합의 직전까지 갔었다. 후보자들 개인은 정당의 틀을 넘어서 단일화 합의를 해냈다. 그런 측면에서 작은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실패의 원인은 개방성의 부족이었다. 논의 참여 범위가 후보와 정당으로만 좁혀져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의 의견이 전해지지 않았다. 또 각 정치주체들이 현 정권의 독주를 견제해 민주주의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은 했지만 행동이 부족했다. 향후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해 가겠다."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 강하게 압박할 수도"

-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제1야당인 민주당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민주당이 정치연합의 필요성에 동의하더라도 '정권 견제론'이 커질수록 연합을 하지 않더라도 누리게 될 기득권이 가장 많은 정당이기도 하다. 물론 한나라당에는 못 미치겠지만.

"어떤 정당이든 정치연합의 대의에는 동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게 당내의 기득권일 수도 있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 최근 '정권 심판론'이 부상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민주당과 진보정당들 사이에 선거 연합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필요하다면 시민사회의 여론이나 의견을 전달하면서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를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다. 이는 민주당 뿐 아니라 모든 정당에 마찬가지다."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제시했다. '민주당 배제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노회찬 대표의 발언 취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논의 가능성마저 완전히 문을 닫은 것은 아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보신당이 자신들의 가치 구현을 위해 연합 대상에 대해 일정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상대가 연합할 대상인가 아닌가를 검토하는 과정도 개방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진보신당이 독자적으로 가능성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추구하는 가치가 모두 일치할 수는 없지만 이 엄중한 상황에서 무엇을 함께할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 진보신당이 끝까지 민주당과 연합 논의를 거부한다면?

"진보신당도 설득할 것이다. 진보신당이 동의할 수 있는 연합 조건을 진지하게 제시하고 논의하겠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설득과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시민사회·지식인-정당-유권자, 3박자 참여가 올바른 정책 만들어"

- 정치연합에 담길 공통의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희망과 대안'을 포함한 시민사회와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고, 각 정당들이 제시하는 정책들, 민생과 각 지역의 현안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공통의 정책들을 추출해 낼 계획이다. 시민사회와 지식인 그룹-정당-유권자의 3박자 참여가 모두 모여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 작업을 1월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다."

- 지방 선거에서 진보민주진영의 정치연합을 목표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활동을 시작했다. 노동·시민사회 진영의 연대체인 '2010연대', 친노·재야인사들이 꾸린 '민주통합시민행동' 등과 견해 차이를 좁히고 공동 보조를 맞추는 것도 시급한 과제인데.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들어지고 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년 지방선거가 중요하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 각 단위마다 고유한 성격이 있는 만큼 각자 독자적인 기획을 하고 활동을 하겠지만 충분한 소통을 통해 힘을 합쳐 나가겠다.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