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범대위는 30일 낮 용산구 남일당 빌딩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용산참사 유가족이 정부와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철거민 희생자들의 장례식은 1월 9일에 치르고, 정운찬 총리가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사망한 남편의 영정사진을 껴안고 있는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 권우성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은 용산참사 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미완의 해결이라며 우려와 유감의 뜻도 밝혔다.
야4당은 30일 오후 3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합의를 통해 유족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또 정부 측 사과가 관철되고, 유족 및 철거민들의 최소 생계 대책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4당은 "이날 합의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원인이 되었던 본질적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 당사자 및 인권단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수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큰 우려와 함께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3000쪽 공개, 구속된 참사 피해자들 석방, 인권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수배 해제 및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광장 노제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반드시 사과해야"
야4당은 제2, 제3의 용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도 촉구했다.
야4당은 "건설재벌과 부동산 투기꾼들의 배만 불리면서 서민들에게는 삶의 터전마저 빼앗는 정부와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정책은 필연적으로 제2, 제3의 용산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각 당 관계자들도 이번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용산참사의 완전한 해결을 주문했다.
▲민주당 용산참사 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송영길 의원. ⓒ 남소연
민주당 용산참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송영길 의원은 이날 낮 12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참사는 정부와 서울시가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밀어붙이기식 개발을 추진하다 발생한 참사"라며 "앞으로 민주당은 무리한 도심 재개발로 인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희생자들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어 다행"이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는 제2, 제3의 용산 현장이 널려 있다, 되풀이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협상은 타결됐지만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더 큰 과제가 여전히 놓여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서울시의 행정책임자인 오세훈 시장도 유가족과 국민 앞에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 등 '용산 3법'을 발의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1년 가까이 냉동고에 아버지를, 남편을, 아들을 안치한 채 힘겨운 싸움을 벌여온 유가족들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용산참사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도 "서민들을 내쫓는 지금의 도시정비 사업을 바로잡아야 다시는 용산참사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계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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